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예상금액조회, 지급대상, 지급내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터운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지 마시고 꼭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시기 전에 예상금액을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라도 먼저 지급금액을 알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신청자격이 적립일수 252일 기준이므로 나의 적립일수가 며칠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적립일수 확인하러 가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임시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와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1. 신청자격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 ]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 구비서류 확인하러 가기 >>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은 온라인, 직접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우체국(접수대행) 방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단계 :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메뉴 클릭

☞ 2단계 :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 3단계 : 신청사유 선택 및 신청서 작성

3-1. 사유 선택 시 제출 필요 구비서류 확인 가능 → '개인정보 처리 안내' 버튼 클릭 시, 처리근거 등 확인 가능

3-2. 신청서 작성하기

3-3. 구비서류 등록하기(제출할 첨부파일 체크한 후 파일 등록)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시 "근로내역 사실확인 필요 대상자입니다." 팝업이 노출되는 대상자의 경우,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뜨면 위에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4단계: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 직접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위치 찾기 >>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시 [전국 가까운 우체국 찾기 >>]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신분증 사본, 수령받을 통장 사본

3.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지만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적립일수 및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순위와 범위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구가능한 유족이 1인 뿐이거나 1인이 대표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모바일 청구가 가능합니다. 2인이상 유족 청구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족의 순위와 범위

적립일수 252일 미만 사망자, 252일 이상인 '20.5.27. 이후 사망자의 유족은 지급받을 수 있는 순위와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 유족별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만 나이 계산을 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5.26. 이전 사망자의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순위와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추가 구비서류

선순위 유족 또는 동순위 유족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유족의 청구자격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유족동의서 또는 동순위 유족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청구방법

청구방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지사/센터 방문, 우편/팩스/이메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

1. 부정행위 신고 절차

부정수급은 허위신고, 허위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 취득 등 거짓이나 허위로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신고

퇴직공제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와 수령받게 한 사례를 신고하는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사례를 알고 있거나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조사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3. 부정행위 반환 및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러 가기 >>

4.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부정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건당 포상금의 최고액은 50만 원(최저 1만 원)이며,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신고한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정되어 통지받았을 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제회로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부서 직통번호는 (☎ 02-519-2092~4)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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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cDGQ0hCFvo

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분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내 소득분위 구간이 어디인지 잘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2023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하러 가기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도 미리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방법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마감일은 6월 22일(목) 18시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2023 소득분위 구간별 소득인정액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표에 적용해서 결정한 구간 값을 소득구간(분위)라고 합니다.(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및 지급자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국내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구간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및 지급자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및 지급자격 >>

2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은 참여대학에 따라 지급이 한정되므로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가 2 유형 참여대학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2 유형 참여대학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합에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해서 산정됩니다. 각종소득의 유형, 각종 재산의 유형, 기본공제액(기본 재산액), 부채, 월 소득환산율과 가액 기준,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종 소득의 유형

소득에는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이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은 13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소득 공제(50%)와 130만 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합니다. 다른 가구원은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아르바이트 등 비상시 근로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에서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280만 원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280만 원 - Max(130만 원, 280만 원 × 50%) = 28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120만 원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120만 원 - Max(130만 원, 120만 원 × 50%) = 13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2023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하러 가기 >>

2. 각종 재산의 유형 및 기본공제액(기본 재산액)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가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다라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서 월 소득액을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 : 재산액 × 4.17% ÷ 3

● 금융재산 : 재산액 × 6.26% ÷ 3

● 자동차 : 재산액 × 4.17% ÷ 3

재산을 계산할 때 일부 공제액(6,900만 원 단일 적용)을 차감합니다. 빛이 있을 때는 재산에서 부채도 차감하며 자동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 일반재산(주택) 3억 원, 기대출 6천만 원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 [3억 원(일반재산) - 6,900만 원(기본 공제액) - 6,000만 원(부채)] × 4.17% ÷ 3 = 2,515,900원

⊙ 금융재산(주식) 2억 원, 기대출 5천만 원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 [2억 원(금융재산) - 6,900만 원(기본 공제액) - 5,000만 원(부채)] × 6.26% ÷ 3 = 1,690200원

3. 부채차감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국가장학금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확인된 부채를 적용합니다.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을 합니다. 차감 결과 부채가 남는 경우에도 소득평가액이나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4.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학생의 형제·자매 수에 다라 소득인정액에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수 -2) ×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3명이면 40만 원, 4명이면 80만 원, 5명이면 120만 원입니다. 기혼 신청자는 형제·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도 공제가 불가합니다.

5.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가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 일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전 위에 기재된 정보를 숙지하신 후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러 가기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초청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합니다.(2023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지금액 알아보기 >>)

1.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및 기준중위소득 대비 적용 비율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2.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은 이곳에서 매우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알아보러 가기 >>)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2022년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분위 구간별 중위소득 비율은 위에 있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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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ae Min(ktm610@naver.com)

소상인 지원정책 중 하나인 새 출발기금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임대차보증금 관련 정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티는 것이 힘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소상공인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하러 가기 >> >>

저신용자 금융지원 알아보기 >>

새 출발기금 자주 하는 질문

Q1) 새 출발기금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시기 : '22년 10월부터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며 '23년 10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추후 접수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장(최대 3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격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 등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되, 부득이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현장 창구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새 출발기금 신청하러 가기 >>)

상담센터 위치 확인하러 가기 >>

Q2) 외국인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새 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채무한도 15억 원의 기준 중 담보 12억, 무담보 3억인 경우 무담보채권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조정한도 : 새 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총 15억 원으로 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 원이 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내라도 담보, 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재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담보가 12억 원으로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무담보가 3억 원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4) 연체 건에 대해 신용회복위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인 경우 신청 취소 후 새 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상환 중)하고 계신 경우 새 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하고, 각각의 제도 이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경우는 신청 취소 후 새 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가 대상 제외 또는 미협약 등 사유로 새 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상이하므로 각 제도별 특징을 확인 후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5) 새 출발기금 접수기간이 1년인데, 그 사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 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새 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 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 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상이하므로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6) 채무조정 신청 정보입력 시 금융자산, 보증금 등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채무자의 입력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대략적인 임시 안입니다. 채권인수 후 채무조정 본 약정 체결 시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재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오류입력분에 대해서는 본 약정 체결 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Q7) 한 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Q8)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운가요?

A)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 출발기금 콜센터(☎1600-1378)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9)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요?

A)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Q10) 채무조정(안)을 2주 내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A) 신청 초기 접수가 폭증하여 2주 안에 채무조정(안)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선택적 동의정보)를 동의하지 않아 재동의 절차 진행 등으로 시간이 추가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11)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다만, '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인 개인회생 등 이미 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용가능합니다.

Q12) 법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가능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후 새 출발기금 신청가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은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 ~ 120억(식료품·제조·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 ~ 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에 해당됩니다.

Q13)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하러 가기 >>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Q&A : 임대차보증금 관련

Q1) 타인이 소유한 건물에 무상거주 중입니다.

A) 1) 가족 : 건물 소유자 - 채무자가 同 주소지 전입

- 직계 존비속(조부, 손자녀 등 포함), 형제자매, 친척 등

- 필요서류 : 없음

- 공사 담당자가 해당 건물 부동산등기등본상 소유자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확인예정

2) 가족 : 건물소유자 - 채무자의 전입 주소지 상이

- 필요서류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서류 발급하러 가기 >>)

- 공사 담당자가 해당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예정

3) 가족관계가 아니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

(ex) 먼 친척, 친구, 기타

- 필요서류 : 무상거주(임대) 사실 확인서, 건물소유자의 신분증

Q2) 타인이 임차계약한 건물에 무상거주 중입니다.

A) 해당 건물에 임대차계약 사실은 있으나, 임대차 계약의 주체(임차계약자)가 채무자 본인이 아닌 경우

1) 가족 : 임차계약자 - 채무자가 同 주소지 전입

- 직계 존비속(조부, 손자녀 등 포함), 형제자매, 친척 등)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공사 담당자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 확인예정

2) 가족 : 임차게약자 - 채무자의 전입 주소지 상이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서류 발급하러 가기 >>)

- 공사 담당자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예정

3) 가족관계가 아니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

(ex) 먼 친척, 친구, 기타

- 필요서류 : 무상거주(임대) 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자의 신분증

Q3) (주거)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릅니다.

A) 모든 서류 및 보증금 확인은 현시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는(전입 신고한) 주소지에 대한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4) (주거) 특수주거형태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ex) 회사 기숙사(사택), 고시원, 달방, 모텔 등

특수형태의 경우에도, 전입신고 되어있다면 임대차계약서, (계약체결 사실 없을 시) 건물소유자로부터의 무상거주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채무조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아래에 파일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Q5) (상가) 사실상 휴(폐) 업자여서 상가입대차계약사실을 증빙할 수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A) 1) 구두 상으로 영업 안 함 등은 인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휴(폐) 업 신고하여 처리 완료된 경우에만 휴(폐) 업자로 분류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서류제출을 생략합니다.

2) 기존 사업장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사업장 임대차 계약예정이라면, 신규게약 이후 임대차현황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6) (상가) 자택과 사업장주소가 동일합니다.

A) 아래와 같은 특수 업종의 경우에 사업장을 자택주소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관련 서류는 생략합니다.(상가임대차보증금 없음 간주)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프리랜서

- 택배운송업, 개인택시 등(자택 혹은 관할지역 조합사무실 주소)

1) 현재 등본 상 거주지와 동일 : 추가 제출서류 없음

2) 예전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 : 주소변경내역이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서류 발급하러 가기 >>)

Q7) 임대차계약서는 있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A) ex) 소액보증금 임차인, LH임대주택, 다가구(빌라) 상가 등

예외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는 채무조정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판단 예정입니다.

Q8)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입니다.

A) 원칙적으로는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재작성이 어려운 경우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되 채무조정 담당자가 해당 지역 전세매물 현황 등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Q9)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삭감된 경우, 보증금 재산 없음으로 인정이 되나요?

A)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ex. 건물임대인으로부터의 내용증명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면 인정 가능하지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Q10) 폐업한 사업자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신규사업자를 운영하여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임차보증금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Q11)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A)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채무조정 감면율을 산정하기 위한 최소(필수) 서류입니다. 중개사무소(혹은 임대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아서라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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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및 지원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편입생지원), 다자녀유형, 지역인재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마다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구간 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최대 학기별 350만 원, 연간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편입생지원)은 참여대학에 한해서 장학금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중인 4년제, 전문대 리스트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 참여대학 확인하러 가기 >>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자동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1. 지원대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정과 관계없이 지원

2.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내에서 차등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 350만 원 ~ 등록금 전액

3. 신청일정 : 2023.5.23.(화) 9시 ~ 2023.6.2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4. 서류제출 : 2023.5.23.(화) 9시 ~ 2023.6.22.(목) 18시

5. 가구원동의 : 2023.5.23.(화) 9시 ~ 2023.6.22.(목) 18시

6.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란 예비 대학생(고등학생, 재수생 등), 대학생, 학부모 누구나 '국가장학금 알리미'를 신청하면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 알림톡 또는 SMS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1, 3, 5년 중 선택 가능하며(별도 선택이 없을 경우 3년) 안내 종료를 희망하실 경우, '알리미 취소하기'를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내 기간 연장을 희망하실 경우, 12월 '알리미 연장하기'를 통해 연장 또는 다음 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하러 가기 >>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을 합니다.(국가장학금 신청방법)

2.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총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대지원금액은 학기별 350만 원, 연간 700만 원입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에게 지원을 합니다.

2. 대상대학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입니다.(참여대학 확인하기)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1, 2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학 관련 안내 >>

3.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수립하여 선발하며, 우선지원의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4.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자녀유형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에 지원을 합니다.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1 유형 지원) 또한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며,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지만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국가학자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은 필수입니다.

지역인재장학금

1. 지원자격

신입생은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이며, 재학생은 '15년도 ~ '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에게 지원을 합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3. 심사기준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고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3년 2학기부터 계속지원 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이 9구간 이하로 완화됩니다.

4. 지원기간

⊙ 2023년 신규선발

- (기초 ~ 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 '23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1 유형과 동일)

-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 횟수 확정(예시 : 4년제 →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 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 2023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에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도는 1년(2학기) 지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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