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2022년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가장 큰 선거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돈을 풀었던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접고,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을 연달아 시행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소용돌이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가솔린가격보다 경유가격이 더 비싼 기이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젊은 목숨이 희생되는 이태원참사도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계묘년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과거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들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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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섭취기간

 

▶ 1월 1일부터 식재료 섭취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용해 온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입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두부는 6일, 햄은 19일, 과자는 36일 정도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입할 때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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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460원이 상승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합산해서 월 201만 5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오릅니다. 지난해 67만 6천100원이었던 병장기준 월급은 100만 원이 됩니다. 이등병은 6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상병은 8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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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입학금 제도

 

▶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 시에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  2023년까지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대학들과 합의를 하면서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사립대학교 입학금도 모두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학원이 입학급 제도는 유지됩니다.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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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적용

 

▶ 2023년 6월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최대 2살 어려집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해에만 태어났으면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1살이고, 해를 넘기면 함께 2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생하자마자 1살로 출발해 매해 첫날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뿐 것으로 세는 '연 나이'도 혼용이 되어 사람의 나이가 세는 방식에 따라 편차가 두 살씩이나 생겨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는 나이'를 쓰면서도 민법상으로는 '만 나이'를,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불편과 혼선을 막기 위해 민법과 행정 기본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나이보다 2살, 생일이 지났더라도 1살씩 더 어려지게 됩니다.

 

한 살 미만일 때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0일에 출생했다면 2024년 1월 9일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쓰고, 1월 10일부터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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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해 주던 취득세 200만 원 면제 정책은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이 없어지면서 누구나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정책의 결과는 후행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들을 모두 뒤엎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세력의 교체와는 별개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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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