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확정예산), 세부사항(병사월급 등)

▣ 2023 예산안 국회통과 세부내용

여러 진통과정 끝에 2023 예산안이 국회를 통화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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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심사결과 주요특징

 

1. '23년 총지출 규모638.7조 원으로0.3조 원 순감했습니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 원 감액, 3.9조 원 증액

 

2. 국가채무 1,134.8 → 1,134.4조 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했습니다.

 

3.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1.7조 원 증액했습니다.

 

4.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에도+0.7조 원 보강되었습니다.

 

☞ 9.7조 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 반도체 산업 투자(+0.1조 원)

 

☞ 3축 체계 관련련 전련 증강(+0.1조 원)

(용어정리)

3축 체계 :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가리킨다.

 

☞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등

 

5.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1.5조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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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회 증액내용

 

▶ 민생경제 최약계층 지원(+1.7조 원)

 

1. 서민 생계 부담 경감

 

☞ 공공 전세임대주댁 공급물량 확대(+0.7만 호)

 

☞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19.5만 원)

 

☞[신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법사업 지원

 

2. 보육·양육서비스 질 제고

 

☞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추가 인상(+2% p)

 

☞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서비스로 전환

 

3.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6.1만 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3,525억 원)

 

☞[신규]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 보증

 

 

▶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 강화(+0.7조 원)

 

1. 고등·평생교육 투자 강화

 

☞ [신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 8조 원 + 추가증액 1.7조 원)

 

☞ [신규] 지방대 별도 지원트랙 신설(2,500억 원)

 

☞ 노후화된 국립대 시설 전면 보수(+5,500억 원)

 

2.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 용인 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지원(+1,000억 원)

 

☞ 반도체 교육 센터 신설 및 반도체 특성화 대학 확대(6→8개소)

 

3. 안보·안전 투자 강화

 

☞ 재난문자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14조 원)

 

☞ [신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 신설(+253억 원)

 

☞ 참전명예수당 등 추가 인상(+179억 원)

 

 

▶ 지역경제 활성화(+1.5조 원)

 

1. 태풍 피해지역 지원

 

☞ 포항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복구비 용도 긴급 융자 보증지원(+1,126억 원)

 

☞ 포항 철강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및 항사댐 건설(+20억 원, 총사업비 900억 원)

 

2. 농산어촌 지원 강화

 

☞ [신규] 이모작 지원 확대 및 하계조사료 신규 지원(+401억 원)

 

☞가공유업체 국산원유 매입 시 리터당 200원 지원(+74억 원)

 

3. 기타 지역 현안 대응

 

☞ 고속도로, 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수비·착공비 반영(+165억 원)

 

☞ AI·바이오·수소 등 분야 기술개발, 장비구축 등 지원(+230억 원)

 

 

▶ 부수법안 합의안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씩 인하

[현행 법인세 세율]

(출처: 국세청)

 

☞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 대주주 기준유지, 거래세 단계인하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 9억 원 → 2 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율]

(출처: 국세청)

 

☞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 체육 분야 예산 1조 6398억 원

 

생활체육 6331억 원·전문체육4393억 원 편성

 

국가대표 선수 훈련 수당 1일 7만 원 → 8만 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68억 원)

 

전국(소년) 체전 해외동포선수단 및 고등부 출전 지원(31억 원)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42억 원)

 

☞ 금융감독원 예산 3969억 원(올해 대비 4억 원 감액)

 

☞ 병사 월급, 사회진출지원금 포함(82만 원 → 130만 원, 약 58.4% 상승) 단, 병장월급기준

 

※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 봉급(A) : 2022년 68만 원 → 2023년 100만 원 → 2024년 125만 원 → 2025년 150만 원

- 사회진출지원금(B) : 2022년 14만 원 → 2023년 30만 원 → 2024년 40만 원 → 2025년 55만 원

- (A + B) : 2022년 82만 원 → 2023년 130원 → 2024년 165만 원 → 2025년 205만 원

 

★ 尹 대통령 대선공약 후퇴 비판예상

 

● 취임즉시 이등병부터 군인 월급 200만 원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인수위 논의 후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2025년까지로 단계적 상향'으로 후퇴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