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4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 실물경기, 물가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매우 어려운 요즘입니다. 대내외 모두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 지표를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주식 전망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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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한국 기준금리(통화정책방향, 실물경기, 물가 등)

가파른 경기 위축에 한국은행이 11일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기조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는 한국은행이지만 불과 두 달도 안돼 올해 성장률 저 망치를 또다시 내려 잡을 만큼 경기 추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벗'(방향 전환)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1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동결했습니다. 소수 의견이 없는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2월에 이은 동결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연속 동결된 것은 2021년 7월 회의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2021년 8월 0.5%이던 기준금리를 올리며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긴축 기조에 돌입했던 한국은행은 1년여간 빅스텝(기준금리 50bp 인상) 두 차례를 포함해 7 연속 인상 등으로 기준금리를 300bp나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동결의 주된 이유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은행은 판단했습니다.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으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지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융부문의 리스크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에 영향을 받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 달러화는 3월 초까지 가세를 나타내다가 금융불안 영향으로 미 연준의 긴축 기대가 약화되면서 약세를 보였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3월 중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금융 부문의 리스크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융지표>

실물경기

국내경제는 소비가 지난해 4/4분기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수출이 IT 경기부진 심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간의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IT 경기부진 완화, 중국경제 회복의 영향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물경제지표>

물가

소비자물가는 3월 중 상승률이 전월 4.8%에서 4.2%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그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던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3월 중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0%로 전월과 동일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이후에는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전망치(금년 중 3.0%)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 시기 및 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상승률>

금융안정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줄 영향받으며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3월 초까지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당폭 높아졌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큰 폭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흐름, 주요국 금융불안 우려, 미 연준 긴축에 대한 기대 약화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국내금융지표>

가계대출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었지만 그 폭은 축소되었습니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부동산 시장전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연규욱 기자의 기사에 따라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시중 금리가 하락한 데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도 예상돼 당장 집값 반등이나 거래량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으로 가파르게 추락하던 집값은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연이어 금리를 동결하면서 당분간 이 같은 집값흐름이 지속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이번 금리 동결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향후 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상승률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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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 중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차이점을 구분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경제뉴스를 보도할 때 이런 용어가 나오지만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접하신 전과 후에 경제뉴스를 접하시고 이해하시는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

2023년 경제분석(수출, 소비자물가, 민간부채 등) 바로가기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 재분배 등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한국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고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부터 중앙은행이 금관이 연계가 단절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정책은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통화정책 또는 통화신용정책을 말합니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통화정책 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조절수단을 이용합니다. 이와 같은 수단에는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율 및 공개시장조작 정책은 물론 여수신 금리나 자금가용도를 통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023년 한국경제 위기론 바로가기

재정정책

2023년 예산은 2022년도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강조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지출 증가율(5.2%)이 총수입 증가율(13.1%)을 하회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2022년 예산보다 축소되었습니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 ('18) 0.6 → ('19) 2.8 → ('20) 5.8 → ('21) 4.4 → ('22) 4.4 → (23') 2.6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 ('18) 35.9 → ('19) 37.6 → ('20) 43.6 → ('21) 46.9 → ('22) 50.0 → ('23) 49.8

<주요 재정지표>

참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제를 준용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통화당국의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에 공조하여, 경기부양보다 경제구조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3년에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지출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안(확정예산) 바로가기

중기재정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의 급증한 지출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재정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2022 ~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확대했던 재정지출을 관리하여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50% 내외로 유지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코로나 이전에는 40% 내외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50%대 후반까지 점증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다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전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비율 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구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는 시급합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선제적인 재정여력 확보와 재정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으며,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은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수요가 오히려 축소되는 부문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4/4분기부터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어 통화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인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감안하여 현재보다 향후에 예상되는 물가와 경기 흐름을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향후 원자재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우리 경제가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 측과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모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내수 경기가 위축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근원물가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를 뜻하며, 2022년 4/4분기는 10월 수치이며, 가계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입니다.

한편, 한국의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로존에서 정책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한국에 비해 상당폭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변동환율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환율 변동을 용인하고 물가, 경기, 금융시스템 등 국내 거시경제 안정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통화당국은 외화자금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외화유동성 경색과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처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 기초여건을 감안하면 급격한 자본유출과 외화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자금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환율 상승 등 표면적인 증상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외화유동성 경색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금융정책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스템리스크 관리가 부실 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사전적 관리체계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여 일시적인 경색이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으로 부동산 PF 대출과 자산유동화증권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은행금융기관 재무상태표(B/S)가 악화될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우량 공사채와 금융채 발행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회사채 시장에서 일시적인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 위험이 높을수록 부실 자산을 정리하면서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2년 4/4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억제되고 있으나, 기업부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함으로써 대내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자산이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정책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해 은행권에 집중된 자금을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시장에 공급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편, 금융기관별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이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 말부터 비은행금융기관이 자산 규모가 은행권 자산의 규모와 유사해짐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참고) 취약차주는 '소득 2 분위 이하' 혹은 '신용평점 하위 20%(700점) 이하'인 차주를 의미합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취약가구와 영세자영업자의 차환 위험에 대비하여 법정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경기둔화에 대비하여 취약차주 보호 방안이 시급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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