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금 거래와 세금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봅니다. 이 글을 통해 금 투자 시 현명하게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안전자산'으로 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잖아요? 저도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금을 사고팔았다가 세금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 금 거래에도 세금이 붙는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지 뭐예요. 저 같은 경험을 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 금 거래 시 어떤 세금이 붙고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 해요. 😊

금 거래,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요? 🤔

금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바로 세금 종류예요. 단순히 금을 사고판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증여세가 관련될 수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금은 실물 형태로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금괴나 골드바를 구매할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물건 살 때 내는 부가세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면 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도소득세와 금 거래 📊

금 거래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일 거예요.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대충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애매할 때가 많죠. 금 투자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금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금도 예외는 아니죠 🎁

금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거나 받을 때도 세금이 발생해요.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인데요,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금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만약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그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금 투자와 세금 관리 전략 👩‍💼👨‍💻

그럼 이렇게 복잡한 금 세금,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팁을 드릴 수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 금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실물 금, 금 통장, 금 펀드/ETF, KRX 금 시장 등 각각 세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실전 예시: 김 부장의 금 투자기 📚

여기 김 부장의 금 투자 사례를 통해 세금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김 부장은 2023년 초에 안전자산으로 금 투자를 결심하고 여러 옵션을 고민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김 부장은 KRX 금 시장을 통해 투자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금 부담 없이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김 부장이 실물 금을 개인에게 팔았더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을 거예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김 부장의 경우에도 매매차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죠!

마무리: 금 거래, 아는 것이 힘! 📝

금 거래는 단순한 자산 매매를 넘어 세금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금 투자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라요!

1. 부가가치세: 실물 금 매매 시 발생, KRX 금 시장 거래 시 면제됩니다.
2. 양도소득세: 실물 금 개인 간 거래 시 발생, KRX 금 시장은 현재 비과세지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금 통장/펀드/ETF: 각각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상속/증여세: 금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며,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5. 가장 중요한 것: 투자 전 최신 세법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은 필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1기 신고·납부기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듣는 부가가치세는 도대체 무엇인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부가세계산기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기한, 가산세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소득세계산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5,000원의 상품을 구입하셨다면 부가세물품가액 4,500원에 부가가치세 500원의 합계액이 5,000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부가세계산기 바로가기

부가세계산기(일반, 간이과세자, 신고기한,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가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부가가치세신고 바로가기

세율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 세율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2021.6.30. 이전과 2021.7.1. 이후로 나뉩니다.

(1) 2021.6.30. 이전

(2) 2021.7.1. 이후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약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구분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

<음식점>

<제조업>

<화물운수업>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운수업>

<음식업>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

사업자가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납부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가되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기간에서 한 달이 초과되었지만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의 20%는 감면되지만, 5개월이 초과되면 국세청 결정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의 시간만 허용된다는 점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소득세계산법도 말씀드리오니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계산법 바로가기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종종 납부할 자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있는데 시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후 세금계산서((T/I)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당 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상반기(1~6월)분 부가세는 7월에, 하반기(7~12월)분 부가세는 익년 1월에 확정,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해 둔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중간예납성격이 강합니다.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확정 납부하기에 앞서 미리 국고로 회수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4월에, 7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10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총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차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제대로 갖춰 놓고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과세특례자)가 스스로 신고할 과표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시해 주는 기준과 작년 하반기의 외형(매출액)에 따른 과표에다 자시가 속해 있는 업종의 표준신고율을 곱하면 금년 상반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과표가 나옵니다.

참고로 영세업자가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명백한 탈세근거가 없는 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가산세의 종류는 무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미등록, 명의위장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일반과세자만 적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 ×0.5%)가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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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 되면 사업자 분들께서는 부가가치세(VAT)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1월은 법인이나 일반 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분들도 부가가치체 신고를 하셔야 하는 기간입니다. 요즘 블로그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환산 매출의 중요성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맡습니다.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금액, 해외 구매 대행업의 경우에는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매출이 연환산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사업을 지속해오신 분이라면 소매업인 경우에는 총판매금액, 해외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로 매출 기준 4,800만 원 미만 여부를 따지게 되지만, 만약 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연환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2022년 7월에서 12월 매출이 2,400만 원인 경우 절대금액은 2,400만 원으로 4,800만 원에 미달되지만 이 매출을 연환산하게 되면 2,400만 원을 6개월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가중평균하게 되면 연환산 매출이 4,800만 원이 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따질 때 매출의 절대금액이 아닌 연환산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체 신고여부

▶ 연환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차후에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라고 연락이 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검토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이 되고 신고가 확정이 됩니다.

만약 신고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더라면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으로 신고가 확정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 조사관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업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가 4,800만 원 미만이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국세청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의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전달받은 해당 납세자의 총판매금액이 매출액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다급히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다는 것은 소명자료는 물론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해외 구매대행업에 해당이 되고,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가 적절하게 계산이 되었다는 부분을 납세자가 소명하고 조사관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했더라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소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이 절차가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더라도 사후 검토를 통해 세무서에 소명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100%의 확률로 소명절차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세무서에서는 이용 가능한 납세자의 매출자료나 매입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에는 오픈마켓 판매자료를 근거로 매출을 파악하고 전자 세금계산서(T/I)나 현금영수증 자료 등을 기준으로 매입을 파악해서 해당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해외 구매대행업과 같이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표준을 계산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수수료로 매출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수수료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일반 소매업과 같이 총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총판매금액이 4,800만 원을 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서에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차피 간이과세자라 부가가치세는 거의 없거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액이 총판매금액으로 간주가 되어 버리게 되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등 추계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될 때 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라는 것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용어정리) 추계 : "추정하여 계산한다"

총판매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느냐 아니면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불필요한 소명절차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부가가치게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상 대출 신청 시 불이익

▶ 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사업자의 매출이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소득금액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신청을 하는 사업자의 객관적인 매출이나 소득에 대한 증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서류가 필요해서 뒤늦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의 검토 및 확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가 확정되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출을 원하는 시점에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이나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등과 같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나 소득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소득금액 관련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다른 사업자들은 다 지원금을 받는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서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귀찮거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