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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2050년에는 고갈되어 다음세대는 수령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유익한 정보일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 현황(통계, 예상수령액 조회 등) 총정리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622만 명(2022년 10월 기준)입니다. 최고연금수급액은 노령연금 249만 원, 장애연금 186만 원, 유족연금 127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받은 연금액이 가장 많은 분은 노령연금 2억 3,035만 원, 장애연금 3억 4,743만 원, 유족연금 1억 8,243만 원입니다. 최고령 수급자의 나이는 노령연금 94세, 장애연금 92세, 유족연금 109세입니다. 100세가 넘은 분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데 남성은 30명, 여성은 112명입니다.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의 취지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연도별, 성별, 연령별, 기준소득월액별 총 4가지로 분류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현황은 2022년 10월 말 기준임을 먼저 고지해 드립니다.
사업장가입자 66.37%, 지역가입자 29.66%, 임의가입자 1.69%, 임의계속가입자 2.28%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
가입자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그래프 왼쪽 부분을 보시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장가입자는 점진적 상승, 지역가입자는 점진적 하락, 임의가입자는 점진적 상승, 임의계속가입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 조금 감소했습니다.
가입자 연도별 상세 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별 현황
국민연금 성별 가입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이 54.3%, 여성이 45.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 가입종별 가입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남성이 더 많이 가입되어 있으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여성이 더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현황
연령별 가입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59세가 29.78%, 40~49세가 27.19%, 30~39세가 22.86%, 30세 미만이 17.89%, 60세 이상이 2.28%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50~59세 비중이 제일 많은 것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 30세 미만의 비율을 보면 고령화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가입종별 가입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사업장가입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많고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순입니다. 60세 이상은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자의 비중이 100%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별 현황
기준소득월액별 가입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200만 원 구간이 27.4%, 200~300만 원 구간이 25.7%, 400만 원 이상 구간이 23.5%, 300~400만 원 구간이 13.3%, 31~100만 원 구간이 10%입니다. 하위 두 구간을 합치면 무려 37.4%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 이후 한국사회는 꾸준히 중산층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처분소득도 줄어들고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입자 종류별 기준소득월액별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31~100만 원 소득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 소득구간에서 사업장가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사업장가입자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영업자 비중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하위소득구간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수입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지급 현황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연도별, 금액별 현황에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현황
연도별 수급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노령연금이 83.93%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친 것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고갈설이 등장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별 현황
금액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40만 원미만이 43.37%, 40~60만 원미만이 19.13%, 0~20만 원미만이 14.23%, 60-~80만 원미만이 9.24%, 100만 원이상이 8.78%, 80~100만 원미만이 5.2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20~40만 원미만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은 노인빈곤이 그만큼 심각하며 국가가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받는 금액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금액구간에서 노령연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세 구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현황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정책 및 운용계획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적립금 현황
기금 적립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면에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금 등으로 1204.6조 원을 조성하고, 연금급여 등으로 287.4조 원을 지출하여 적립된 기금은 917.2조 원입니다. 적립금의 비율은 75.64%, 지출 비율은 24.36%입니다.
기금의 연도별 적립금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률(수익금) 현황
전체수익률과 전체수익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전체수익률과 전체수익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해도 이대로 진행되면 다음세대에서는 정말 국민연금 수령을 못 받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1988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표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표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의 고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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