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의 중요성(절대적 기재사항, 임의적기재사항 등)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다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커질 때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는 자영업자 분들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인 설립 시 정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큽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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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의 중요성

목차

법인정관의 중요성(절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등)

 

 

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법인을 운영할 때에도 '정관'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정관은 법인을 설립하 목적이나 조직 및 업무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기재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관은 사실상 법인의 근본 규칙이기 때문에 법인의 구성원들도 반드시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관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정관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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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기재를 하여야 하는 사항인데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합니다. 이처럼 정가은 회사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관을 그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요건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틀을 갖추었다면 그 내용은 신경도 쓰지 않고 정관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출처: HELP ME)

지금부터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정관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법인 운영에 이로운지 등에 대해 가장 많이 설립되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있습니다.

 

(출처: HELP ME)

 

이 중에서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회사설림무효소송이나 회사설립취소소송, 채권자에 기한 설립취소송 등 회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관할표준지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관에서 별도로 공고에 대하여 정하였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공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법인 설립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설립 이후에 정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누락하였다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해당 내용에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상재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출처: HELP ME)

 

반드시 정관에 기재를 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크게 변태설립사항과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은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에 의한 남용으로 자본 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설립비용 및 발기인이 받아야 하는 보수액, 발기인이 받아야 하는 특별이익 및 특별이익을 받을 자의 이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물출자를 할 때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이름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종류주식발행이나 전환주식의 발행 등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임직원의 보수나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상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법인 운영을 원한다면 그 내용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법위 안에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을 뜻합니다. 이사나 감사의 수나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시기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출처: HELP ME)

해당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효력을 미칩니다. 사실상 추가적인 사항으로서 회사의 원활한 운영이나 보호를 하기 위해 기재하곤 합니다.

 

표준정관의 위험성

 

정관을 작성할 때 종종 표준정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정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준정관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기본적 익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보니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 등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상대방이 막대한 금액의 퇴직금을 요구해도 법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금 이외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나 임직원이 주장하는 것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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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미비는 여러 법적인 문제도 야기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데 될 수 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높은 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에 따른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법인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정관은 법적 문제와 세금 문제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맞춤형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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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황화세무사의 모래세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