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4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 실물경기, 물가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매우 어려운 요즘입니다. 대내외 모두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 지표를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주식 전망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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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한국 기준금리(통화정책방향, 실물경기, 물가 등)

가파른 경기 위축에 한국은행이 11일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기조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는 한국은행이지만 불과 두 달도 안돼 올해 성장률 저 망치를 또다시 내려 잡을 만큼 경기 추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벗'(방향 전환)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1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동결했습니다. 소수 의견이 없는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2월에 이은 동결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연속 동결된 것은 2021년 7월 회의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2021년 8월 0.5%이던 기준금리를 올리며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긴축 기조에 돌입했던 한국은행은 1년여간 빅스텝(기준금리 50bp 인상) 두 차례를 포함해 7 연속 인상 등으로 기준금리를 300bp나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동결의 주된 이유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은행은 판단했습니다.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으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지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융부문의 리스크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에 영향을 받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 달러화는 3월 초까지 가세를 나타내다가 금융불안 영향으로 미 연준의 긴축 기대가 약화되면서 약세를 보였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3월 중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금융 부문의 리스크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융지표>

실물경기

국내경제는 소비가 지난해 4/4분기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수출이 IT 경기부진 심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간의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IT 경기부진 완화, 중국경제 회복의 영향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물경제지표>

물가

소비자물가는 3월 중 상승률이 전월 4.8%에서 4.2%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그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던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3월 중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0%로 전월과 동일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이후에는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전망치(금년 중 3.0%)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 시기 및 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상승률>

금융안정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줄 영향받으며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3월 초까지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당폭 높아졌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큰 폭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흐름, 주요국 금융불안 우려, 미 연준 긴축에 대한 기대 약화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국내금융지표>

가계대출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었지만 그 폭은 축소되었습니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부동산 시장전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연규욱 기자의 기사에 따라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시중 금리가 하락한 데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도 예상돼 당장 집값 반등이나 거래량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으로 가파르게 추락하던 집값은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연이어 금리를 동결하면서 당분간 이 같은 집값흐름이 지속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이번 금리 동결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향후 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상승률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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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3일 사상 첫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번에는 25bp를 인상했습니다. 1bp는 0.01%입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3.25%에서 3.50%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연 1.75%에서 연 2.0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대출취급분에 대한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연 0.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 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외경제 여건

▶ 대외경제 여건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물경기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교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습니다. 실물경기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 물가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상승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뤄나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