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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026 세제개편안, 9월 3일 국회 제출 전 확인할 6가지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발표된 날보다 국회로 넘어가는 날이 더 중요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됐고, 오늘 8월 20일로 입법예고가 끝납니다. 그 다음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로 직행합니다. 즉, 지금은 "확정된 법"이 아니라 "곧 표결대에 오를 정부안"을 읽는 시점이고, 개인 입장에서는 내년 연말정산과 내후년 주택 매도 계획을 미리 손볼 수 있는 마지막 여유 구간입니다.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했고, 입법예고 8월 4~20일 → 국무회의 9월 1일 → 9월 3일 이전 국회 제출 일정입니다(법률신문 「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 2026-08 기준). 개인에게 체감이 큰 항목은 ①부양가족 기본..

2026. 8. 20. 09:21

경제분석

예금자보호 1억 시대인데 왜 아직 5천만원씩 쪼개 넣을까 — 2026 분산예치 기준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2025년 9월 1일 시행이었고,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그 이전에 넣어둔 예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그런데 아직도 저축은행 창구에서 "4,800만 원씩 나눠 넣겠다"는 분들을 봅니다. 습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감각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1억까지 안전"이라는 말에는 조건이 여러 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1. 무엇이 바뀌었나 — 핵심 3줄구분내용시행일2025년 9월 1일 (기존 가입분도 소급 적용)한도1인당·1금융회사당 1억 원 (원금 + 소정의 이자)적용 범위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며, 한도는 동일하게..

2026. 8. 18. 02:35

세무정보

2026 재산세 9월 2기분 총정리 — 9월 30일 넘기면 즉시 3%, 1주택 특례세율 확인법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다 냈다"고 생각하셨다면, 9월에 한 번 더 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씩 두 번 나눠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월분은 7월분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분이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더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3%의 가산금이 즉시 붙습니다. 분할납부나 이의신청 같은 제도는 모두 기한 안에 움직여야 쓸 수 있습니다.1. 2026년 9월 재산세, 언제 무엇을 내나구분1기분(7월)2기분(9월)납부기간7월 16일 ~ 7월 31일9월 16일 ~ 9월 30일과세대상주택분 1/2, 건축물, 선박·항공기주택분 나머지 1/2, 토지분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기한 경과 시즉시 가산금 3% 부과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과세기준일 6월 1..

2026. 8. 18. 01:05

투자가이드

2026 ISA 개편안 총정리 — 연 4,000만원·비과세 500만원, 지금 계좌를 열어야 하는 이유

⚠️ 이 글의 검증 상태 — 먼저 읽어 주십시오아래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ISA 개편 추진안입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수치로 단정하지 않고,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을 구분해 표기했습니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이자·배당·매매차익을 한 계좌 안에서 합산해 과세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손실과 이익을 상계해 주고,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계좌의 한도를 사실상 두 배로 키우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지금 계좌를 열어 두는 것이 왜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1. 무엇이 바뀌는가 — 5가지항목현행개편 추진안연간 납입..

2026. 8. 16. 21:55

세무정보

2026 주민세 사업소분 총정리 — 8월 31일 마감, 대상·세액·330㎡ 함정까지

마감이 정해진 글입니다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이 글 기준일은 2026년 8월 16일, D-15입니다.8월은 주민세의 달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는데 저는 대상이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고지서가 오면 확인 후 납부하는 것이고, 오지 않아도 대상이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가산세가 붙습니다.1. 나는 대상인가 — 판정 기준 2줄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두고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구분대상 기준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법인..

2026. 8. 16. 21:55

경제분석

기준금리 2.75% 인상 이후, 8월 27일 금통위 앞두고 예금·대출·투자를 어떻게 정리할까

이 글의 기준일2026년 8월 1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연 2.75%이며,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27일입니다. 숫자는 모두 출처를 본문 하단에 표기했습니다.7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0.25%p 올렸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3년 반 동안 "내리거나 묶는" 방향만 보던 시장이, 방향 자체가 바뀐 국면을 맞았습니다.그리고 열하루 뒤인 8월 27일, 다시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 글은 그 사이에 예금·대출·투자를 어떻게 정리해 둘지를 다룹니다. 예측을 팔지 않고, 확정된 숫자와 그 숫자가 만드는 선택지만 정리합니다.1. 지금 확정된 숫자부터항목수치시점기준금리연 2.75%2026-07-16 인상직전 금리연 2.50..

2026. 8. 16.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