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185만 원 최저생계비는 지킬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압류에 당황하셨나요?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계비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봐서 아는데,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죠. 은행에서 여러 번 경고를 했어도, 당장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외면하기 쉬웠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 아무런 대책 없이 통장이 묶이면 사실상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잖아요? 월급도 못 받고, 당장 생활비도 막막하고...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법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2023년 현재 기준으로 1인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은 꼭 지켜낼 수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통장 압류, 채무 탕감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

우리는 살다 보면 신용카드나 대출 등으로 금융권에서 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짜에 갚기로 하면서 채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는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보통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면, 그다음으로 추심명령 및 채권압류를 신청해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저도 딱 그 느낌 뭔지 알아요.

 

통장이 압류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심지어 월급까지 묶여버리니 일상생활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습니다. 숨 막히는 상황이랄까요? 하지만 법은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압류금지채권이라는 것이죠.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85만 원(1인 기준)까지는 절대로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압류된 통장에 4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185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215만 원만 압류당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압류금지채권의 다양한 종류, 꼭 확인하세요! 📝

최저생계비 185만 원 외에도 우리 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압류금지채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종류가 꽤 많으니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는 사이에 놓치고 있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 알아두세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예: 최저생계비)
•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 (보통 1/2)
• 퇴직금채권의 일정 부분
• 보장성 보험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 관련 급여
• 보조금, 학자금, 재난지원금 등 특정 목적의 공공 자금
• 그 외 채무자의 생활을 위한 특정 목적의 재산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민사집행법 조항을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

원래 법적으로는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둔 금액은 압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이유로 채권자(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가 압류 신청을 하면 대부분 법원에서 일단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채무자가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185만 원도 자동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신청해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아래에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양식과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을 참고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보를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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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 📁

• 재직증명서: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증명 서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압류 및 추심 결정 사본: 내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법원의 결정문 사본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나오는 것으로 발급받으세요.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accountinfo.or.kr) 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 자료: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 185만 원 출금을 희망하는 압류가 진행된 은행의 잔액 증명서, 최근 1년간 입출금 내역: 압류된 통장의 현재 잔액과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추가 서류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등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비용과 진행 과정, 얼마나 걸릴까요? ⏰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궁금한 게 비용이랑 시간 아니겠어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송달료는 우편물이 오고 가는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3회 정도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약 45,900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남으면 환급해 주고, 부족하면 법원에서 추가 납부를 알려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납부는 직접 은행에 가시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 한눈에 보기 📊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위에서 설명드린 신청서와 모든 첨부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사건번호 지정: 법원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사건번호를 지정해줍니다.
3. 법원 검토 및 결정문 발송: 법원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문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발송합니다.
4. 은행 방문 출금: 결정문을 받으면 사건 조회를 통해 해당 은행에 결정문이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해 출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2주 정도 걸리기도 하지만, 길게는 1개월 정도 예상하셔야 해요. 법원에서 결정문 송달이 늦어지거나, 서류 보정(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아요.

⚠️ 주의하세요! 다수의 채권자가 있다면?
압류된 은행의 채권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각각 신청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급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A은행과 B캐피탈 두 곳이라면, 압류 사건도 두 건으로 나뉘므로 신청도 각각 두 번 진행해야 한답니다. 이건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플랜 B: 근본적인 해결책, 개인회생도 생각해봐야 할 때 💡

오늘 통장 압류 후 최저생계비만큼을 지켜내는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급한 불을 끄는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절차도 제법 복잡하고, 계속 이런 문제에 시달린다면 정말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받을 수밖에 없죠. 저도 경험해 봐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선 생각이 한 곳에 매몰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래서 문제인데..."라는 고민이 계속된다면, 사실 그 선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선택이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당장 먹고살 정도의 금액만 지켜내면서 생활만 연장되는 상황은 결국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

채무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최저생계비 보장: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 임시방편보다는 채무 전체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해요.

고민의 반복: '이래서 문제인데...' 하는 고민은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 개인회생, 파산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막막한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길을 열어줄 거예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제도들은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통장의 일부만 지켜내는 게 아니라, 전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 글을 읽고 "어느 정도 타당하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객관적인 제삼자의 시각이 분명 여러분의 상황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힘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압류된 통장에서 185만 원은 자동으로 출금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안타깝게도 자동으로 출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Q: 신청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을까요?

A: 직접 진행하시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안내된 양식과 서류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신청하면 돈을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빠르면 2주, 길게는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업무 상황이나 보정 명령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여러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아쉽지만 채권자가 다른 경우 각각의 압류 사건에 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각 채권자별로 사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여러분의 막막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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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 왜 필요할까요? 🤔

사실 우리 대부분은 선거 당일,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본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혹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사전투표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랍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정말 다행이죠?

사전투표 장소, 어떻게 찾을까요? 🗺️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사전투표 장소 찾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저도 처음엔 막막해서 인터넷을 한참 뒤졌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엄청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선거 기간이 되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사전투표소 찾기' 메뉴가 크게 뜬답니다. 여기서 지역을 선택하거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투표소를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사전투표소 찾는 간단 팁!

1. 온라인 활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접속하세요.
2. 모바일 앱: '선거정보' 앱을 다운로드하면 투표소 위치, 내 투표소 찾기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3. 포털 사이트 검색: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선 사전투표 장소' 또는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해도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통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는 사전투표소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변에 있다면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사전투표, 어떻게 진행될까요? 📋

장소를 찾았다면, 이제 투표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역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관외 선거인의 경우, 투표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게 돼요. 이 봉투는 나중에 다시 유권자가 등록된 지역으로 안전하게 보내져서 본투표와 합산 처리된답니다. 제 친구가 이걸 몰라서 봉투를 안 붙이고 그냥 넣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

궁금증 해결! 사전투표 Q&A ❓

마무리: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

사전투표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는 사전투표가 훨씬 더 편하게 느껴져요. 😊

1. 미리미리 확인! 투표소 위치와 투표 시간을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2. 신분증은 필수! 본인 확인을 위한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3. 관외 투표 시 봉투 봉함! 타 지역 투표 시 회송용 봉투 봉함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4. 궁금증은 선관위로! 애매한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023 통장압류 방법과 조건, 절차, 채권추심 비용, 추심신고서 양식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하는 목적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 보통 2주 정도 소요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또는 금전관계가 꼬여서 빌려준 돈을 지급받지 못해서 괘씸하기도 하고, 그 결과 법적조치를 취하시려는 분일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법적조치를 통해서 소중한 자산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정독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통장압류 방법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통장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하기

1. 통장압류 신청하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를 검색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입력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모르시면 찾아서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법원 찾아보기

• 사건명 : 이미 기재되어 있음
• 청구금액 : 청구내용의 원금, 소송비용, 이자의 총액을 입력
• 청구내용 : 채권자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입력

청구내용에는 원금의 성격과 이자의 계산 내역, 집행비용, 합계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권 등 표시 : 판결 등의 사건번호 입력

집행권 등 표시에는 집행권 중 어떤 권원이며 관할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입력

3. 통장압류 당사자 입력

당사자입력을 선택하면 3가지 당사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3가지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선택한 후 인격구분(자연인, 법인), 당사자명, 주소 등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3 채무자는 주로 은행이므로 "금융기관 여부"를 선택하고 "인격 구분"을 법인으로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도는 법인등록번호, 당사자명, 대표자 표시 및 성명, 주소 등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행하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우편번호를 정확히 모르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우편번호 찾아보기

4. 전자소송 집행권원

판결정본,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선택하고, 사건번호와 발급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발급번호는 집행권원 서류의 아래쪽 하다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취지, 신청이유

통장압류 신청취지는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압류의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장압류 신청이유에는 대부분 통장압류를 신청하게 된 경위를 작성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통장압류의 목적물

압류하려는 목적물을 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보통 별지로 편철됩니다. 압류할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한다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금액을 전부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청구금액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압류 순서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하기

7.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은행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지정한 특정 은행의 예금만 압류할 수 있으며, 그 금액도 여러 은행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은행별로 금액을 나눠서 신청해야 합니다.

8. 통장압류 진술 최고 신청서

통장압류 진술최고신청서란 제3채무자(은행)에게 예금채권에 관한 진술을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진술최고신청서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이미 입력되어 있으므로 첨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은행은 법인이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소지하고 있으면 같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통장압류 조건

1. 채권추심 통장압류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줄이기 위해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되도록 빨리 변제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국가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하며, 강제집행 중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통장압류(채권압류, 예금채권 압류, 예금계좌 압류)입니다.

2. 통장압류가 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통장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채권자가 국가에게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에게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채권자에게 자신의 청구원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 증서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통장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비용 계산하러 가기

3. 통장압류가 가능한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종류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
• 공정증서
• 확정된 지급명령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조정조서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기타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금전소비자대차계약서 등을 인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뜻합니다.

4. 통장압류에 필요한 집행문

판결, 집행증서, 조정조서 등으로 통장을 압류하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을 받았던 해당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요청하면 됩니다. 판결이나 조정증서 등은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곧바로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도 조건이 붙여 저 있거나 승계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가 필요합니다.

채권추심 절차 및 비용

1. 집행권원 및 집행문 준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된 증거 서류(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통해 공증을 받거나 판결 등을 받아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조회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가진 모든 예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청구 금액만큼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등을 알고 있다면 그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 통장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하러 가기

3. 통장압류 신청

채무자가 주거래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은행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 신청하기

4. 추심금 지급 요청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직접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으면 즉시 추심금 지급요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추심해야 합니다.

추심금 지급요청서 양식은 은행에 내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첨부서류만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5. 추심 신고

채권자가 압류된 통장의 은행에 방문하여 추심을 요청하여 예금액을 지급받으면, 압류된 예금채권 중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예금채권을 압류하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무효처리 됩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의 추심 신고 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두 명의 채권자는 평등하게 바당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피하고 싶으면 추심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통장압류 비용

통장압류 송달료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각 1명씩인 경우 31,200원이 발생됩니다. 여러 은행(제3채무자)의 예금채권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숫자가 증가할 때마다 누진적으로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 제3채무자가 1명 일 경우 : 31,200원
• 제3채무자가 2명 일 경우 : 41,600원
• 제3채무자가 3명 일 경우 : 52,000원
• 제3채무자가 4명 일 경우 : 62,400원
• 제3채무자가 5명 일 경우 : 7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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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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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월세환급 방법과 홈택스 월세환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월세소득공제 개념과 경정청구가 가능한 최대 기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소득공제 신청을 놓치신 분, 이 제도를 모르시고 계셨던 분, 이사 후 한 번도 월세를 환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대차비용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확대되는 만큼 금리 인상으로 월세 부담이 늘어난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월세거주 중이시며, 조금이라도 고정비를 아끼고 싶은 분들일 것입니다. 끝까지 정독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한도가 전부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 납부 현금이 부족하신 경우 카드결제로 최대 8개월 무이자 할부(카드실적 인정)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모든 정보 알아보러 가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알아보기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 신청은 자리톡을 이용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대로만 따라 하시면 쉽게 환급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톡으로 월세환급 진행하기

1. 자리톡

(1) 본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부동산 중개인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임대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2) 세입자로 선택을 하면 위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 중 편하다고 생각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자리톡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 사진만으로도 임대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를 최대 450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 고지서를 이용할 경우 월세 최대 17%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방지 월세 고지서를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자리톡 세입자로 시작하면 월세카드 결제, 임대차신고하기, 월세환급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클릭하면 환급절차가 본격진행됩니다.

(5)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진행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리톡처럼 편리하고 간편한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로 월세환급 진행하기

2.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라는 메뉴를 확인하고 클릭해 보면 아래로 세금 신고에 대한 여러 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신고하기에서 주택임대차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의 기본 인적 사항이 나옵니다. 아래에 임대인 정보 모두를 입력 후 계약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필요제출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한 사람이 1년 동안의 전체 소득에서 먼저 소득공제를 빼고 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빼주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주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에 빼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소득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지만, 세액공제는 모두가 같은 금액만큼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계산과정 자세히 보러 가기

1. 월세 세액공제(750만 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공제율과 소득종류,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1

• 월세 : 50만 원, 12개월 총 600만 원(한도 750만 원)
• 급여 : 5,200만 원
• 세액공제율 : 17%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가 공제됩니다. 600만 원에 대한 17%가 공제되므로 총 1,02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

• 월세 : 70만 원, 12개월 총 840만 원(한도 750만 원)
• 급여 : 7,000만 원
• 세액공제율 : 15%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가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므로 840만 원이 아닌 750만 원에 대한 15%를 적용해서 1,12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소득공제(30%)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공제입니다. 따라서 여타 다른 현금영수증처럼 30%가 소득공제됩니다. 한도는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합쳐서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신용카드 공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공제율이 월세세액공제는 17%(15%)이고, 월세소득공제는 30%이므로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 R해주는 항목이라서 30% 세율을 곱해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세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니 세액공제 조건이 되면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 신청 필요서류

월세환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하는 본인의 신분증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월세입금영수증)
• 무통장 입금내역

만약, 월세를 계좌이체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계약기간 동안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금액은 중복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 대상 및 조건

월세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이어야 하며,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국민주택규모 84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월세 계약당사자가 본인이거나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
• 전입 신고를 한 후 기간부터 세액공제 가능
• 계약하는 당사자의 근로자 본인 또는 공제대상자
•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가능하지만 기숙사는 제외

월세환급 경정청구(월세 소득공제)

1. 경정청구 의미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였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월세 50만 원 일 때 환급받는 금액 알아보기

2. 월세환급 경정청구(월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1~5/31)이 끝난 후 그다음 해인 6월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경정청구를 신청하기 전 월세 세액공제 접수와 월세 소득공제 접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중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는 주택을 계약한 명의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공제받는 방법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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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인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은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시면 다둥이 행복카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개

다둥이카드는 민간기업과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 및 각종 문화생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산/관/시민이 함께 하는 가족친화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만들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개인에게 치중되어 있는 과중한 자녀 양육비용의 사회 분담화와 개인과 사회가 함께 하는 출산과 양육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합니다. 참여업체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최고 0.7% p 할인 및 정산편의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 참여 업체(기관, 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국하여 지원혜택을 확대

⊙ 우리은행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및 다자녀가정과 참여업체에 우대서비스를 제공

우리 카드 다둥이행복카드 신청하러 가기

⊙ 참여기업 - 다둥이 행복카드를 가진 가족전원에게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 다자녀 가정 - 참여기업과 카드사의 지원혜택을 제공받고, 다둥이행복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구매력을 높여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분위기 확신을 유도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기업의 가족친화적 사회공헌 프로그램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발급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 카드유형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우리은행 영업점위치 확인하러 가기

- 신분 확인용 카드(실물)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발급신청 후 10~14일 이내 등기 발송)

- 신분확인용 카드(앱카드) :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다운로드 후 가입, 발급('23.5.17~)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검색 후 설치 실행 → 서울지갑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모바일카드' 클릭하여 카드발급 → '모바일카드 관리' 페이지에서 즐겨찾기 → 메인화며 네 서 '다둥이행복카드' 클릭 → "다둥이행복카드" 보여주고 혜택 받기

서울지갑 어플 다운로드하러 가기

발급 대상

발급 대상가정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자녀 이상가정입니다. 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발급 조건, 카드 종류, 유효 기간등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둥이혜택을 드리는 기관 등에서는 다둥이행복카드 외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조건

- 신청 당시, 부 또는 모 한 명과 자녀들이 서울시에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를 두어야 하며, 서울시 내에서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를 달리할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카드 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 확인용 카드(앱카드)

⊙ 유효기간

- 발급대상기준에 부합할 경우, 다둥이카드 할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신용 및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 만료기간은 이와 별개로 신용, 체크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다둥이 행복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누어집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혜택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둥이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다둥이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다둥이카드 협력가맹점 찾기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 등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의 협력업체 할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분확인용 카드 신청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수령이 가능하며, 미수령 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배송됩니다. 발급현황 문의 전화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위치를 모르시면 검색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주민센터 위치 찾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수령이 가능하며, 발급현황 문의는 우리 카드 콜센터(☎ 1588-9955/ 1599-9955)로 하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 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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