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예산안 국회통과 세부내용

여러 진통과정 끝에 2023 예산안이 국회를 통화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심사결과 주요특징

1. '23년 총지출 규모638.7조 원으로0.3조 원 순감했습니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 원 감액, 3.9조 원 증액

2. 국가채무 1,134.8 → 1,134.4조 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했습니다.

3.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1.7조 원 증액했습니다.

4.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에도+0.7조 원 보강되었습니다.

☞ 9.7조 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 반도체 산업 투자(+0.1조 원)

☞ 3축 체계 관련련 전련 증강(+0.1조 원)

(용어정리)

3축 체계 :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가리킨다.

☞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등

5.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1.5조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국회 증액내용

▶ 민생경제 최약계층 지원(+1.7조 원)

1. 서민 생계 부담 경감

☞ 공공 전세임대주댁 공급물량 확대(+0.7만 호)

☞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19.5만 원)

☞[신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법사업 지원

2. 보육·양육서비스 질 제고

☞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추가 인상(+2% p)

☞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서비스로 전환

3.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6.1만 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3,525억 원)

☞[신규]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 보증

▶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 강화(+0.7조 원)

1. 고등·평생교육 투자 강화

☞ [신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 8조 원 + 추가증액 1.7조 원)

☞ [신규] 지방대 별도 지원트랙 신설(2,500억 원)

☞ 노후화된 국립대 시설 전면 보수(+5,500억 원)

2.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 용인 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지원(+1,000억 원)

☞ 반도체 교육 센터 신설 및 반도체 특성화 대학 확대(6→8개소)

3. 안보·안전 투자 강화

☞ 재난문자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14조 원)

☞ [신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 신설(+253억 원)

☞ 참전명예수당 등 추가 인상(+179억 원)

▶ 지역경제 활성화(+1.5조 원)

1. 태풍 피해지역 지원

☞ 포항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복구비 용도 긴급 융자 보증지원(+1,126억 원)

☞ 포항 철강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및 항사댐 건설(+20억 원, 총사업비 900억 원)

2. 농산어촌 지원 강화

☞ [신규] 이모작 지원 확대 및 하계조사료 신규 지원(+401억 원)

☞가공유업체 국산원유 매입 시 리터당 200원 지원(+74억 원)

3. 기타 지역 현안 대응

☞ 고속도로, 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수비·착공비 반영(+165억 원)

☞ AI·바이오·수소 등 분야 기술개발, 장비구축 등 지원(+230억 원)

▶ 부수법안 합의안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씩 인하

[현행 법인세 세율]

☞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 대주주 기준유지, 거래세 단계인하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 9억 원 → 2 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율]

☞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 체육 분야 예산 1조 6398억 원

생활체육 6331억 원·전문체육4393억 원 편성

국가대표 선수 훈련 수당 1일 7만 원 → 8만 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68억 원)

전국(소년) 체전 해외동포선수단 및 고등부 출전 지원(31억 원)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42억 원)

☞ 금융감독원 예산 3969억 원(올해 대비 4억 원 감액)

☞ 병사 월급, 사회진출지원금 포함(82만 원 → 130만 원, 약 58.4% 상승) 단, 병장월급기준

※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 봉급(A) : 2022년 68만 원 → 2023년 100만 원 → 2024년 125만 원 → 2025년 150만 원

- 사회진출지원금(B) : 2022년 14만 원 → 2023년 30만 원 → 2024년 40만 원 → 2025년 55만 원

- (A + B) : 2022년 82만 원 → 2023년 130원 → 2024년 165만 원 → 2025년 205만 원

★ 尹 대통령 대선공약 후퇴 비판예상

● 취임즉시 이등병부터 군인 월급 200만 원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인수위 논의 후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2025년까지로 단계적 상향'으로 후퇴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 및 시행시기와 피하는 방법, 이와 관련된 소득세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투자세와 금융투자세의 차이점과 어떤 제도가 더 합리적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명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주주들도 조그마한 이익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수록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세금에 관한 지식이 많으면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세금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렵게 일군 자산을 무지함으로 억울하게 뺏기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세는 결국 주식거래 결과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주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검색하셨을 겁니다. 일단 수익이 나야 세금걱정도 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세 파악하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할 행복한 걱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배경

2021년 4월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 15.4%였던 증권거래세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14%로 낮추고 대신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형 펀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5천만 원 초과 시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제도입니다.

또한 3억 원 이하 구간은 25%, 3억 원 초과 구간은 27.5% 세금 부과 대상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소액주주 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 이상인데 2023년부터는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도록 예고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

금융투자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행 소득법상 세금은 분류과세입니다. (법인세법은 종합과세입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 이것은 분류과세입니다.

- 개정된 소득세법은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더해서 소득세를 4가지로 늘린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에 있던 배당소득 일부, 양도소득세에 있던 주식 양도소득과 파생결합증권 이익, 파생상품 소득, 그리고 비과세소득이던 상장주식 양도소득 등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새롭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알아보기 >>

현행 소득세법에서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장외거래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되었다면, 이제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확정된다면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 매도 물량이 급증하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외국인 투자자 이탈입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리 대량 매입 후 연말에 되파는 식으로 차익 실현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주주가 동일한 조건 하에 거래되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팔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수익을 노린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주요 내용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과세되는 구조이며, 해외 비상장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은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이 공제되므로 해당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이어야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당초 비과세 대상이었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니, 기본공제를 확대하여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의 세율을,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22%, 2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실패를 예고한 정책?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유예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명분은 ' 주식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렇다고 당초 방침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더불어 자주 언급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원칙에 비추어 잘못된 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과 손실을 떠나서 주식을 매도하기만 하면 납부하여야 하는 는 세금입니다.

결국,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된 이후, 현 정부 및 여당은 금투사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요구로 여야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견이 컸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 세부 조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시행 유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함께 보면 유용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