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을 조금이라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전적인 의미나 법령,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제시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문답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와 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feat. 부담부증여)

자산이 많으실수록 걱정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세금으로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고민하시다 아마 유명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상담료 많이 지불하셨을 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회계사나 세무사에 지불할 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유튜브나 정보성 글을 검색하시면서 진행하셨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보시고 상담을 의뢰하셨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문가에게 방문하시기 전에 자가진단 정도는 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방법은 위에 기재해 놓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입력값을 잘 못 기재해서 나온 금액을 맹신하시고 전문가가 계산해서 내놓은 금액을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 보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의 도출과정은 매우 매우 복잡합니다. 전문가를 믿으시고 그래도 꺼려지신다면 2~3곳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양도든 증여든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교통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현명한 판단이오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 부담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작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똑같은 세금 부담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저히 이 정도는 부담이 돼서 양도할 수 없다는 분이 계십니다.

중과 제도라고 해도 각자 계산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보고 판다를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명 '세 부담 정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라고 하더라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조건도 보유기간 자체가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라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과제도가 5월 9일까지 처분하는 것은 유예가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 VS 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

이런 질문은 선뜻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단정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양도할 경우에 세금 계산하고 증여할 경우에 세금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단정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와 증여는 그 둘을 비교해서 유불리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고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괏값이 숫자로 나와도 그냥 바로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불리를 따지려면 결과나 목적지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얻거나 도착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소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때 유불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와 증여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불리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단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면 양도라는 거래는 자산의 교환이지 감소는 아닙니다. 부동산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는 거래가 양도입니다. 양도 대가 중 일부를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본질 자체는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 거래입니다.

이에 반해 증여는 자산의 완전 감소입니다. 주시는 분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소유하는 것과 내 자녀가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주는 만족 또는 효용 이런 것들은 동등하다고 가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선택마다의 세금의 크기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알아보기

그런데, 여타 다른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이 양도세 계산하고 증여세 계산해서 이게 유리하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세무 전문가라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서 필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와 증여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을 드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을 하나 더 넣어서 고민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증여세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지금 납부하는 것뿐입니다. 즉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상속세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며 따라서 상속세의 선납 세금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도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여나 상속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리셋됩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은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비과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양도와 증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당장 납부하는 세금만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할 게 하니라 나중에 상속세까지 부담할 것을 같이 고민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VS 부담부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

부담부증여가 마치 증여에 있어서 절세의 대표적인 수단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세법은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부담부증여가 절세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언론에서 "전세금 끼고 증여했더니 세금 2억 원이 줄었다"라는 기사들을 내보내는데 기자님들도 기사를 작성하실 때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 기사를 보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담부증여는 사실 그 본질적인 성격이 증여의 비율을 줄이면서 그 줄어든 비율만큼을 양도 거래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증여와 양도의 복합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을 넘겨주면서 거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액이 승계가 된다고 할 때 통상 부담부증여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부담부증여는 승계되는 채무만큼은 증여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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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입장에서는 전체를 그냥 부채 없이 공짜로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거기에 담보된 채무만큼을 승계받으면 증여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 절세가 됐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부담부증여 중에서 증여 부분만을 먼저 살펴보면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단순증여는 전체를 증여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는 그 전체 중에서 일부의 부채를 승계받음으로 인해서 증여받는 비율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실 증여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을 절세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키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증여 자체가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생략해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단순증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절세가 되는 것은 증여순간 이후에 그 증여받은 물건의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부담부증여를 결과적으로 잘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세금은 사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세무 정보는 사후적인 성격보다는 사전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만약 내일 도장 찍을 일이 있으시면 꼭 하루 전날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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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과 공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얼마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된다",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여세에 대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 조심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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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무엇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유가증권, 아파트, 건물, 토지와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이전이 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증여를 하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게 되면 이 금액을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증여세가 소득세와 다른 점은 소득을 1년 단위로 합산하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달리 동일인이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10년간의 증여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합산이 되면 증여세에 대한 세율이 늦은 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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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

증여세는 과세가액의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부부간에는 6억 원,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네는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증여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기타 친족에는 형제자매, 삼촌, 사위, 며느리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공제는 1회 증여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누적 증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일찍 하면 할수록 여러 번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합니다. 위의 증여세 계산구조를 보시면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세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의 경우에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없이 5억 원 증여하는 방법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성년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이 적용된다는 것은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있어 틀리기 쉬운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5천만 원씩 성년인 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 경우에 할아버지가 증여한 금액에 대해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고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또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돼서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직계존속 그룹에 대해 5천만 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1억 원에 대해 5천만 원이 공제가 돼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때 증여 순서에 따라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한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증여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0%인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증여세가 없지만 할아버지가 증여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인 나한테 바로 증여를 하는 세대생략 증여라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의 증여세가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30%가 할증이 된 65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증여 순서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증여순서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법상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한 명에게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내가 받은 증여금액은 1억 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만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인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를 해주는 사례와 증여재산공제도 같고 세금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례는 증여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명이기 때문에 두 개의 증여가 되는 것이고, 부부증여 사례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한 개의 증여가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성년인 나에게 1억 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금액을 바꾸면 차이가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1억 원을, 아버지가 1억 원을 각각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할아버지에 대한 증여세 650만 원, 아버지에 대한 증여세 500만 원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억 원씩을 증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후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 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증여사례를 들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재산공제가 되면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여기저기 알아봐서 신고를 하자니 귀찮기도 하고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자니 세금도 안 나오는데 신고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자니 돈이 아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결론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첫째는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 수증자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입증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소명 대비와 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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