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퇴직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회사생활을 하다가 이직, 퇴사하실 때 아주 유용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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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 DC형) 수령방법 >>

2023년 퇴직금(계산방법, 퇴직소득세) 총정리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첨언하였습니다. 자동으로 계산가능하오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좋은 일로 이직하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한걸음 더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퇴직금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 법 개정된 내용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연도의 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2023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법 개정 내용

⊙ 2022.4.14. 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 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사용자는 IRP계좌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록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지금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개설 전 알아야 할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퇴직금을 IRP로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 법 시행일인 20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 하나요?

⊙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IRP로 이전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공제전 금액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 됩니다. 즉, 차후 퇴직연금 수령 시에 금융기관에서 연금소득세(3.3%~5.5%)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IRP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원천징수 합니다.

⊙ 주의할 점은, 퇴직 시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 하지 않더라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IRP계좌 금융기관에 과세이연 등록 요청 시 위의 서류(과세이연 사항 기재)를 제출해야 합니다.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5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만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7. 퇴직 후 사업자금 등 목돈이 반드시 필요한 데, 이런 경우에도 IRP계좌 이외에 기존과 같이 급여계좌로 지급받을 수는 없나요?

⊙ 위 5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계좌가 아닌 직접 급여계좌로 지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다만,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받은 이후,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 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 기타 소득세 =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8.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아, 퇴직금 지급 시 법정 지급기일(퇴직 후 14일)을 맞추기 어렵다면?

⊙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 지급기일(퇴직 후 14일 이내)을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상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사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IRP계좌를 알려주는 시기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또는 '계좌정보를 알려주는 날 바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간단한 내용이 포함되면 충분합니다.

재직기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수습사용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한 휴업기간

⊙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

⊙ 회사 승인하에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단, 사규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미포함)

▶ 재직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고용승계 약정 없는 상태에서 요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무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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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어떠한 상품을 가입했나에 따라서 환급받는 액수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점을 제대로 숙지하고 꼭 연말정산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개인형 IRP 핵심포인트 알아보기

두 상품의 차이점

☞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 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IRP

-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 원(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을 포함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 재난,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

-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인출 시 세제상 불이익(기타 소득세 16.5%)이 있습니다.

사례

사례 1 : 공제한도

- 근로소득자인 A 씨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데, 어떤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음

☞ 연말정산 시 연금상품 세액공제와 혜택은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시 300만 원」 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가입이 필요합니다.

사례 2 : 운용규제

- 사회초년생인 B 씨는 향후 은퇴시점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인데, IRP와 연금저축 중 어느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음

☞ IRP의 경우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지만, 연금저축(펀드*)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관한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므로 위험자산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사례 3 : 일부인출

- C 씨는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나, 향후 경제사정에 따라 가입한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필요성도 있어 고민하고 있음

☞ IRP의 경우 일부인출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일부인출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사례 4: 계약이전

- IRP에 가입 중인 D 씨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이를 타사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운용하고 싶은데,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음

☞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 등 동일한 상품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IRP ↔ 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 전액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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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인출, 계약이전) 세부사항

▶ 공제한도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며,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 원 또는 400만 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700만 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 연간 400만 원(3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6.5%(13.2%***)까지 세액공제

** 종합소득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시

*** 종합소득 4천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하셨다면, 잔여 300만 원은 IRP에 납입*해야 합니다.

*(예시) ①연금저축 400+IRP300, ②연금저축 100+IRP600, ③연금저축 0+IRP700등

▶ 운용규제

- 연금저축(펀드)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형시까지 투가지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합니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비중이 40% 이내인 채권혼합형 펀드 등)및 IRP전용 TDF(적격 TDF)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용어정리) TDF :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해 생애주기에 따라 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

한편,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투자성향에 더 적합합니다.(위 사례의 답입니다.)

▶ 일부인출

- 연금 납입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 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인출을 금지하고 있어, 필요한 일부 금액만을 인출하지 못하고 IRP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 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한편,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하여 필요한 금액만 일부 찾아 쓸 수 있으므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일부인출 가능성이 높다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연금개시 전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여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연금을 인출(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고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3.3%~5.5%)

▶ 계약이전

-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IRP에서 연금저 추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상품 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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