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 PART1.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4개)

▶ PART2.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5개)

▶ PART3. 꾸준히 실천하면 득이 되는 정보(2개)

▶ PART4. 피싱 사기 구분 비법(1개)

♣ PART2.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1.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2.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세요.

3.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하세요.

4. 금융회사의 '꺽기'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하세요.

5.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 PART2. 핵심포인트 1 상세내용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회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금융회사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보험사

TIP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여 대출이자 부담 완화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개인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되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별도 협약대출, 정책자금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사를 통해 신용상태 개선정도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최근 취업에 성공한 A군은 취업준비 기간 중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음

☞ 그러나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 시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이자 부담을 덜게 됨

사례 2 장시간 대출을 연체 없이 상환해온 직장인 B 씨는 최근 CB사의 신용평점이 개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신용평점 상승을 은행에 알리고 금리인하를 요구하여 대출 금리를 인하받음

▣ PART2. 핵심포인트 2 상세내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활용)

▶ 은행권*은 '22.7.15. 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했으며, 일부 은행은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22.11월 이후 제주은행도 판매)

TIP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 가능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상품의 금리상한 폭, 프리미엄 등은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사례 A 씨는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간 변동금리(현재 2.5%, 6개월 주기갱신)로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만간 금리 갱신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많음. 은행 창구를 찾은 A 씨는 향후 6개월간의 금리는 기존 대비 1% p 인상(2.5% → 3.5%)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에 가입하는 경우 특약 프리미엄만큼 금리가 인상(+0.2% p) 되지만 A 씨와 같이 큰 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금리상승폭을 제한(최대 0.75%)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음

☞ A 씨는 금리상한형 특약을 가입했는데, 시중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어 다음 갱신 시(6개월 뒤) 금리가 또 1% p 인상되어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비 최초 6개월은 0.05% p, 이후 1.05% p 대출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보임

▣ PART2. 핵심포인트 3 상세내용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과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TIP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및 대출상품을 쉽게 비교 가능

* 은행·저축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적금 상품 및 은행·저축은행·보험사·여신전문 회사가 판매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수준 등을 쉽게 비교하여 확인 가능

금리인상기에는 만기가 짧은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회전식 정기예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기까지 회전주기(1,3,6,12개월 등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기간) 별로 변동된 금리가 적용되는 예금. 단, 회전식 정기예금은 최초 가입 금리가 일반적인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은 고정금리의 정기예금이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음

「금융상품 한눈에」의 금융상품 정보는 매월 정기 공시하고 있으나, 금리 등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후 예·적금 가입 및 대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주부 A 씨는 금리인상기에는 예·적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상품이 너무 많아 어떤 예·적금이 좋을지 고민하였으며, 예·적금을 섣불리 가입하였다가 가입 이후에 금리가 더 상승하여 상승한 금리혜택을 놓칠까 봐 걱정임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하여 만기가 짧으면서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몇 가지 고른 후, 개별 금융기관에 우대금리까지 적용한 최종 금리 수준을 전화 확인하여 비교한 후 가입을 결정

사례 2직장인 B 씨(신용평점 780점)는 급하게 목돈 1천만 원이 필요하여 주거래 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이 금리 7.0%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생각보다 높은 금리와 최근 금리인상 소식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까 고민임

☞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조회 결과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타 은행을 발견 후 심사를 받아 본 결과 5.5%의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 1.5% p를 절감

▣ PART2. 핵심포인트 4 상세내용 (금융회사의 '꺾기'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

▶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 이하 '금소법')은 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법제화*(과징금·과태로 대상)하고 위반 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의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꺾기'로 간주합니다.

* 종래 (구) 은행법 등 일부 금융업 법에서 법제화(과태료 대상)되어 있었으나 금소법 제정 이후 동일기능-동일규제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 업권에 적용되도록 법제화

TIP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취약차주에게 금융회사가 대출취급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소비자는 금소법위반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음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부득이 가입한 경우에는 추후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가능합니다.

(사례) 소상공인인 A 씨는 최근 금리인상 소식에 저금리 정책자금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상담하였고 담당직원은 "대출을 받으려면 보험·펀드 등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함. 이에 A 씨가 항의하자 직원은"저금리 신용대출이라 거래실적이 없으면 대출이 곤란하고 대출실행 1개월 이전에 미리 해당상품 가입신청을 해두면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 A 씨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펀드를 가입해야 하나 고민임

☞ 대출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대출실행 1개월 전에 상품가입을 했더라도 금소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음

▣ PART2. 핵심포인트 5 상세내용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활용)

▶ 물가·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적인 취약 자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TIP 은행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 관련 언론보도 및 은행문의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될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

상기 표는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은 것이며 지방은행, 특수은행 및 인터넷 은행도 유사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 문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 금리인상기, 지혜롭게 금융생활 하는 방법(PART1)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양도세와 취득세가 대폭 인하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운용 4대 기조(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가운데 가장 먼저 거시경제 안정관리, 그중에서 부동산 편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2023 경제정책방향(부동산 편)

핵심사항먼저 말씀드리고 하나씩 상세내용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 대출 제한 등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3종세트 일제히 완화

☞ 양도세

-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해 2024년 5월까지 적용

- 단기양도소득세율*(주택 구매한 지 2년 이내에 매도 시) 최고 77%(지방세 포함)에서 → 49.5%로 인하

- 단기양도소득세율*(집이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2년 새 매도 시) 66~77%에서 → 49.5%로 인하

 *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 매도 : 77% → 49.5%

   취득 후 1~2년 이내에 매도 시 부과되던 66%는 폐지됨

- 취득 후 1년이 넘은 주택 등은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 규모별로 6.6% ~ 49.5%의 기본세율을 적용함 

☞ 취득세

- 최대 12%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

☞ 대출 규제

- 다주택자도 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 허용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는 해제

-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 폐지

- 현재 2억 원까지 되어있는 15억 원 초과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적용되고 있는 LTV 50% 상한선은 시장상황과 가계부채 여건을 지켜본 후상 향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

정부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도하게 오른 집값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등을 완화해 급격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 취득세 중과 완화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3 주택(조정지역 2 주택) 8%에서 → (개선) 4 주택 4%로 인하

  (현행) 4 주택(조정지역 3 주택) 이상/법인 12%에서 → (개선) 4 주택(조정지역 3 주택) 이상/법인 6%로 인하

⊙ 양도세 중과 배제

-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세제개편안(2023년 7월까지)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 분양 및 주택·입주권

-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대출규제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개선) LTV30/%까지 주담대 허용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합니다.

* ①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현재 3개월) 폐지,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재 2억 원) 폐지, ③ 15억 원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재 2억 원) 폐지 등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주시한 후 상향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2023년 3월 발표예정) 효과를 반영하여 2023년 1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목표 현실화율, 이행기간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023년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을 확정 후 2023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주택가격 6억 원 → 9억 원 이하), 대출한도(3.6억 원 → 5억 원)를 확대하고, 소득제한(기존 7천만 원 이하) 폐지

정비사업 규제 개선·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은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2023년 1월에 시행합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하향(50→30%)하고, 주거환경(15→30%)·설비노후도(25→30%) 비중은 상향합니다. 또한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30점 이하→45점 이하)을 완화합니다.

기 발표 공급 계획(270만 호, 8월 16일 기준)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 남양주왕숙(6.6만 호), 부천대장(1.9만 호), 고양창릉(3.6만 호), 인천계양(1.7만 호), 하남교산(3.3만 호)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유 옹을 지원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9.8% 상향해서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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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18년 9월 이후 4년여 만에 관련 규제를 정부가 전면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에 주택 소요가 얼어붙자, 이 같은 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이 서민들의 주거비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차단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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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방향

정부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다음 주 중 내년 1월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선 집값 대비 대출금 비중인 LTV가 0%로,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규제 지역에만 LTV 60%로 대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이달부터 허용되긴 했지만,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됐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신규 주담대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1 주택 매입 시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2 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8%, 12%의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일 국정과제점검의회 자리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논의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 현재는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책임지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려 하는데도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라며 " 규제가 풀리면 전세 시세가 떨어진 상황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이 지금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전후방 산업을 지탱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대출 규제가 현시점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금융위의 주담대 규제 완화 방침에다 국토부가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한 등록임대자업자 제도 개선안이 더해진다면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위기를 다소 멈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처음으로 연 4%를 돌파했습니다.

신규취급액기준 COFIX(11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는 4.34%로 전월 대비 0.36% P 상승했습니다. 잔액기준 COFIX(11월 말 잔액기준)는 3.19%로 전원대비 0.34% P 상승했으며, 신 잔액기준 COFIX(11월 말 잔액기준)는 2.65%로 전원대비 0.29% P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COFIX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하여 상승 또는 하락합니다. 최근 4주간 공시된 단기 COFIX는 4.10% ~ 4.30%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COFIX는 계약 만기 3개월 물인 단기자금 대상으로 산출됩니다.

최근 1년간 COFIX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반영해 16일부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일제히 오르게 됩니다.

우리은행 주담대 금리는 연 7.36% 에서 7.72%로 8%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금리도 7.31%에서 7.67%로 상승했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합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오길 기대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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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특례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아주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대출금리도 빠르게 상승해 상환 부담이 커집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기회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상 주택가격 및 소득한도

▶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은 중단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단일금리 산성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 보금자리론 :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 담보대출

▣ 상환여력 판단 기준

▶ 상환여력 판단 기준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적용됩니다. 기존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와 DTI 최대 60%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DSR이 아닌 DTI가 적용되는 점만으로도 대출액 산정에 있어서 차주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면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줄 예정입니다.

▣ 주의사항

▶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요약!!!!

▶ 대상주택 : 매매가격 9억 이하 주택

▶ 대출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 가능

     (1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처분해야 함)

▶ 대출한도 : 5억(생애최초 LTV 80% 적용예상 됨)

▶ 소득한도 : 없음(다만,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높다고 대출 신청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미적용

▶ 대출금리 : 22년12월 적정금리 6% 대비 1.7~2%P 낮은 금리적용예정 (4% 초중반 예상됨)

▶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이자를 중심으로 갚다가 서서히 월 상환액을 높여가는 방식 > 현재는 소득이 낮지만 향후 상환능력이 개선될 예정인 경이 체증식분활상환이 적합함)

▶ 시행일 : 2023년 1월부터(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수혜예정대상 : 수도권에 거주하는 6억이상 9억이하 주택보유자

☞ 美 연준(FOMC)에서는 금리인하는 내후년 상반기에나 실시가능하며, 한동안 지속적으로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막연하게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나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