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국민 대다수는 잘 모릅니다. 언론에서 종부세를 가지고 떠들어 댈 때마다 나에게 해당되는 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세금 올린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내가 종부세 납부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계산도 해보십시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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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세법개정 등)

2022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법령과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2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이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개정내용의 적용시기는 시행일자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9개의 개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2023년에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바로가기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1세대 1 주택자 특례 중 ① 일시적 2 주택의 요건이 기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으로 완화되었으며, ② 지방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 ~ 0.3% 인하되었으며, 최고 6%였던 중과세율이 5%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을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기본세율 : 기존 0.6%~3% → 개정 0.5%~2.7%

○ 중과세율 : 기존 1.2%~6% → 개정 0.5%~5%

개정내용은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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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 ~ 0.3% 인하되었으며, 최고 6%였던 중과세율이 5%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을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기본세율 : 기존 0.6%~3% → 개정 0.5%~2.7%

○ 중과세율 : 기존 1.2%~6% → 개정 0.5%→5%

개정내용은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 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이 기존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서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납 부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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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하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일반공제금액이 기존 6억 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자의 과세기준금도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기준에 맞추어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특례 신설

일시적 2 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 주택과 특례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 주택자 공제와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2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며, 납세의무자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 관할 세무서에 특례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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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

급여요건과 세액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급여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세액요건 :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 원 초과

개정내용은 2022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100%에서 60%로 인하되었습니다.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 나부분부터 즉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됩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인하 없이 100%로 유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세금을 신고·납부도 가능하여 현재는 신고·납부한 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과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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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시 주의사항

1.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

2021년 1월 종합소득세법 개정으로 부부가 1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부부 중 1인을 대표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 주택자 고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래 2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부가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부부 각각 6억 원씩 모두 12억 원(2023년 납 부분부터는 부부 각각 9억 원씩 모두 18억 원)을 공제받는 일반적인 방법

②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대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11억 원(2023년 납 부분부터는 12억 원)을 공제받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이때 대표 납세의무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2)

○ 부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 지분비율이 큰 자

○ 부부의 지분비율이 동일한 경우 : 부부가 합의에 따라 신청한 자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는 개정세법 시행 이후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2021년 납 부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적용을 원하는 연도의 특례 신청 기간(9월 16일 ~ 9월 30일)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에는 주택 수 등에 변동이 없는 한 이후에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였거나 특례의 적용 효과를 미리 살펴보고 싶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정보에서 1세대 1 주택 > 1세대 1 주택자를 체크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모두를 대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므로 반드시 자산내역 추가사항의 공동명의에는 체크를 해제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방법 바로가기

2.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특례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일시적 2 주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 주택과 특례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 주택자로 특례를 신청하여 11억 원(2023년 납 부분부터는 12억 원)을 공제받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 세법 제8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 일시적 2 주택 :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 취득한 아래의 1 주택

①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

○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아래의 주택

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② 소액지분 상속주택 : 지분율이 40% 이하인 상속주택

③ 저가 상속주택 :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상속주택

○ 지방저가주택 : 아래의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1 주택

①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

② 수도권 내 인구감소·접경지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특례는 개정세법 시행 이후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2022년 납 부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적용을 원하는 연도의 특례 신청 기간(9월 16일 ~ 9월 30일)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에는 주택 수 등에 변동이 없는 한 이후에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2023년 2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납 부분부터는 일시적 2 주택의 요건이 기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지방저가주택의 범위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접경지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추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였거나 특례의 적용 효과를 미리 살펴보고 싶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정보에서 1세대 다주택 > 1세대 1 주택자 + 특례주택을 체크하고, 특례주택의 정보를 자산내역 추가사항의 특례주택에 체크가 되어있는 부분에 입력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3.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1세대 1 주택이거나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 또는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부터 20% ~ 40% 세액공제

○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현재 대상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부터 20% ~ 40% 세액공제

○ 합산공제한도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

4. 종합부동산세율

2022년 납 부분까지는 납세의무자가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3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2023년 납 부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1) 2022년 납 부분까지

○ 기본세율 : 0.6% ~ 3%

○ 중과세율 : 1.2% ~ 6%

2) 2023년 납 부분부터

○ 기본세율 : 0.5% ~ 2.7%

○ 중과세율 : 0.5% ~ 5%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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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항목 중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소수입니다. 내가 납부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을 더 받으실 수 있지만 이런 공제항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바로가기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2019.1.1. 이후 차입시 공제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공제한도, 공제참고, 제출서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알아 두시면 유용하실 것 같아서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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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이후 차입시 공제요건

(1) 세대와 세대주 요건

①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함

②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인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공제받을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하고,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함(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공제)

③ 무주택 세대란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2009.1.1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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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규모와 기준시가 요건

(3) 보유주택수 요건

(4) 주택과 차입금의 명의 요건

① 공동명의 주택취득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삼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삼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삼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고, 공동차입자 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 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시에는 인명별로 안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 취득 당시 부부 공동 명의 주택,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③ 부부 공동 소유주택에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중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사의 신규 차입금(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는 제외)으로 기존의 배우자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

① 1998.5.22~1999.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② 본인 명의의 주택과 차입금일 것

(2) 대환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① 당초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②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이전해야 함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환기간은 기존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④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함(기존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 신규 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소득공제 대상금액

연간 이자상환액 × (기존차입금 원금 잔액 / 신규로 차입한 금액, 한도 100%)

⑤ 기존 차입금의 이전·대환시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⑥ 2002.12.31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 동일 금융기관 내 대환 규정은 2003.1.1 이후 대환분부터 적용

(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같은 그융기관에 당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⑦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함

(3) 차입금을 승계(인수)하는 경우

① 주택취득과 함께 주택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승계(인수)하는 경우

②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전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 계산)

④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4.1.1.~2018.12.31. 4억 원 / 2013.12.31. 이전 3억 원) 이하일 것

⑤ 기존 차입금이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해당 차입금을 승계받은 근로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⑥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자동이체 시) 등에 의해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 변경한 시점부터 공제받을 수 있음

(4)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①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②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2014.1.1.~2020.12.31. 4억 원 / 2013.12.31. 이전 3억 원) 이하일 것

③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할 것

④ 차입금을 차입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 이전할 것

(5)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대환 하거나 만기연장하는 경우

① 15년 미만의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②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③ 기존의 차입금이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④ 대환 또는 연장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4.1.1.~2020.12.31. 4억 원 / 2013.12.31. 이전 3억 원) 이하일 것

⑤ 차입시점(주택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판단은 기존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⑥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함

⑦ 단기차입금에서 장기차입금으로 대환 규정은 2004.1.1 이후 대환분부터 적용되고, 만기연장규정은 2007.2.28 이후 만기연장분부터 적용됨

(6)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5억 원(2014.1.1~2020.12.31. 이전 3억 원) 이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 차입한 금액

▶ 주택의 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2007.1.1 이후 조건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차입일·조건변경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 주택에는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가격

- 주택 분양권 : 분양가격

- 조합원 입주권(청산금 납부한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조합원 입주권(청산금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2006.1.1.~2013.12.31까지 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로 주택분양권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공제됨

▶ 2005.12.31 이전 차입금은 주택분양권가격과 관계없이 공제됨(3억 원 초과해도 공제)

▶ 2006.1.1 이후 차입분부터는 주택분양권을 2 이상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공제받지 못하나, 2005.12.31 이전 차입분에 대해서는 주택분양권을 2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됨

▶ 5억 원(2014.1.1.~2020.12.31. 4억 원 / 2013.12.31. 이전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도 해당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4.1.1~2020.12.31. 4억 원 / 2013.12.31. 이전 3억 원) 이하면 전환일 이후 납입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됨

▶ 주택분양권을 주택취득 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받을 수 없고, 양수인이 분양권취득과 함께 당해 차입금을 승계받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고 보유한 주택분양권이 1개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받을 수 있음

▶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나,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 전환시점에 요건에 부합되는 신규차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7) 양도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차입금

① 2009.2.12~2010.2.11까지 서울지역 외 양도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2009.2.12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②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④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⑤ 본인 명이의 주택과 차입금일 것

⑥ 주택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일 것

공제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자상환액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의 합계액을 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로 공제

* 공제순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 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차입시기·상환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 차입(상환) 시기별 상환기간 요건과 공제한도

공제참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화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

▶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

▶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 거래방식 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는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것에 한하므로, 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대출자 명의로 납부 후 주택완공 시 시행사가 대납한 차입금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 선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됨

▶ 상환하지 못 한 이자와 연체이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사이 아니나,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 전환시저에 요건에 부합되는 신규차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함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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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작년 한 해동안 지출했던 의료비중에서 어떤 항목이 공제되고, 공제되지 않는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공제받지 못하면 환급액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의료비 세액공제 숙지하셔서 내년부터는 꼭 빠뜨리지 마시고 의료비공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바로가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세액)

세액공제 대상 중 의료비 공제는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금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제출서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총정리 바로가기

공제대상 의료비

(1) 지출 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아버님이 배우자공제받은 어머님의 의료비 자녀가 공제 바들 수 없음

- 형이 기본공제받은 부모님의 의료비 동생이 공제받을 수 없음

②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③ 맞벌이부부는 자녀 기본공제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④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의료비 등도 가티 공제받아야 함

⑤  부모님·자녀·형제자매가 나이·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의 의료비 1,000만 원 지출한 경우 형이 500만 원, 동생이 500만 원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1,000만 원을 같이 공제해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의 의료비는 형이, 신용카드사용액은 동생이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같이 공제해야 함

(2) 지급처별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포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이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

-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의약품(파스 등)도 공제대상임

③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임

- 장애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하나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일반 의료비도 공제됨

④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비 또는 임차비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

⑥ 보청기 구입비

☞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가 사용하는 보청기 구입비는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의료비에 해당되고,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가 아닌 자의 보청기 구입비는 일반의료비에 해당됨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2008.7.1부터 시행)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2017년 귀속분까지),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⑧ 2018.1.1. 이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월한도액을 초과하는 재가급여의 본인전액부담분

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본인부담금 200만 원 한도 

공제금액

2022.1.1. 이후 지출한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세액공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① 일반 의료비 : 의료비지출총액에서 총 급여 3%를 뺀 금액을 700만 원 한도로 공제

② 본인·65세 이상 부양가족·장애인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지출 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되는 효과가 있음

③ 2015.1.1. 이후 지출한 난임시술비부터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포함됨

☞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

④ 2018.1.1. 이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포함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본인부담금 200만 원까지 적용 가능

☞ 미숙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영유아

※ 공제대상금액 계산사례 - 2017년 귀속

※ 공제대상금액 계산사례 - 2012~2016년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 보철·틀니·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 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2006.12.1 ~ 2009.12.31까지 지출액은 진단서 없어도 공제 가능

▶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 씹는 기능장애 -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2006.12.1 ~ 2009.12.31까지 지출액은 진단서 없어도 공제 가능

▶ 라식·라섹 수술비

▶ 임신 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비

▶ 건강진단비용

▶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이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

▶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예: 제왕절개수술 시 맞은 진통제)

▶ 진료기관의 초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식대·응급환자 이송비용·무통분만비·정관(포경) 수술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진료, 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 식품(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2006.12.1 ~ 2009.12.31까지 지출한(2007~2009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미용·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

-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모발이식비 등

- 한의원에서 보약구입비

-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되어 공제 안 됨

▶ 2018년까지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2019년부터 공제 가능)

▶ 제대혈보관비용

▶ 진단서발급비용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치매·중풍 노인 간병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회사에서 지급받은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또는 출산 전진료비지원금(고운 맘카드)으로 지출한 의료비

▶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부모님·자녀·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 간이영수증, 환자명·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 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받을 수 없음

▶ 2019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바든 의료비(실손의료보험금은 홈택스 - My NTS- 실손의료보험금 조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아래 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소득공제내역은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자기 요양급여도 국세청 자료제공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각 구입처 등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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