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정책과 지원해 주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멤버십, 중위소득,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등 한 번은 들어봤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몰랐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계획하실 때 해당되시는 분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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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이용방법(복지멤버십, 중위소득,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등)

힘들고 어려운 삶은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경제 격 어려움과 아픈 몸, 유아와 내 집마련, 학자금과 취업, 불안한 노후와 갑작스러운 재난 등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국가와 사회와 함께 돌봅니다. 복지서비스가 그 시작입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복지서비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더 많은 이들이 쉽고 편리하게 누릴 때 복지서비스 수준도 발전합니다.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복지서비스를 누리며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생활 속 법률, 재정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 기타 특수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 및 그 가족들에게도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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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로'를 통해서라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복지서비스, 민원서비스,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서비스는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제공 주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첫 만남이용권

2.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부모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아동수당

3. 아동·청소년

교육비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지원, 아동급식, 아동발당지원계좌, 청소년특별지원, 보호 종료아동자립수당

4.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언어발달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5. 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장제급여, 에너지바우처,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자산형성지원

6. 노년·한부모 등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요금감면서비스

복지멤버십

복지멤버십은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A 씨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지원(교육급여)을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후 A 씨의 가정상황, 소득, 재산 수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사업도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사업(예: 장애아동 수당 지원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 번의 가입으로 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 복지사업은 크게 아동/교육, 생활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감면서비스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복지멤버십을 가입하시고 나에게 맞는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 70여 개에 달하는 안내 대상 사업을 더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복지로 안내 대상 사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안내 대상 사업 바로가기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내 방법은 주기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이메일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계적 개통 계획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가족(자격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동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복지용어

복지용어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됩니다.

2.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를 합니다.

3.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4.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5.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6.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7.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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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가진 부모님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글을 기재합니다.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돌돔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만 0세 반(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천 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금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하시거나

② 복지로(바로가기) 또는 정부 24 누리집(바로가기)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ㅇ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에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바로가기)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또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 ~ 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하실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바로가기)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 ~ 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재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급액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기대효과

부모급여의 기대효과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 유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나 아빠'님

- 직장인 '나 아빠'님은 내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일시금,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도 지급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나 엄마'님

-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나 엄마'님은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 2023년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 6천 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자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언급에 동감이 갑니다.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더 이상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이 없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더 확대된 지원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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