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 삶의 질 향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는 요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거창한 미사여구 다 제외하고 이 글을 읽으시면 내 일상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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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셔서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해 12대 핵심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3가지(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로 구분됩니다.

 

본격적인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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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

-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등을 모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회사채 직접 발행이 곤란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PF(Project Financing)

-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원되는 대출 등 금융수단이나 투자기법

 

★ Sales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 기업이 보유자산(부동산, 생산설비 등)을 금융회사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매각된 자산은 금융회사로부터 재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업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법

 

★ BDC(Business Development Conpany,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벤처·혁신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공모형 펀드

 

★ D-테스트베드(D-Testbed)

- 핀테크 스타트업이 사업아이디어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

 

금융시장 안정

 

경제·금융시장 내 불안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한계기업 부실,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등 금융리스크가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금리인상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1)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 기업자금 조달과 자금순환 원활화를 위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① 현재 활용가능한 4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으로 적극 대응, 필요시 규모·대상 확대

* (채안펀드) 6.1조 원(+9조 원 캐피털롤 가능), (회사채·CP매입프로그램) 7.6조 원 등

② 특히, P-CBO('23~'24년 중 5조 원)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 지원대상(여전사: A → BBB-) 및 한도(대기업 계열한도 : 4천억 원 → 5천억 원) 확대

③ 필요시 금융 관련규제(예: 유동성규제 유연화조치*)도 탄력적으로 조정

* 은행권 LCR 규제비율 상향 유예(92.5%, '23.6), 예대율 규제 완화(은행 100 → 105%, '23.4) 등 

④ 금융권의 자체적 시장안정 노력*도 지속 유도

* 5대 금융지주회사 시장안정자금 지원, 증권사 PF-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 등

 

▶ 금융시장 내 급격한 자금이동·쏠림에 의한 불안요인에도 면밀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 은행채·공사채 등 우량물 발행시기 분산, 퇴직연금의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을 적극 시행

 

▶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시장안정을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과거와 다른 양상의 위기요인에 대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2)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 정상 PF에는 원활한 자금지원을 하고 부실우려 PF는 사업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사업장에 대하여

- '브릿지론 → 본 PF' 전환 시 사업자보증 지원(15조 원) 

-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 시 보증 지원(3조 원, 주택금융공사·HUG)

② 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 정상화 및 부실정리 지원

-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대주단이 부실·부실우려 PF 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정리(정상화 포함)하도록 유도

- 부실·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캠코를 중심으로 조성(최대 1조 원 규모)하여 대주단 정리노력을 지원

 

▶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①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건설사 보증 PF-ABCP차환 및 회사채 매입 등 지원

* AA-(A1) 이상은 채안펀드, A(A2) 이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P-CBO 등을 통해 지원

② 필요시 중견·중소 건설사에 대해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 확대*

* 非주택분야 PF에 대한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방안 포함

 

▶ 부동산 시장 연착률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①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허용(3월 말 시행)

*LTV : (다주택자) 규제 0 → 30% / (임대·매매사업자) 규제 0 → 30%, 비규제 0 → 60%

②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대출규제 추가 완화* 검토

* (EX) 1 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록임대사업자 LTV 우대 등

 

(3) 기업 부실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이전 차단

 

▶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대상을 소규모기업(신용공여 10억↓)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의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을 시행토록 허용

 

▶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3년 중 1조 원 조성하고 운용주체를 변경*(성장금융 → 캠코)할 예정입니다.

*캠코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예: 회생기업 신규자금대출(DIP금융), 자산매입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상화 지원 효과 제고

※ 회생절차 졸업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최대 500억 원)등 캠코의 기업지원 기능도 강화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상시 구조조정 체계의 전면 점검 및 보완 예정입니다.

① 신속한 기업 채무조정을 위한 워크아웃 절차를 규정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23.10월 일몰) 연장 추진*

* (~'23. 상반기) 관계기관 TF(금융위, 법원 등)를 중심으로 추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병행

② 신용위험평가 대상 확대(신용공여액 30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으로서 희망기업*)를 통해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 허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워크아웃 절차 이용이 가능

③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위험평가 세분화, 高리스크업종에 대한 수시평가 실시 등을 통해 기업 부실가능성 조기감지

 

▶ 기업 부실의 금융권 전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응여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① 全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자본확충, 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지도

② 은행권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 여전업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 규제 개선

③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설치하고 조기가동 준비

 

실물·민생경제 지원

 

경기둔화, 고금리 등 실물·민생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활력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민금융 위축과 이자부담 증가, 주거 관련 금융부담도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불 법사 금융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4) 미래성장동력 확충

 

▶ 新성장 4.0, 수출 5대 강국 도약 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① 정책자금공급액을 205조 원으로 큰 폭 확대(전년대비 +11조 원)하고, 新성장 4.0 전략 등을 반영한 5대 중점전략 사업에 81조 원 집중공급

② 정책금융(기업은행)-무역협회 협업으로 수출기업 대상 대출상품* 출시 등 총 16조 원의 수출금융 전용상품 공급

* (대상) 수출 중소기업(수출 1천만 불 이하) / (지원조건) 대출금리 최대 △2.7% p 인하

③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대응하여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23년 중 1조 원)

④ 혁신성장펀드 조성(5년간 15조 원)을 통해 신산업·전략산업 육성

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한 연장 및 필요시 지원업종 확대 추진

⑥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특화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모험자본) 유인 제고

①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일반투자자들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② 투자자에게 유망 투자기회를, 혁신기업에게는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現 규제 샌드박스) 제도화 추진

 

▶ ESG·녹색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확충 및 인프라 구축

① '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 구체화

② ESG·녹색금융 분야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

③ 중소기업 ESG 컨설팅(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지원, ESG 지수개발(거래소) 등을 통해 ESG 기업의 역량 제고 및 투자활성화 촉진

 

(5)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 3종 금융지원패키지(80조 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 유동성·경쟁력 강호 자금지원(41.2조 원), ㉯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환(8.5조 원), ㉰ 새 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30조 원)

 

▶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패키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①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 및 이용편의 제고**

* 코로나19 피해 → 全자영업자,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 포함

** 한도상향, 상환기간 확대 등

②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지원기간 연장(당초 1년 → 2년) 및 대상 확대* 추진

*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 → (개선) '20년도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

③ 새 출발기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EX) 미소금융 연체자 등 포함(미소금융재단을 새 출발기금 협약기관으로 추가)

④ 신용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정확한 신용평가를 통해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빅테이터·AI기반의 인프라 확충*

* ㉮ 신용정보원 집중·활용 기업신용정보 확대·세분화, 데이터전문기관 확대 등

  ㉯ 개인사업자 데이터 수집·관리를 통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 80조 원 규모(중기부 30조 원 포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① 3高현상(금리, 물가, 환율)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애로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제공

② 혁신산업 육성 및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투자자금 지원

 

▶ 은행권 자율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지원을 위해서 이자부담 경감, 대출회수 자제 및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6) 대외여건에 따른 주거·금융문제 완화

 

▶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① 정책보증 지원을 통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확대

- 주금공 보증비율을 높이고(90% → 100%), 보증료율 인하(0.1% ↓)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되도록 유도

②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 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1 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 제공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원 초과 APT 1 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

③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① 주택가격(6 → 9억 원 이하)·대출한도(3.6 → 5억 원)·소득요건(0.7억 원 → 제한 없음)을 한시(1년)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② 주담대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대환대출(예: 만기연장)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허용

③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서 원금상환 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황대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공시가 9 → 12억 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7)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경감

 

▶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이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①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금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

②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 도입·시행

③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확대*

* '23년도 공급계획 : (당초 계획) 1,400억 원 → (확대) 2,800억 원

④ 서민금융 대출한도 증액조치 적용기한 연장*

* 근로자햇살론(1,500만 원 → 2,000만 원) 등 대출한도 증액조치를 '23년에도 연장

⑤ 성실상환 청년에게는 채모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햇살론유스 지원 및 햇살론카드 보증한도 증액(최대한도 : 2백만 원 → 3백만 원)

 

▶ 취약자추 재기지원을 위해 차주상황을 감안해 맞춤형 재무조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①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프로그램*(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을 全연령 취약차주**로 확대(1년간)

*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

** (예)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 장기입원치료, 재난 등 피해자

②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조 간 차주의 경우, 연제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확대(1년간)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후)에 주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감면(최대 30%) 제공

③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재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

 

▶ 청년도약계좌 출시(6월), 연계 금융지원 확충 등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 금융범죄·사기 예방

 

▶ 불법·불건전 영업을 사전차단하고 사후 제재·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① 신·변종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가장자산거래소 사기이용계정 지금 정지, 통장협박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②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속한 차단으로 서민피해 예방

③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속한 제도화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④ 강력보헙범죄, 조직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인수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추진

⑤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무자본 M&A 등)에 대한 대응 강화

⑥ 불법 주식리딩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사투자자자문업 규제 정비

 

▶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에 대한 당국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①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금융당국·수사기관과 공조강화

②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및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③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 금융회사·금융정보분석원간 정보교류 확대 등 추진

 

금융산업 육성

 

디지털화 등 여건변화에 맞는 금융의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지금 세계는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빅테크 등의 금융분야 진출 확대 등 디지털 금융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산업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 금융혁신 계획

 

▶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 개편을 통해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과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 마련

② 금융업 영위 빅테크에 대해 국제기준 부합하는 규율체계 마련

③ 금융보안규제의 국제 적합성 및 혁신 친화성 제고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① 신흥국에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 수출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수출에 연계한 금융회사의 동반 해외진출 유도

② 해외진출 성공·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전략 고도화

③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맞는 탄력적 지원 제공

 

▶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①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 지역본부 국내 유치 노력 강화

② 해외 국부펀드 자금 유치를 위한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 협력강화

(10) 핀테크 등 금융 신산업 육성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컨설팅, 정책자금지원, 데이터세트를 종합지원 할 예정입니다.

① 핀테크 기업에 법률·회계·기술 등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제공

②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확대(5천억 원 → 1조 원)하고,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 공급 추진

③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이 전문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데이터 범위(비금융 포함)도 확대

④ 전문·지원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 회사도 샌드박스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단과 전담책임자 매칭 지원

 

▶ 데모데이 등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설명 기회를 다각도로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②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11) 자본시장 선진화추진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으로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① 외국인 ID제도 폐지 및 통합계좌 활성화 등 외국인 투자편의 증진

② 상장사에 대한 영문고시제도 단계적 의무화

③ MSCI, 해외투자자 대상 설명회·IR 개최 등 글로벌 소통노력 강화

 

▶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를 통한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① 주주친화적인 배당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당제도 개선

②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 강화, 과징금 상향 등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일반주주 권익 제고

③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 자본시장 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① 공모펀드 수수료·보수체계 합리화, 수익률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 마련

② 개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12)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 도모

 

▶ 금융회사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① 임원책임 명확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②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회사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강화를 위해 위원구성·운영방식 등을 개편

③ '금융소비자법'상 소비자보호규제를 全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적용하고,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피해 예방노력을 강화

 

▶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①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여타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 적용 추진

② 반려동불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펫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③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실손보험금 척추 전산화 추진

④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확대(최대 1천만 원 → 5천만 원)

⑤ 계약자에 손해가 되는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마련

⑥ 코로나로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09:30~15:30 → 09:00~16:00)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가 떴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정보를 기재합니다. 직접대출은 아쉽게도 1월 6일 부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대리대출 방법임을 먼저 고지합니다.

 

직접대출은 공단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이고, 대리대출은 은행권에서 진행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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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과 접수 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의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2일(월) ~ 2023년 3월 31일(금)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하오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접수 자금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2.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3.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 기업
4. 위기지역 지원자금 :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5. 긴급 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6. 청년고용 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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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 세부사항은 자금별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는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입니다.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별과 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됩니다.

 

▶ 담보구분은 신용보증서와 신용, 부동산입니다.

 

☞ 신용보증서는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 부동산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이 진행됩니다.

 

▶ 대출실행 금융기관은 총 18곳입니다.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스탠더드차타드은행입니다.

 

▶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hwp

0.25MB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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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자금별)

 

▶ 위에서 언급드린 6가지 접수 자금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4.04% ('23년 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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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절차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의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보증서(지영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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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및 신청서류 안내

 

▶ 확인서 신청·접수는 온라인 접수와 은행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가 원칙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바로가기)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방문 접수*는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바랍니다.

[붙임3]'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서류.hwp

0.09MB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이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되고, 은행방문 접수 시에는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안내배경

 

금융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해 폭넚고 다양한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영업자 등은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생업으로 바빠 알아볼 시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여, 각 기관의 경영컨설팅 제도를 종합 안내하오니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각 프로그램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예산 등)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상이하거나, 이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영컨설팅 이용 사례 예시

 

1. 창업지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장님, 은행 창업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사례 1) A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카페에서 일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던 중 K은행의 경영컨설팅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창업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음. 그 결과 K은행의 특별대출을 지원받아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지역에서 사업 중인 청년멘토도 소개받아 SNS 홍보 등을 배워서 실시한 결과 매출 증가가 가능했으며, 창업 이후에도 은행으로부터 매출·자금 관리, 원가분석, 세금, 회계 등 지속적으로 지원받음

 

☞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경영성장 (매출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 많은 사장님, 은행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사례2) 6년간 쌈밥집을 운영해온 B 씨는 매출 증대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S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 클리닉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지원. S신보에서 지정해 준 특급호텔 한식 조리사 출신의 전문 경영컨설턴트가 B 씨 가게 주변의 상권과 경쟁 업체 비교 분석을 통해 점심 장사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하여 레시피 및 재료 준비 방법 등을 전수하였으며, 배달 전용 메뉴 개발 및 배달·테이크아웃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매출 향상을 지원해 줌

 

☞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레벨업 컨설팅) 등에서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재기지원 (어쩔 수 없이 사업정리가 필요한 사장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용하세요)

 

(사례 3) 처음으로 학원 사업을 시작한 C 씨는 임대료 부담 때문에 폐업을 결심했지만 폐업 역시 처음 하는 일이라 인터넷으로 폐업 방법을 공부하던 중 소진공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알게 됨. C씨는 사업정리상 담을 신청하였고 C 씨가 직접 선택한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가 각각 가게로 찾아와 폐업상담·각종절차 안내 및 신고대행뿐만 아니라 가게를 인도받을 새로운 임차인과 양수로 계약체결까지 도와주었음. 어렵게만 느껴졌던 폐업도 전문가를 통해 한 달 만에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바리스타에 도전할 여유가 생겼고 현재 커피숍에 취업하여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음.

 

☞ 이외에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일사천리 재기지원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체인지업 컨설팅) 등에서 재기 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관별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기관별 프로그램 및 주소,연락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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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은 창업지원, 경영성장, 재기지원 등 단계별로 다양한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은행권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별도의 자격요건 제한 없이 단계별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며,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은 자격요건(지역재단 신용보증 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으며, 경영성장과 재기지원에 특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 누구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컨설팅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지역재단 신용보증, 정책서민금융,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등 이용자이거나 지역 신보 소각 채무자라면 관련 기관의 컨설팅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권 경영컨설팅 서비스

 

▶ 은행

 

가. 은행 자체 컨설팅

 

(지원내용) 16개 국내은행*은 본 범 전담부서 또는 컨설팅센터**를 통해 창업·상권분석·경영자문·금융상담 등 '경영컨설팅'을 무료 제공 중입니다.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시티,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

** 9개 국내은행(국민, 우리, 기업, 신한, 하나, 부산, 경남, 광주, 대구)이 총 35개의 지역별 컨설팅센터를 운영 중입니다.('22.9월말 기준)

 

그 외에도 창업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장·단기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지원대상)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문의)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나, 공공기관 연계 건설팅

 

(지원내용) 15개 국내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바로가기), 지역 신용보증재단(바로가기) 등과 협업하여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경영진단·점포운영·매장 환경개선 등 경영컨설팅을 제공 중입니다.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시티,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

 

은행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약기관(소진공, 지역신보 등)에 신청하면, 협약기관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은행은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자금 대출 및 금리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필요시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은행이 경영현황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업종) 음식, 숙박업 등을 주로 지원(부동산임대업은 제외)

  (종업원수) 상시근로자 5~10명 미만

 

(신청·문의)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저축은행

 

(지원내용) 저축은행 업권과 서민금융진흥원(바로가기)이 협업하여 사업컨설팅과 사업장 Up-Grade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중입니다.

 

서금원은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저축은행중앙회(바로가기)는 컨설팅을 완료한 사업장에 물품 구입 및 시설 개선 자금(1백만 원 이내)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신용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청년(만 34세 이하)인 자영업자 중 저축은행 또는 서금원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합니다.

 

(신청·문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및 콜센터(☎1397), 저축은행중앙회(☎02-397-8614)에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경영컨설팅 서비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바로가기)

 

(지원내용) '창업' → '성장' → '재기' 등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중입니다.

 

(창업지원) 이론교육 및 경영체험교육을 제공하고, 수료생 중 선발을 통해 사업화자금 및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경영성장)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맞춤형 '긴급경영 컨설팅' 및 창의적 아이디어 구체화·실현은 위한 '창의육성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재기지원) 경영문제 진단 등을 통한 선제적 경영정상화 및 유망·특화·융복합 분야로의 취업·재창업 유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부터 경영애로 또는 폐업 소상공인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가. 지역 신용보증재단(바로가기)

 

(지원내용) 총 12개*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다양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중입니다.

 

*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 (서울신보) 창업 컨설팅 및 자영업 클리닉, (인천신보) 1:1 맞춤형 및 성과관리 컨설팅, (충남신보) 1:1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

 

일부 지역재단(서울, 경남, 전북)에서는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으로 인한 지역신보 소각채무자 대상 재기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각 지역재단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문의)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바로가기) [일사천리 재기 프로그램]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채권소각부터 교육·컨설팅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격리상태에 놓은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소각채무자 또는 파산·면책, 개인회생·신용회복 등의 채무조정절차 후 재도전을 준비하는 소상송인 등 사업실패자

 

(신청·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기지원포털(바로가기)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기지원부(☎042-480-4057, 4286)에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지원내용) 해당분야 종사 경험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사업 설루션 등 무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중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운영현황을 점검해 주고, 설루션이 포함된 맞춤형 결과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성 분석, 경영진단, 홍보 및 마케팅 등

 

(지원대상)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신청·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전국 미소금융지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위기 단계별로 특화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 중입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애로 진단, 영업활성화 방안 제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레벨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실패원인 분석, 사업정리, 재창업 등 사업재기를 위한 '체인지업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20.5월부터 시중은행 12곳과 업무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업력 6개월 이상 개인 소기업 및 집합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된 프로그램

 

(신청·문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콜센터(☎1588-6565)에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