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23년 1월 무역적자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년 동안 발생한 무역적자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가장 나빴던 해의 1년 치 무역적자를 한 달 만에 거의 도달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외신은 앞다투어 한국의 사상 최대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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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내경제 전망

우리 경제는 2023년에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면서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며 경기둔화 국면에 머무를 것입니다. 민간소비의 양호한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수출과 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첨차 벗어나며 서비스소비가 회복되겠으나,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재화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2022년(4.7%) 보다 낮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2022년(-3.7%)에 이어 2023년에도 0.7%의 낮은 증가율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부진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인해 2022년(-3.0%)에 이어 2023년(0.2%)에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국가 간 인적 이동이 확대되며 서비스수출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로 상품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1.6%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상품수출은 글로벌 수요 감소세가 지속되며 반도체를 비롯한 ICT를 중심으로 2022년(4.2%) 보다 낮은 1.0%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입은 2023년에 해외여행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겠으나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상품수입이 크게 둔화되면서 2022년(4.3%) 보다 낮은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수지는 2023년에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230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된 1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상품수지는 2023년에 수출이 둔화되겠으나, 국제유가 안정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며 2022년(114억 달러)보다 소폭 확대된 1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2022년에 11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2023년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회복되면서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의 비관론이 우세한 그래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폭은 축소되겠으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하는 3.2%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근원물가도 경기둔화로 인해 2022년(3.6%)에 비해 상승폭(3.3%)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취업자 수는 2023년도에도 양호한 고용 여건이 유지되겠으나 기저효과와 고령화로 인해 2022년(79만 명) 보다 크게 축소된 8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2023년에도 3.3%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록상 최악인 한국의 무역적자 그래프>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세계경제는 2023년에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제합니다. 최근 IMF는 2023년 세계경제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와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2.7%이 낮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세계경제 전망에 하방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3년에 2022년(98달러)보다 15% 정도 하락한 배럴당 84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합니다. 유가는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제합니다.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23년에 4% 정도 절하될 것으로 전제합니다. 향후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외환시장의 위기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무역 수출기업 전망 조사표>

참고) 100을 기준으로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뉩니다.

전망의 위험요인

미국발 금리인상 가속화가 지속되거나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며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여타 국가의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도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경기가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급락할 경우, 중국 수요 부진으로 우리 수출이 둔화될 수 있으며, 중국의 생산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면서 하방 위험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급등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경기둔화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내적으로는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거나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경기둔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상승은 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자급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고 확산될 경우,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가운데 건설업체의 자금경색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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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는 나아진다고 보도되고 경기가 풀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전혀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뭐가 좋아졌다는 건지 말입니다. 이는 체감경기를 반영하지 않고 명목적인 수치만을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KDI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3년 경제분석을 해보았으니 꼭 참고하셔서 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경제분석을 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은 기업의 재무제표(F/S)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뿐 아니라 국내, 세계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재무제표(F/S)를 쉽게 파악하는 방법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재무제표 쉽게 파악하는 방법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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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경제분석

우리 경제는 2023년에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면서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모두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7%,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84 내외, 원화가치(실질실효환율)는 4% 정도 평가절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절하가 되면 원화가치가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환율이 상승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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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제 및 수출

▶ 내수경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분기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면서 전기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이 악화됨에 따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NI)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참고) 2022년 3/4분기 교역조건은 실질무역손일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내수는 민간소비자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투자 부진이 일부 완화 되었으며, 고용시장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되었으며, 투자도 일시적으로 부진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은 높은 수준을, 실업률은 낮은 수중을 각각 지속하며 양호한 고용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 고용률과 실업률은 계절조저 기준입니다.

▶ 수출(EXPERT)

반면,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금액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한 가운데,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참고) 2022년 4/4분기는 10월 수치이며, 경상수지는 계절조정 기준입니다.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원자재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파른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는 글로벌 무역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경제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최근 제로코로나 정책을 철회했지만 한국만을 배제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선생지수가 하락하고 기업심리도 악화되며 세계경기 둔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2023년 글로벌 경기가 유로존을 중심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IMF는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과거 평균(2011~19년: 3.5%) 보다 크게 낮은 2.7%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미국, 유로존, 중국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이 다수 누적되어 있어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요국이 2023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IMF의 전망>

소비자물가 및 민간부채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충격이 장기화되고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면서 근원물가의 상승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고)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를 뜻하며, 2022년 4/4분기는 10월 수치이고, 기대인플레이션(국채시장)은 국고채(10년) 수익률과 물가연동국고채(10년) 수익률 차이입니다.

▶ 민간부채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며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2021년 4/4분기 이후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억제된 반면 기업부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 민간부채는 자금순환통계 기준이며, 가계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으로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수출은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감염병의 영향에서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민간소비가 경기둔화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로존 등 주요국의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경제에 하방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율 전망>

2023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경기둔화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내외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2023년 상반기에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둔화로 물가상승 압력이 축소될 수 있겠으나, 2023년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2%)를 상호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물가상승세를 감안하여 거시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물가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있어,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재정지출 증가세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거시정책 긴축의 속도와 가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감안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을 정상화하는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어,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하 노동공급이 축소되고 자본축적도 둔화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2023~27년)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하며, 연평균으로는 2% 내외로 추정됩니다.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 생산성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률도 생산성 증가율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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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3일 사상 첫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번에는 25bp를 인상했습니다. 1bp는 0.01%입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3.25%에서 3.50%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연 1.75%에서 연 2.0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대출취급분에 대한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연 0.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 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외경제 여건

▶ 대외경제 여건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물경기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교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습니다. 실물경기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 물가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상승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뤄나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