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도 시 또는 부담부증여 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되는 여러 제도들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러 하기

 

 

 

 

 

 

 

2023년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조세제도, 금융)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편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개편 바로가기

 

 

이와 더불어 2023년부터 개편되는 조세, 금융, 재정제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매입자발해 계산서 제도 도입,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손금에 산입 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중간예납 의무면제대상 법인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1.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7%, (총 급여 5,500~7,000만 원) 10% → 15%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17%, (총 급여 5,500~7,000만 원) 10% → 15%

 

2.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300만 원 → 400만 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바로가기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의대합격 전국학군 순위도 함께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합격 전국학군 순위 바로가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 영화관람료 추가 및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이 가능하며,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80%로 상향합니다.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100만 원 한도)합니다.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합니다.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바로가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22년 → '23년)합니다.

*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전부 소득세제과(☎044-245-42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분쟁 시 해결방법도 함께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주택, 상가) 해결방법 바로가기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2), 법인세제과(☎044-125-42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대폭 확대(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 20년간)하여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를 유도합니다.

*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 비과세·감면은 미적용) 선택 적용 가능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합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를 위해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됩니다.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 → 2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 원)를 신설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확대

 

KOSKAQ·KOSPI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 현재 비상장·KONEX 상장 벤체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분석방법 바로가기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 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를 위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손금에 산입 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기부금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 되는 기부금의 명칭을 구분하였습니다.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고,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을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종전 100억 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7년에서 →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이던 것을 3년 내로 단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고,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유예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합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가업에 종사하고, 고용요건을 갖추면 될 뿐, 업종유지 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2~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 바로가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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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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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여러 번 단행하면서, 부동산 투심과 기존의 주담대가 변동금리인 분들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어쩔 수 없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인 분들은 세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재부가 1월 12일 자로 보도자료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설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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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 주택자 종전주택 저분기한 연장

 

▶ 정부는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 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하며,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를 배제합니다.(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합니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신규주택 취득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며 그 외는 3년입니다. 종부세는 2년입니다.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일시적 1세대 2 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크게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히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 외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개정안은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을 연장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개정됩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산,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 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의 방지하고, 일시적 1 가구 2 주택가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1월 12일(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양도세는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2022년에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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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2023 예산안 국회통과 세부내용

여러 진통과정 끝에 2023 예산안이 국회를 통화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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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심사결과 주요특징

 

1. '23년 총지출 규모638.7조 원으로0.3조 원 순감했습니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 원 감액, 3.9조 원 증액

 

2. 국가채무 1,134.8 → 1,134.4조 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했습니다.

 

3.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1.7조 원 증액했습니다.

 

4.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에도+0.7조 원 보강되었습니다.

 

☞ 9.7조 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 반도체 산업 투자(+0.1조 원)

 

☞ 3축 체계 관련련 전련 증강(+0.1조 원)

(용어정리)

3축 체계 :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가리킨다.

 

☞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등

 

5.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1.5조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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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회 증액내용

 

▶ 민생경제 최약계층 지원(+1.7조 원)

 

1. 서민 생계 부담 경감

 

☞ 공공 전세임대주댁 공급물량 확대(+0.7만 호)

 

☞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19.5만 원)

 

☞[신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법사업 지원

 

2. 보육·양육서비스 질 제고

 

☞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추가 인상(+2% p)

 

☞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서비스로 전환

 

3.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6.1만 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3,525억 원)

 

☞[신규]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 보증

 

 

▶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 강화(+0.7조 원)

 

1. 고등·평생교육 투자 강화

 

☞ [신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 8조 원 + 추가증액 1.7조 원)

 

☞ [신규] 지방대 별도 지원트랙 신설(2,500억 원)

 

☞ 노후화된 국립대 시설 전면 보수(+5,500억 원)

 

2.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 용인 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지원(+1,000억 원)

 

☞ 반도체 교육 센터 신설 및 반도체 특성화 대학 확대(6→8개소)

 

3. 안보·안전 투자 강화

 

☞ 재난문자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14조 원)

 

☞ [신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 신설(+253억 원)

 

☞ 참전명예수당 등 추가 인상(+179억 원)

 

 

▶ 지역경제 활성화(+1.5조 원)

 

1. 태풍 피해지역 지원

 

☞ 포항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복구비 용도 긴급 융자 보증지원(+1,126억 원)

 

☞ 포항 철강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및 항사댐 건설(+20억 원, 총사업비 900억 원)

 

2. 농산어촌 지원 강화

 

☞ [신규] 이모작 지원 확대 및 하계조사료 신규 지원(+401억 원)

 

☞가공유업체 국산원유 매입 시 리터당 200원 지원(+74억 원)

 

3. 기타 지역 현안 대응

 

☞ 고속도로, 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수비·착공비 반영(+165억 원)

 

☞ AI·바이오·수소 등 분야 기술개발, 장비구축 등 지원(+230억 원)

 

 

▶ 부수법안 합의안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씩 인하

[현행 법인세 세율]

 

☞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 대주주 기준유지, 거래세 단계인하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 9억 원 → 2 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율]

 

☞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 체육 분야 예산 1조 6398억 원

 

생활체육 6331억 원·전문체육4393억 원 편성

 

국가대표 선수 훈련 수당 1일 7만 원 → 8만 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68억 원)

 

전국(소년) 체전 해외동포선수단 및 고등부 출전 지원(31억 원)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42억 원)

 

☞ 금융감독원 예산 3969억 원(올해 대비 4억 원 감액)

 

☞ 병사 월급, 사회진출지원금 포함(82만 원 → 130만 원, 약 58.4% 상승) 단, 병장월급기준

 

※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 봉급(A) : 2022년 68만 원 → 2023년 100만 원 → 2024년 125만 원 → 2025년 150만 원

- 사회진출지원금(B) : 2022년 14만 원 → 2023년 30만 원 → 2024년 40만 원 → 2025년 55만 원

- (A + B) : 2022년 82만 원 → 2023년 130원 → 2024년 165만 원 → 2025년 205만 원

 

★ 尹 대통령 대선공약 후퇴 비판예상

 

● 취임즉시 이등병부터 군인 월급 200만 원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인수위 논의 후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2025년까지로 단계적 상향'으로 후퇴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고, 도대체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여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지, 세금폭탄이라고 연일 떠들어대는 언론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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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납부기한과 납부기간은 다른 개념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부기간은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과도 다릅니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이 있는데, 전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근거법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이다.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가산세와 가산금은 다른 개념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가산세(무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가산세 등)는 세법에 의해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 의무 미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 가산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또는 국세의 고지세액에 대한)은 납부기한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이 발생하는 대상은 '고지세액'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부세의 향후 방향

 

2021년 7월 16일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 및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와 금액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또한 집값 상승률 자체도 점차 둔화되고 있어 미래 전망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추가 보완책 마련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현 상태 유지 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머지않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째,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둘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셋째, 취득세율 인상이었습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개인뿐 아니라 법인 역시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조치로 인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 억제 측면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으로 얼어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보다 가계부채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40년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마 국가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는 다주택 소유를 제재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 한 채가 전부인 중산층이 30년 동안 실거주한 아파트가 15억이 넘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고 하면 억울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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