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경제 위기론

 

 

한국의 2023년 1월 무역적자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년 동안 발생한 무역적자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가장 나빴던 해의 1년 치 무역적자를 한 달 만에 거의 도달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외신은 앞다투어 한국의 사상 최대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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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내경제 전망

 

우리 경제는 2023년에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면서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며 경기둔화 국면에 머무를 것입니다. 민간소비의 양호한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수출과 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블룸버그)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첨차 벗어나며 서비스소비가 회복되겠으나,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재화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2022년(4.7%) 보다 낮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2022년(-3.7%)에 이어 2023년에도 0.7%의 낮은 증가율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부진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인해 2022년(-3.0%)에 이어 2023년(0.2%)에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국가 간 인적 이동이 확대되며 서비스수출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로 상품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1.6%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상품수출은 글로벌 수요 감소세가 지속되며 반도체를 비롯한 ICT를 중심으로 2022년(4.2%) 보다 낮은 1.0%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입은 2023년에 해외여행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겠으나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상품수입이 크게 둔화되면서 2022년(4.3%) 보다 낮은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수지는 2023년에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230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된 1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상품수지는 2023년에 수출이 둔화되겠으나, 국제유가 안정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며 2022년(114억 달러)보다 소폭 확대된 1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2022년에 11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2023년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회복되면서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의 비관론이 우세한 그래프>

(출처: 블룸버그)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폭은 축소되겠으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하는 3.2%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근원물가도 경기둔화로 인해 2022년(3.6%)에 비해 상승폭(3.3%)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취업자 수는 2023년도에도 양호한 고용 여건이 유지되겠으나 기저효과와 고령화로 인해 2022년(79만 명) 보다 크게 축소된 8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2023년에도 3.3%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록상 최악인 한국의 무역적자 그래프>

(출처: 블룸버그)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세계경제는 2023년에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제합니다. 최근 IMF는 2023년 세계경제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와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2.7%이 낮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세계경제 전망에 하방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3년에 2022년(98달러)보다 15% 정도 하락한 배럴당 84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합니다. 유가는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제합니다.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23년에 4% 정도 절하될 것으로 전제합니다. 향후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외환시장의 위기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무역 수출기업 전망 조사표>

(출처: 블룸버그)

참고) 100을 기준으로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뉩니다.

전망의 위험요인

 

미국발 금리인상 가속화가 지속되거나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며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여타 국가의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도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경기가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급락할 경우, 중국 수요 부진으로 우리 수출이 둔화될 수 있으며, 중국의 생산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면서 하방 위험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급등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경기둔화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내적으로는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거나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경기둔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상승은 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자급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고 확산될 경우,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가운데 건설업체의 자금경색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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