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금년부터 오후 8시까지 시범운영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퇴근 시까지 자녀들을 누가 케어 하느냐입니다. 대부분 육아 도우미분들을 고용하시거나 시부모님 또는 친정부모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력단절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사를 퇴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큰 손실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2023년부터 "늘봄학교"를 시험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에는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확대 하는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기재하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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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내용

 

▶ 초등학교 신입생 학교 적응과 조기 하교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Educare)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합니다.

 

▶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형·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놀이·체험부터 체육·예술, 코딩 등 현장 수요에 맞춰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봄'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아침·틈새·일시 돌봄 등 유형을 다양화하고 저녁 돌봄은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밀·도시지역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형 돌봄'을 매년 5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교육청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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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늘봄학교' 추진방안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점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운영하고 권역별 의견수렴도 진행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른 개선과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현장 적합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부모, 전문가, 교원, 관련 노조 등의 의견도 수렴해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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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를 통해 달라지는 점

 

▶ 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2025년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학년의 경우,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후 돌봄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돌봄·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처: 교육부)

특히, 입학 초(3월 1~3주)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신입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고학년의 경우,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 소규모·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틈새 돌봄을 강화합니다.

 

방과 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중심의 지역단위로 개편하여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3년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개발하여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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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미래형·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 공급자(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에서 수요자(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월 초 또는 최대 1학기 동안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체험 중심의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합니다.

(출처: 교육부)

 

올해 시범교육청을 대상으로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늘봄학교 시범운영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합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코딩 등 신산업 분야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한편, 정규수업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 방법도 도입합니다.

(출처: 교육부)

 

또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 기업, 단체, 개인 등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거리·시간·자원 등의 제약이 있는 농산어촌 등의 지역에서는 온·오프라인 강좌를 병행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인기강좌를 추가 개설하여 초과수요에 대응하는 등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포츠·예술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발굴하여 방고 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합니다.

 

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멘토링 활성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저소득층 1인당 자유수강권 한도를 확대하여 희망학생 누구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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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현재까지 오후 돌봄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 돌봄·저녁 돌봄 등 필요할 때 신청·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사이 틈새 돌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저녁 돌봄이 필요한 본교 학생, 돌봄 교실 대기자, 방과 후 연계 돌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17시 이후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수요에 따라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녁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비 및 추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내실 있는 저녁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간식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장치 지원 등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학교 돌봄뿐만 아니라 마을 돌봄, 육아기 부모의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가정 돌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교육부)

 

노후 돌봄 교실 환경개선, 저학년 일반교실을 중심으로 아동 친화적 돌봄 공간 마련, 방과 후 연계형 돌봄 교실 확충 지원을 위해 2023년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의 연계·통합을 통해 교실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신규 돌봄 교실 확충은 교부금으로 지속 지원하여 추가 공간 확 중이 가능한 학교를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인근 학교의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 모델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개소, 총 25개소를 구축하여 과밀·도시지역의 대기수요 해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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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운영체제 개편 및 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

 

▶ 그간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 후 업무를 시도교육(지원) 청 중심의 지역단위 운영체제로 개편하여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 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시·도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2023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워 날 방과 후·늘봄지원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했다고 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기능을 개선하여 방과후학교 수요조사, 회계처리, 자유수강권 등 단위학교 업무를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고, 나이스 대국민 앱으로 수강신청,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중심의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인력, 프로그램, 예산 등의 자원을 공유하여 방과 후·늘봄학교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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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