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가장 큰 선거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돈을 풀었던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접고,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을 연달아 시행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소용돌이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가솔린가격보다 경유가격이 더 비싼 기이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젊은 목숨이 희생되는 이태원참사도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계묘년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과거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들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식재료 섭취기간

▶ 1월 1일부터 식재료 섭취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용해 온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입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두부는 6일, 햄은 19일, 과자는 36일 정도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입할 때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460원이 상승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합산해서 월 201만 5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오릅니다. 지난해 67만 6천100원이었던 병장기준 월급은 100만 원이 됩니다. 이등병은 6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상병은 8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됩니다. 

▣ 대학의 입학금 제도

▶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 시에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  2023년까지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대학들과 합의를 하면서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사립대학교 입학금도 모두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학원이 입학급 제도는 유지됩니다.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만 나이' 적용

▶ 2023년 6월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최대 2살 어려집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해에만 태어났으면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1살이고, 해를 넘기면 함께 2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생하자마자 1살로 출발해 매해 첫날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뿐 것으로 세는 '연 나이'도 혼용이 되어 사람의 나이가 세는 방식에 따라 편차가 두 살씩이나 생겨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는 나이'를 쓰면서도 민법상으로는 '만 나이'를,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불편과 혼선을 막기 위해 민법과 행정 기본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나이보다 2살, 생일이 지났더라도 1살씩 더 어려지게 됩니다.

한 살 미만일 때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0일에 출생했다면 2024년 1월 9일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쓰고, 1월 10일부터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해 주던 취득세 200만 원 면제 정책은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이 없어지면서 누구나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정책의 결과는 후행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들을 모두 뒤엎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세력의 교체와는 별개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2023 예산안 국회통과 세부내용

여러 진통과정 끝에 2023 예산안이 국회를 통화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심사결과 주요특징

1. '23년 총지출 규모638.7조 원으로0.3조 원 순감했습니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 원 감액, 3.9조 원 증액

2. 국가채무 1,134.8 → 1,134.4조 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했습니다.

3.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1.7조 원 증액했습니다.

4.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에도+0.7조 원 보강되었습니다.

☞ 9.7조 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 반도체 산업 투자(+0.1조 원)

☞ 3축 체계 관련련 전련 증강(+0.1조 원)

(용어정리)

3축 체계 :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가리킨다.

☞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등

5.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1.5조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국회 증액내용

▶ 민생경제 최약계층 지원(+1.7조 원)

1. 서민 생계 부담 경감

☞ 공공 전세임대주댁 공급물량 확대(+0.7만 호)

☞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19.5만 원)

☞[신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법사업 지원

2. 보육·양육서비스 질 제고

☞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추가 인상(+2% p)

☞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서비스로 전환

3.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6.1만 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3,525억 원)

☞[신규]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 보증

▶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 강화(+0.7조 원)

1. 고등·평생교육 투자 강화

☞ [신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 8조 원 + 추가증액 1.7조 원)

☞ [신규] 지방대 별도 지원트랙 신설(2,500억 원)

☞ 노후화된 국립대 시설 전면 보수(+5,500억 원)

2.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 용인 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지원(+1,000억 원)

☞ 반도체 교육 센터 신설 및 반도체 특성화 대학 확대(6→8개소)

3. 안보·안전 투자 강화

☞ 재난문자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14조 원)

☞ [신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 신설(+253억 원)

☞ 참전명예수당 등 추가 인상(+179억 원)

▶ 지역경제 활성화(+1.5조 원)

1. 태풍 피해지역 지원

☞ 포항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복구비 용도 긴급 융자 보증지원(+1,126억 원)

☞ 포항 철강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및 항사댐 건설(+20억 원, 총사업비 900억 원)

2. 농산어촌 지원 강화

☞ [신규] 이모작 지원 확대 및 하계조사료 신규 지원(+401억 원)

☞가공유업체 국산원유 매입 시 리터당 200원 지원(+74억 원)

3. 기타 지역 현안 대응

☞ 고속도로, 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수비·착공비 반영(+165억 원)

☞ AI·바이오·수소 등 분야 기술개발, 장비구축 등 지원(+230억 원)

▶ 부수법안 합의안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씩 인하

[현행 법인세 세율]

☞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 대주주 기준유지, 거래세 단계인하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 9억 원 → 2 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율]

☞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 체육 분야 예산 1조 6398억 원

생활체육 6331억 원·전문체육4393억 원 편성

국가대표 선수 훈련 수당 1일 7만 원 → 8만 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68억 원)

전국(소년) 체전 해외동포선수단 및 고등부 출전 지원(31억 원)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42억 원)

☞ 금융감독원 예산 3969억 원(올해 대비 4억 원 감액)

☞ 병사 월급, 사회진출지원금 포함(82만 원 → 130만 원, 약 58.4% 상승) 단, 병장월급기준

※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 봉급(A) : 2022년 68만 원 → 2023년 100만 원 → 2024년 125만 원 → 2025년 150만 원

- 사회진출지원금(B) : 2022년 14만 원 → 2023년 30만 원 → 2024년 40만 원 → 2025년 55만 원

- (A + B) : 2022년 82만 원 → 2023년 130원 → 2024년 165만 원 → 2025년 205만 원

★ 尹 대통령 대선공약 후퇴 비판예상

● 취임즉시 이등병부터 군인 월급 200만 원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인수위 논의 후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2025년까지로 단계적 상향'으로 후퇴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