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고 있는 임금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알아서 잘 책정되어 있겠지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산식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일반인 분들은 분석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개념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단, 통상임금계산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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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그 죄의 중대함이나 사용자의 반성여부, 행위의 상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2항 위반)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하루빨리 퇴사하시는 것을 강력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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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급 : 9,620원

⊙ 일급 : 76,960원 (시간급 × 8시간)

⊙ 월환산급 : 2,010,580원 (시간급 × 209시간)

⊙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상여금 : 월 100,529원 (월환산급의 5%) 이내의 금액

⊙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복리후생수당 : 월 20,106원 (월환산급 1%) 이내의 금액

최저임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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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1.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3년 : 9,620원)의 월 환산액(월 2,010,580)의 5%(월 100,529원) 이내의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 포함 / 미포함 금액>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3년 : 9,620원)의 월 환산액(월 2,010,580원)이 1%(월 20,106원)에 해당하는 임금

<최저임금 계산 시 복지후생수당 포함 / 미포함 금액>

최저임금 대상

▶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사업장 규모

⊙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 형태

⊙ 상용근로자,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음

⊙ 다만,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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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1.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 적용제외 대상자

(1)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음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2)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3)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2.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제외되는 근로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인가신청서>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됨

⊙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됨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저그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함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인가서>

임금형태별 최저임금 환산

① 시간급제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합니다.

<예시>

시급 8,350원인 근로자가 1일 5시간 주 5일(월~금)씩 4주를 근무하고 급여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 8시간)인 근로자가 급여로 835,000원을 지급받은 경우

⊙ 시간당 임금 : 8,350원

⊙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 : 8,320원 × [ (1일 5시간 × 5일) + 유급주휴 5시간 ] × 4주 = 1,002,000원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8,350원 (2019년 최저임금액)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유급주휴수당 167,000원)

② 일급제

임금이 일급(8시간 근로기준)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임금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각 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합니다.

<예시>

1일 임금이 70,000원인 근로자가 1일 9시간 근로한 경우

⊙ 8시간 + 1.5시간(시간 외 근로시간 1시간 × 150%) = 9.5시간

⊙ 시간당 임금 : 70,000원 ÷ 9.5시간 = 7,368원

⊙ 시간당 임금(7,368원)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③ 주급제

임금이 주급(유급 처리된 임금을 포함한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 또는 법정 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 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시>

1주의 임금이 350,000원인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근로(개근) 한 경우(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주휴 시간을 부여)

⊙ 시간당 임금산정 : 350,000원 ÷ (40 + 유급주휴 8시간) ≒ 7,292원

⊙ 시간당 임금(7,292원) < 시간급 최저임금(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④ 월급제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유급 처리된 8시간을 합산한 시간,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 8시간)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1,700,000원이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7} ÷ 12월 = 209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700,000원 ÷ 209시간 ≒ 8,134원

⊙ 시간당 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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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퇴직금을 IRP로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 법 시행일인 20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 하나요?

⊙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IRP로 이전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공제전 금액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 됩니다. 즉, 차후 퇴직연금 수령 시에 금융기관에서 연금소득세(3.3%~5.5%)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IRP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원천징수 합니다.

⊙ 주의할 점은, 퇴직 시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 하지 않더라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IRP계좌 금융기관에 과세이연 등록 요청 시 위의 서류(과세이연 사항 기재)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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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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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5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만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7. 퇴직 후 사업자금 등 목돈이 반드시 필요한 데, 이런 경우에도 IRP계좌 이외에 기존과 같이 급여계좌로 지급받을 수는 없나요?

⊙ 위 5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계좌가 아닌 직접 급여계좌로 지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다만,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받은 이후,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 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 기타 소득세 =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8.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아, 퇴직금 지급 시 법정 지급기일(퇴직 후 14일)을 맞추기 어렵다면?

⊙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 지급기일(퇴직 후 14일 이내)을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상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사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IRP계좌를 알려주는 시기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또는 '계좌정보를 알려주는 날 바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간단한 내용이 포함되면 충분합니다.

재직기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수습사용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한 휴업기간

⊙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

⊙ 회사 승인하에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단, 사규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미포함)

▶ 재직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고용승계 약정 없는 상태에서 요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무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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