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에서 인격을 부여하는 것 중에 '법인'이 있습니다.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법인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일 때와 법인일 때 무엇이 더 유리한지 미리미리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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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등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도 사내 규칙이나 계약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법인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병행하여 운영하다가 나중에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등록절차

1. 법인 설립하기

법인 설립 조건은 '자본금, 주주, 임원'입니다. 상법상 자본금 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주 1명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는 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이사는 꼭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법인·조건이 충족되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종이 신청서와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동일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경우 필수 항목에는 * 표기가 되어 있으니, 선택 항목일지라도 각 항목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인적사항

위 사진에 있는 법인명, 대표자 정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법인고유번호(폐업 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 익사 어블 새로 시작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기존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 신규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해당란은 종이 신청서에만 있는 란으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기입하시면 됩니다.

3. 법인 현황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자본금과 사업연도도 원한다면 기재하니다. 사업연도는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는 필수 기재 사항에 * 표시가 되어 있으며 미기재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나, 자본금과 사업연도에는 * 표시가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인 등록을 위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예를 들어 일반적인 영리법인이라면 영리 일반에, 영리 외투는 영리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할 시에는 법인 성격 칸에 검색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코드를 체크합니다.

동일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자아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를 하면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을 합산하여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는 개설자, 기존 사업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서면신청해야 합니다.

(1) 신규 개설자

신규개설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즉, 사업자등록 실청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표시 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 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를 첨부하면 됩니다.

(2) 기존 사업자

기존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주사무소 및 종 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설되는 종 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 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를 첨부하면 됩니다.

4. 외국법인 내용 등

외국법인이라면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바로가기

5. 사업장 현황

(1) 업종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업종/수정 버튼을 누르면 업종 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또는 업종 코드 검색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① 통계청 통계분류사이트 이용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 → 분류검색을 클릭하여 해당 키워드 검색을 합니다. 단, 여기서 조회한 '분류 코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업종 코드'와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클릭 → [기타 조회]에서 기준(단순) 경비율 클릭 → 업종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합 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업종 코드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한 업종코드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입하면 됩니다. 업종 선택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나 기준(단순) 경비율이 다르고 세금이 다르므로 홈택스로 업종을 찾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2) 사업장 구분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상세 사항을 기입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종업원 수에 사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인 기업이면 0이라 표기하면 됩니다.

(3)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지 체크합니다. 과세물품과 과세장소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각 항목에 체크하고, 과세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란에 체크합니다. 유흥업소인 경우 유흥란에 체크합니다. 홈택스 신청 시에는 개별소비세 해다 여부 칸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4) 허가 등 사업 여부

인허가 사업여부를 체크합니다. 신고/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현황

법인의 기본 재무현황을 기재합니다. 자산의 경우 자본금 외 별다른 자산 또는 부채가 없다면 자산계와 유동자산 항목에 자본금 액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홈택스의 경우 업종 선택 란 직전에 기본 재무현황 입력 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과 법인사업자등록 차이점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동일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1. 관할세무서에서 등록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는 ① 세무서 방문 ②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③ 필요서류 제출 ④ 사업자등록입니다.

2. 인터넷으로 등록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메인 화면의 '신청/제출' 메뉴 선택 ③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 선택 ④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신청(법인)' 메뉴 선택 ⑤ 양식에 맞춰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 내에 통사적 주재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체류 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바로가기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장등록번호 조회

1.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한 경우 10분 안에 접수가 완료되고 빠르면 당일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 보통 1~3일 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선택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사업자 상태 (계속/휴업/폐업)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계속 중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라고 나오며,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러 가기

폐업 사업자는 과세유형과 폐업일자가 나옵니다. 홈택스의 조회 서비스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겨우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함이 목적이므로 조회 내용을 출력하여도 법적인 효력(증빙자료 등)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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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무엇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유가증권, 아파트, 건물, 토지와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이전이 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증여를 하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게 되면 이 금액을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증여세가 소득세와 다른 점은 소득을 1년 단위로 합산하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달리 동일인이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10년간의 증여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합산이 되면 증여세에 대한 세율이 늦은 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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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

증여세는 과세가액의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부부간에는 6억 원,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네는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증여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기타 친족에는 형제자매, 삼촌, 사위, 며느리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공제는 1회 증여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누적 증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일찍 하면 할수록 여러 번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합니다. 위의 증여세 계산구조를 보시면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세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의 경우에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없이 5억 원 증여하는 방법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성년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이 적용된다는 것은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있어 틀리기 쉬운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5천만 원씩 성년인 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 경우에 할아버지가 증여한 금액에 대해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고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또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돼서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직계존속 그룹에 대해 5천만 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1억 원에 대해 5천만 원이 공제가 돼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때 증여 순서에 따라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한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증여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0%인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증여세가 없지만 할아버지가 증여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인 나한테 바로 증여를 하는 세대생략 증여라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의 증여세가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30%가 할증이 된 65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증여 순서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증여순서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법상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한 명에게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내가 받은 증여금액은 1억 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만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인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를 해주는 사례와 증여재산공제도 같고 세금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례는 증여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명이기 때문에 두 개의 증여가 되는 것이고, 부부증여 사례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한 개의 증여가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성년인 나에게 1억 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금액을 바꾸면 차이가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1억 원을, 아버지가 1억 원을 각각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할아버지에 대한 증여세 650만 원, 아버지에 대한 증여세 500만 원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억 원씩을 증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후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 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증여사례를 들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재산공제가 되면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여기저기 알아봐서 신고를 하자니 귀찮기도 하고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자니 세금도 안 나오는데 신고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자니 돈이 아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결론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첫째는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 수증자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입증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소명 대비와 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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