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혜택 총정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립 자체의 위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로 가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릅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는 경제적으로 내수시장의 크기와 구매력에 있어서 국력을 유지하는 큰 요소입니다. 흔히들 3포 세대라고 불리는 현재 MZ세대의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다자녀가구의 개념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가구는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혜택 총정리

▣ 다자녀가구의 개념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혜택은 크게 양육지원, 생활지원, 주거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다자녀가구 혜택 [양육지원]

 

(1)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아이 돌봄 이용 시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에게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화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다자녀 학자금대출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최대 50개월) 산입 해주는 제도로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추가,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줍니다.

(출처: 정부 24)

(6) 다자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정부는 미숙하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7) 다자녀 신생아 난청의료비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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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혜택 [생활 지원]

 

(1) 다자녀 세액공제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철도운임할인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전기료 감면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도시가스요금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난방비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6)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막내가 12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은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7) 자동차 취득세 경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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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혜택 [주거지원]

 

(1) 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주택 사업자는 ①다자녀가구, ②철거민 등, ③노부모 부양·장애인 등, ④국가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정 공급비율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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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