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고 있는 임금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알아서 잘 책정되어 있겠지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산식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일반인 분들은 분석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개념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단, 통상임금계산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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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그 죄의 중대함이나 사용자의 반성여부, 행위의 상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2항 위반)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하루빨리 퇴사하시는 것을 강력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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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급 : 9,620원

⊙ 일급 : 76,960원 (시간급 × 8시간)

⊙ 월환산급 : 2,010,580원 (시간급 × 209시간)

⊙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상여금 : 월 100,529원 (월환산급의 5%) 이내의 금액

⊙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복리후생수당 : 월 20,106원 (월환산급 1%) 이내의 금액

최저임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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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1.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3년 : 9,620원)의 월 환산액(월 2,010,580)의 5%(월 100,529원) 이내의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 포함 / 미포함 금액>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3년 : 9,620원)의 월 환산액(월 2,010,580원)이 1%(월 20,106원)에 해당하는 임금

<최저임금 계산 시 복지후생수당 포함 / 미포함 금액>

최저임금 대상

▶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사업장 규모

⊙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 형태

⊙ 상용근로자,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음

⊙ 다만,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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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1.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 적용제외 대상자

(1)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음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2)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3)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2.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제외되는 근로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인가신청서>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됨

⊙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됨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저그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함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인가서>

임금형태별 최저임금 환산

① 시간급제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합니다.

<예시>

시급 8,350원인 근로자가 1일 5시간 주 5일(월~금)씩 4주를 근무하고 급여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 8시간)인 근로자가 급여로 835,000원을 지급받은 경우

⊙ 시간당 임금 : 8,350원

⊙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 : 8,320원 × [ (1일 5시간 × 5일) + 유급주휴 5시간 ] × 4주 = 1,002,000원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8,350원 (2019년 최저임금액)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유급주휴수당 167,000원)

② 일급제

임금이 일급(8시간 근로기준)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임금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각 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합니다.

<예시>

1일 임금이 70,000원인 근로자가 1일 9시간 근로한 경우

⊙ 8시간 + 1.5시간(시간 외 근로시간 1시간 × 150%) = 9.5시간

⊙ 시간당 임금 : 70,000원 ÷ 9.5시간 = 7,368원

⊙ 시간당 임금(7,368원)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③ 주급제

임금이 주급(유급 처리된 임금을 포함한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 또는 법정 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 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시>

1주의 임금이 350,000원인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근로(개근) 한 경우(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주휴 시간을 부여)

⊙ 시간당 임금산정 : 350,000원 ÷ (40 + 유급주휴 8시간) ≒ 7,292원

⊙ 시간당 임금(7,292원) < 시간급 최저임금(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④ 월급제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유급 처리된 8시간을 합산한 시간,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 8시간)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1,700,000원이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7} ÷ 12월 = 209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700,000원 ÷ 209시간 ≒ 8,134원

⊙ 시간당 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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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라도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개념을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보느냐에 따라 급여의 편차는 아주 큽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통상임금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통상임금 총정리뿐 아니라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비과세소득 계산하는 방법도 기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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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총정리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1일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사의 자율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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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족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액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급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 간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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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급제의 경우 (주 44시간제의 경우 : 5인미만 사업장)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 ÷ 226시간 = 4,425원입니다.

⊙ 226시간 = (주 44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2) 월급제의 경우 (주 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 5일 + 1일 무급휴무 +1일 유급주휴)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 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 ÷ 209시간 = 4,748원입니다.

⊙ 209시간 = (주 40시간 근로 + 무급휴무 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3) 월급제의 경우 (주 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 5일 + 1일 유급휴무 + 1일 유급주휴)

⊙ 1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 (주 40시간 근로 + 유급휴무 8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 ÷ 243시간 = 4,115원

4) 주급제인 경우

⊙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또는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또는 40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또는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통상임금 = 주급임금 /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 8시간)]이 됩니다.

5) 일급제인 경우

⊙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일 8시간 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 = 일급임금 / 8시간]이 될 것이나, 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일급제 시간급통상임금 =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외 근로시간 × 1.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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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이 임금(수당)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 1 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통상임금의 사용

통상임금의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 가족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대체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이 법원 판례에서는 全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급식대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全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단,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입니다.

▶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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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를 받아보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회사 눈치가 보여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내 급여항목에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어떤 기준에서 산정이 되었는지와 계산하는 방법을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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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회사에서 주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일에 근무하는 사원보다 높은 급여를 제공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불편함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이란, 회사에서 직원이 근무한 기간 동안 누적된 휴가 일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연수가 지날수록 수당이 증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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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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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2.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할 것

3.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2021.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란?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시간을 추가근무(실근무시간 15시간)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퇴하거나 지가 했다면?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주 이 소정근로일(약정한 근무일)에 모두개근했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각, 조퇴로 비록 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 변경 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변경 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이다 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대법원판례 바로가기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연차수당

▶ 어느 때 임금으로 계산?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1.11.15. 까지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이날까지 5개만 사용하고 10개를 미사용 했다면, 2021년 11월 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나?

포함되는 상여금의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상여금, 개인실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미포함되는 상여금의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진 성과급,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 못 받은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1.11.15. 까지 10개 이 연차휴가를 미사용 했다면, 수당청구권은 2.21.11.16. 에 발생하므로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4.11.15. 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2017.5.30'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의 계산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2017.5.30' 이후 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7.5.30 이후 입사자 연차휴가 자동계산 바로가기

'2017.5.29"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7.5.29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자동계산 바로가기

▶ 2년 차 연차휴가는 최대 26일(기존에는 15일)

입사 후 1년 간이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제60조 제3항)이었습니다. 즉,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 수를 공제한 만큼이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년간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2일(15일 - 사용한 연차휴가 3일)이었습니다.

법 개정 후, 2년 차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늘어났습니다.(2018년 5월 29일 시행)

▶ 연차휴가 퇴직정산

아래의 내용은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에만 해당됩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별 노동자의 입사일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회사의 노무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할 경우,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소속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개별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방법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퇴직 시에는 그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 수와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 수를 서로 비교하여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가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를,

2.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가 많은 경우에는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를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해 추가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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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연차휴가 추가산 사례

1.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 : 2018.6.18 / 퇴직일 : 2021.10.06 / 연차휴가 사용일 수 : 49.1일

재직기간 중 57일 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회사 방침(제도)에 따라 49.1일 분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였다면, 퇴직 시 7.9일 분의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2.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 : 2017.11.12 / 퇴직일 : 2.21.10.06 / 연차휴가 사용일 수 : 59.1일

재직기간 중 회사 방침(제도)에 따른 연차휴가일 수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별도가 추가보상 해당이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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