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을 조금이라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전적인 의미나 법령,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제시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문답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와 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feat. 부담부증여)

자산이 많으실수록 걱정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세금으로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고민하시다 아마 유명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상담료 많이 지불하셨을 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회계사나 세무사에 지불할 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유튜브나 정보성 글을 검색하시면서 진행하셨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보시고 상담을 의뢰하셨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문가에게 방문하시기 전에 자가진단 정도는 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방법은 위에 기재해 놓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입력값을 잘 못 기재해서 나온 금액을 맹신하시고 전문가가 계산해서 내놓은 금액을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 보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의 도출과정은 매우 매우 복잡합니다. 전문가를 믿으시고 그래도 꺼려지신다면 2~3곳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양도든 증여든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교통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현명한 판단이오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 부담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작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똑같은 세금 부담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저히 이 정도는 부담이 돼서 양도할 수 없다는 분이 계십니다.

중과 제도라고 해도 각자 계산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보고 판다를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명 '세 부담 정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라고 하더라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조건도 보유기간 자체가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라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과제도가 5월 9일까지 처분하는 것은 유예가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 VS 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

이런 질문은 선뜻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단정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양도할 경우에 세금 계산하고 증여할 경우에 세금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단정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와 증여는 그 둘을 비교해서 유불리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고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괏값이 숫자로 나와도 그냥 바로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불리를 따지려면 결과나 목적지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얻거나 도착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소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때 유불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와 증여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불리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단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면 양도라는 거래는 자산의 교환이지 감소는 아닙니다. 부동산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는 거래가 양도입니다. 양도 대가 중 일부를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본질 자체는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 거래입니다.

이에 반해 증여는 자산의 완전 감소입니다. 주시는 분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소유하는 것과 내 자녀가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주는 만족 또는 효용 이런 것들은 동등하다고 가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선택마다의 세금의 크기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알아보기

그런데, 여타 다른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이 양도세 계산하고 증여세 계산해서 이게 유리하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세무 전문가라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서 필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와 증여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을 드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을 하나 더 넣어서 고민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증여세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지금 납부하는 것뿐입니다. 즉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상속세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며 따라서 상속세의 선납 세금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도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여나 상속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리셋됩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은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비과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양도와 증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당장 납부하는 세금만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할 게 하니라 나중에 상속세까지 부담할 것을 같이 고민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VS 부담부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

부담부증여가 마치 증여에 있어서 절세의 대표적인 수단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세법은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부담부증여가 절세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언론에서 "전세금 끼고 증여했더니 세금 2억 원이 줄었다"라는 기사들을 내보내는데 기자님들도 기사를 작성하실 때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 기사를 보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담부증여는 사실 그 본질적인 성격이 증여의 비율을 줄이면서 그 줄어든 비율만큼을 양도 거래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증여와 양도의 복합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을 넘겨주면서 거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액이 승계가 된다고 할 때 통상 부담부증여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부담부증여는 승계되는 채무만큼은 증여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증여 위한 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

수증자 입장에서는 전체를 그냥 부채 없이 공짜로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거기에 담보된 채무만큼을 승계받으면 증여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 절세가 됐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부담부증여 중에서 증여 부분만을 먼저 살펴보면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단순증여는 전체를 증여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는 그 전체 중에서 일부의 부채를 승계받음으로 인해서 증여받는 비율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실 증여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을 절세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키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증여 자체가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생략해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단순증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절세가 되는 것은 증여순간 이후에 그 증여받은 물건의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부담부증여를 결과적으로 잘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세금은 사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세무 정보는 사후적인 성격보다는 사전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만약 내일 도장 찍을 일이 있으시면 꼭 하루 전날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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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과 납세의무 소멸, 소멸시효, 제척기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탄생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금입니다. 이처럼 세금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세금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세금이 체납되면 자식에게까지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체납은 무서운 것입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모든 사항정리

주위에서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와서,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저렇게 하면 결손처리로 세금이 없어진다" 등 말을 하면, 거기에 혹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세무사, 회계사가 왜 일반직장인 보다 소득이 월등히 높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며 우리 경영아카데미에서 세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경태회계사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재하고자 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VS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5가지)

- 실현되면서 소멸되는 경우 : ①납부, ②충당*

-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되는 경우 : ③부과의 취소, ④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⑤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 충당 : 남세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하는 것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

*1 부과권 : 성립된 납세의무(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권리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권리자)의 일방적인 확인행위로 확정되므로 '형성권'에 속한다.

(참고) '형성권'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변동·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제척기간 :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에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세부과권도 제척기간이 끝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3 징수권 : 부과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납세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4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로, 의무자의 권리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곤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세징수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가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를 인정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1.1 국세 부과제척기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기간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외의 국세

*1 여기서 '역외거래'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2 여기서 '부정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위 '2). ②'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 :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같다.

(3)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연장특례

1) 특례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과세포착이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평생!!!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 제삼자명의재산, 계약이행기간 중의 재산, 국외소재재산, 서화·골동품 등,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2) 특례의 배제

-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① 상속인(수유자 포함)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우

②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위 '1)'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4) 부과제척기간의 연장특례

-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그 결정 등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조세쟁송 및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의 경우,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의 경우, 경정청구 등의 경우, 역외거래 관련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TIP!!)

☞ 불복청구 결정, 소송 판결, 상호합의, 조세정보 관련 : 법에 정한 날부터 1년 연장

☞ 경정청구, 조정권고 관련 : 법에 정한 날부터 2개월 연장

1.2 국세 부과체척기간의 기산일

*1 여기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신고의무가 부여된 국세를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

*2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본다.

*3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3 중단과 정지의 불인정 및 부과제척기간만료의 효과

- 중단과 정지 :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중단과 정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권리의 존속여부를 획일적으로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 제척기간제도이기 때문이다.

- 부과제척기간만료의 효과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장래를 향하여 부과권이 소멸되므로 그 후에는 국세부과에 관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성립된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다.(소급효과 없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1.1 소멸시효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세목을 불문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① 5억 원 이상의 국세 : 10년

② 위 외의 국세 : 5년

- 위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1.2 소멸시효의 기산일

*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 신고한 경우 : 위 '①'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척기간 내에 정부가 고지하였으면 위 '②'에 따라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1.3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의의

- 중단 : 권리행사로 볼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 정지 : 일정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정지사유가 종효 된 후 이미 경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 인정여부

- 청구권의 일종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인정되나, 형성권의 일종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시효의 중단

(1) 중단사유 : 소멸시효는 ①납부고지, ②독촉, ③교부청구, ④압류로 중단된다.

(2) 재진행 : 중단된 소멸시효는 ①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②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③교부청구 중이 기간이 지난 때, ④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시효의 정지

- 소멸시효는 다음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①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연부연납기간,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압류·매각의 유예기간

②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③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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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ae Min(ktm6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