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와 세무사 학원 중 가장 유명한 곳 베스트 3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에 필수적인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학점은행제, 강사추천, 응시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시험 중 하나라도 준비하시는 분은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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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려 할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며 학원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자격요건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일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학원선택과 강사선택입니다.

저도 처음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할 때 어느 학원을 등록해야 하는지 무척 고민이 많았습니다. 2주 정도 무척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과목마다 어느 강사가 나와 성향이 맞는지 선택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보통 초시 때는 종합반을 수강하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주위에서 어느 강사가 좋다, 어느 강사는 별로다라는 조언을 들어도 막상 종합반을 수강하면 나에게 강사 선택권은 없습니다. 주어진 커리큘럼대로 강사가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스타일에 맞는 강사님을 과목별로 분별하는데만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타 시험은 잘 모르겠지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과목에 가장 중요한 회계학과 세법은 처음에 어느 강사분께 배우냐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과 이해하는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수많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학원이 있지만 엄선하여 TOP3 학원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수강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위에 기재되어 있는 나무경영아카데미, 우리 경영아카데미, 위너스경영아카데미는 모두 종각역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이나 재정학, 상법 강사님을 제외하면 전부 현직 회계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선배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일단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고생하고 평생 남들보다 높은 사회적 위치와 여유로운 삶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무경영아카데미

나무경영아카데미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강사님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회계 : 김현식

⊙ 원가관리회계 : 김용남

⊙ 세법/세무회계 : 이승철

⊙ 경영학/재무관리 : 김윤상, 김종길

⊙ 경제학/재정학 : 김판기

⊙ 상법 : 심유식

⊙ 회계감사 : 권오상

☞ 재무회계는 단연코 김현식 회계사님을 추천드립니다. 회계학에 대해서 백지상태 이신 분들도 회계원리부터 수강하시면 그냥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깁니다. 가끔씩 동기부여 해주시는 독설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마음의 상처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인만의 로직이 확실하신 분입니다. 재고자산의 감모와 평가, 금융자산 파트, 고급회계(특히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파트에 가시면 제 말이 이해 가실 겁니다. 서브노트는 우리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쉽고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원가관리회계의 김용남 회계사님은 직관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원가관리회계의 과목 특성상 원재료에서 재공품(WIP) 그리고 제품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한번 정리가 되신 분이라면 수강해 볼만합니다.

관리회계 쪽에서 CVP분석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 세법의 이승철 회계사님은 그냥 천재입니다. 세법에서 초반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세무조정(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파트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하면서 감탄이 나옵니다.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경영학의 김윤상 회계사님은 교재가 깔끔하고 경영학의 과목 특성상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재미있게 수업을 하시는 편입니다. 동기부여도 가끔 해주십니다.

☞ 재무관리의 김종길 회계사님은 그냥 개그맨입니다. 수업도 잘하시지만 학생들을 웃기기 위해 수업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재미있으십니다. 또한 교재의 구성이 깔끔하고 기출문제도 직관적으로 풀어주십니다.

☞ 경제학/재정학의 김판기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를 거치시고 여러 국가고시 강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냥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경제학을 전공해서 감히 평가를 해보자면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 할 정도로 감탄 그 자체입니다.

☞ 상법의 심유식 회계사님은 사범대를 졸업하셔서 그런지 정말 선생님 같습니다. 특히 암기를 많이 해야 하는 상법의 특성상 교재가 정말 중요한데 상법 암기노트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차를 합격해야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지요. 회계감사의 권오상 회계사님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잘 설명해 주십니다. 2차 GS유예 수강 추천드립니다.

우리 경영아카데미

우리 경영아카데미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강사님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회계 : 김영덕

⊙ 원가관리회계 : 임세진

⊙세법/세무회계 : 강경태

⊙ 재무관리 : 김민환

⊙ 경제학/재정학 : 정병열, 윤지훈

⊙ 상법/행정소송법 : 정인국

☞ 재무회계 김영덕 회계사님은 대차평균의 원리를 중요시하십니다. 우리 경영아카데미에서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가관리회계 임세진 회계사님은 GOD입니다. 로직이 가장 중요한 원가관리회계를 이분 강의를 한번 들으면 눈을 감고 그려질 정도로 그냥 감탄사만 나옵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원과 회계, 관리회계 그냥 모든 파트에서 더할 나위 없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 세법/세무회계의 강경태 회계사님은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또한 암기량이 방대하고 휘발성이 매우 강한 세법의 특성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암기하기 쉽게 회계사님이 공부하실 때 애용하셨던 앞글자를 발췌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외우게 하십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머리에 맴돕니다.(토. 사. 세. 비. 대. 등. 면)

처음 세법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강경태 회계사님의 수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서브노트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 수업 스타일이라 까먹은 부분도 다시 복습하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 재무관리 김민환 강사님은 교수님 스타일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시는 수업을 하십니다.

☞ 경제학/재정학 정병열 강사님의 교재는 대학교 교재로도 쓰일 만큼 아주 구성이 좋습니다. 경제학교재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정운찬 전 총리와 버금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지훈 강사님은 교재구성이 매우 좋습니다. 한 단원이 끝나면 꼭 시험을 보십니다. 처음 경제학을 접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학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 상법/행정소송법의 정인국 변호사님은 AICPA(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소지하고 계십니다. 현직 변호사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서 난해할 수 있는 조문을 그림으로 쉽게 풀어서 예시를 바탕으로 알찬 강의를 하십니다. 실강을 수강하면 재미있는 증권가에서 도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강사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학 : 김기동

⊙ 세법/세무회계 : 정우승

⊙ 재무관리/경제학 : 이영우

⊙ 상법 : 김혁붕

☞ 회계학 김기동 회계사님은 한 때 김현식 회계사님의 아성을 무너트리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팬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T계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 세법/세무회계 정우승 강사 님하면 무조건 워크북입니다. 강의는 제가 듣지 않아서 평가하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워크북은 무조건 구매하셔서 보시기 적극 추천합니다.

☞ 재무관리/경제학 이영우 회계사님은 어려운 재무관리를 정말 쉽게 가르치십니다. 특히 초반 부분인 재무적 현금흐름을 I/S 도출식을 이용해서 매우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 상법 김혁붕 강사님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학원보다 신림동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법강의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의량이 방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완강하시면 그냥 다른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최고의 강사 조합

⊙ 회계학 : 김현식(나무경영아카데미)

⊙ 세법/세무회계 : 강경태(우리 경영아카데미)

⊙ 경제학/재정학 : 김판기(나무경영아카데미)

⊙ 상법/행정소송법 : 정인국(우리 경영아카데미), 김혁붕(위너스경영아카데미)

⊙ 원가관리회계 : 임세진(우리 경영아카데미)

⊙ 재무관리 : 김종길(나무경영아카데미), 이영우(위너스경영아카데미)

⊙ 경영학 : 김윤상(나무경영아카데미)

지극히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에 도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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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과 납세의무 소멸, 소멸시효, 제척기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탄생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금입니다. 이처럼 세금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세금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세금이 체납되면 자식에게까지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체납은 무서운 것입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모든 사항정리

주위에서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와서,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저렇게 하면 결손처리로 세금이 없어진다" 등 말을 하면, 거기에 혹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세무사, 회계사가 왜 일반직장인 보다 소득이 월등히 높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며 우리 경영아카데미에서 세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경태회계사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재하고자 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VS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5가지)

- 실현되면서 소멸되는 경우 : ①납부, ②충당*

-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되는 경우 : ③부과의 취소, ④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⑤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 충당 : 남세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하는 것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

*1 부과권 : 성립된 납세의무(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권리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권리자)의 일방적인 확인행위로 확정되므로 '형성권'에 속한다.

(참고) '형성권'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변동·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제척기간 :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에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세부과권도 제척기간이 끝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3 징수권 : 부과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납세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4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로, 의무자의 권리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곤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세징수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가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를 인정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1.1 국세 부과제척기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기간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외의 국세

*1 여기서 '역외거래'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2 여기서 '부정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위 '2). ②'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 :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같다.

(3)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연장특례

1) 특례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과세포착이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평생!!!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 제삼자명의재산, 계약이행기간 중의 재산, 국외소재재산, 서화·골동품 등,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2) 특례의 배제

-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① 상속인(수유자 포함)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우

②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위 '1)'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4) 부과제척기간의 연장특례

-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그 결정 등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조세쟁송 및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의 경우,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의 경우, 경정청구 등의 경우, 역외거래 관련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TIP!!)

☞ 불복청구 결정, 소송 판결, 상호합의, 조세정보 관련 : 법에 정한 날부터 1년 연장

☞ 경정청구, 조정권고 관련 : 법에 정한 날부터 2개월 연장

1.2 국세 부과체척기간의 기산일

*1 여기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신고의무가 부여된 국세를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

*2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본다.

*3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3 중단과 정지의 불인정 및 부과제척기간만료의 효과

- 중단과 정지 :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중단과 정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권리의 존속여부를 획일적으로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 제척기간제도이기 때문이다.

- 부과제척기간만료의 효과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장래를 향하여 부과권이 소멸되므로 그 후에는 국세부과에 관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성립된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다.(소급효과 없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1.1 소멸시효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세목을 불문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① 5억 원 이상의 국세 : 10년

② 위 외의 국세 : 5년

- 위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1.2 소멸시효의 기산일

*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 신고한 경우 : 위 '①'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척기간 내에 정부가 고지하였으면 위 '②'에 따라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1.3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의의

- 중단 : 권리행사로 볼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 정지 : 일정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정지사유가 종효 된 후 이미 경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 인정여부

- 청구권의 일종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인정되나, 형성권의 일종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시효의 중단

(1) 중단사유 : 소멸시효는 ①납부고지, ②독촉, ③교부청구, ④압류로 중단된다.

(2) 재진행 : 중단된 소멸시효는 ①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②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③교부청구 중이 기간이 지난 때, ④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시효의 정지

- 소멸시효는 다음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①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연부연납기간,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압류·매각의 유예기간

②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③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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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ae Min(ktm6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