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지원 정책 총정리

55세를 넘어서 퇴직을 하고 중장년의 재취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중장년지원 정책을 총정리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독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100세 시대에 꼭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다시 얻으시고 삶의 활력을 다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지원 정책 총정리)

목차

 

중장년지원 정책 총정리

 

 

중장년지원 정책은 대표적으로 크게 3가로 구분됩니다. 고용안정 2가지, 재취업 지원 8가지, 취업·귀농·귀어 4가지, 노후준비 4가지입니다. 총 18가지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지원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책도 있으며 새로 신설된 정책도 있으니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지원 정책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중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직근로자(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재취업(중장년내일센터, 생애경력설계, 고령자인재은행),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지원(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각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장년지원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 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보다 증가하여 고용한 고령자 수에 대해 지원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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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 연장,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① 정년을 연장 또는 ② 폐지하거나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위 3가지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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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 잘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 점진적 퇴직과 인생 2·3 모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

⊙ (지원요건)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로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 감액된 경우

- 사업주 경영방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된 경우

- 교육 및 직업훈련 참가, 근로자 본인의 질병·부상 및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된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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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이 재취업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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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 인재은행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다양한 직종(일용, 상용직)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제공(전국 40개소)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현황은 2023년 1월 현재 전국 40개소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국 40개 고령자인재은행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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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중장년내일센터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현황은 2023년 1월 현재 노사발전재단 센터 12개소와 민간 센터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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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취업지원

 

신중년 취업지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 중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 지원,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통하여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한 전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에 월 70만 원 12개월 지원

- 참여자 장기근속 시(6개월 50만 원, 12개월 50만 원, 24개월 100만 원) 지원

⊙ (구비서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목록

⊙ (접수기관) 전라북도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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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는 50~60대 맞춤 기술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추구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입학생은 교육비, 실습재료비, 기숙사비, 식비 등 전액 국가 지원, 수당 및 교통비 지급(해당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주간 1년 과정 70% 이수자에 한함),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실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출처: 한국폴리텍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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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사회공헌지원

 

 

신중년 사회공헌지원은 퇴직 신중년에게 사회 공헌 활동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신중년들의 자기 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취지의 일자리 사업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사회공헌 참여자)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 /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공인 자격증 소지자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 /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기능사, 기술사와 서비스분야 1급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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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신중년경력형 일자리는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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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중장년을 발굴하여 One-Stop(발굴-교육-공간지원-보육)으로 (예비) 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저변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 (지원예산 및 규모) 4,608백만 원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3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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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종합지원

 

귀농·귀촌 종합지원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도시민 농촌유치,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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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종합지원

 

귀어·귀촌 종합지원은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청년어촌 정착지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 수산업 경영인 선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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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귀촌 일정 한눈에 보기

산림분야 일자리 지원

 

산림분야 일자리 지원은 국제 경제위기 시 산림에서 대규모 일자리창출로 실업난 극복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삶의 기본적 토대이자 공동자원입니다.

 

국민들은 산림에서 목재, 임산물과 같은 재화뿐만 아니라 휴양, 교육, 레포츠 등 다양한 유·무형의 서비스에 대해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55~63년, 734만 명)의 본격적인 은퇴시기에 맞물려 귀산촌 인구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정주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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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단,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고액자산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 이상인 자

 

▶ 구비서류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신고서 내 지원신청체크)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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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는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다만,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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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업인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구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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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은 모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따로 없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번 없이 13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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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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