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셨다면" — 법원으로 넘어가는 기준 6가지 (무담보 10억·변제 3년)

연체 90일이 넘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갚을 소득은 있는데 빚이 더 크면 법원 개인회생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총채무 15억원 이하에서 연체이자와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0~70%까지 깎아 최장 10년에 나눠 갚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원칙 3년(예외 5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갚을 소득 자체가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입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

• "연체 30일이 넘으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이자 30~70% 인하, 원금은 90일부터 최대 70%
• "퇴원했으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 병원비 최대 5,000만원, 180일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가는 걸 미리 막는 법 — 여신거래 안심차단 6가지 (해제는 영업점에서만)

신용회복위원회 창구에서 "여기서는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제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복위가 다루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은 법원에 있습니다. 아래는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비교표와 법제처 생활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연체 90일을 넘기면 신속채무조정 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연체일수로 세 갈래입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날짜가 지나면 앞 단계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도	대상 연체일	채무 한도	감면 내용	상환기간	신청처
신속채무조정	30일 이하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담보 10억)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최장 10년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31~89일	15억원 이하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최장 10년 (주택담보 35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15억원 이하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최장 10년 (주택담보 35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소득은 있으나 채무 과다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보유재산가액 이상 변제 후 나머지 면책	원칙 3년 (예외 5년)	법원
개인파산·면책	소득활동 곤란 재산 처분해도 불가	제한 없음	잔여채무 전부 면책	해당 없음	법원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 "개인회생을 하면 그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어간 시점에 이미 등록됩니다. 개인회생은 그 상태를 끝내려고 가는 절차이지, 그 상태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깎는 제도가 아니라 3년을 버티는 제도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개인회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고, 그러고 남은 것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 3년, 단서에 해당할 때만 5년입니다.

핵심은 "얼마를 깎아주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를 3년 동안 낼 수 있느냐"입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변제금이 됩니다. 이 금액을 한 번이라도 계속 못 내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앞으로도 있을 것 — 고용형태·소득신고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②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한도 안일 것

③ 보유재산가액보다 더 많이 갚는 계획일 것

두 번째 오해입니다. "법원에 가면 무조건 다 깎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복위 비교표에도 개인회생의 감면 내용은 「보유재산가액 이상 변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집이나 차가 있으면 그 값어치만큼은 반드시 갚아야 하며,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무담보 10억·담보 15억을 넘으면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법에 적힌 한도입니다. 무담보채권(신용대출·카드값·통신요금 등)은 10억원 이하, 유치권·질권·저당권이 붙은 담보채권은 15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한도는 따로 봅니다.

반대로 신복위 채무조정은 제도별로 총 15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즉 채무 총액이 애매한 구간에서는 갈 수 있는 문이 서로 다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실 일이 채무 총액을 무담보와 담보로 나눠 적어보는 이유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의 전제는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급여·연금·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농업소득도 영업소득자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그 가능성 자체가 없다면 개인회생은 성립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해 평등하게 나눈 뒤 남은 채무를 전부 면책받는 개인파산으로 갑니다.

헷갈리는 세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일이 있고 빚이 감당 안 된다 → 법원 개인회생

연체 90일을 넘겼고 총액 15억 이하다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먼저 시도할 값이 있습니다)

일을 못 하고 재산도 없다 → 법원 개인파산·면책

신복위와 법원은 5가지 항목에서 갈립니다

갈리는 항목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신청처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자격	연체 90일 이상	정기 수입 + 채무 과다
채무 한도	총 15억원 이하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감면	원금 0~70% 감면	보유재산가액 이상 변제 후 면책
기간	최장 10년(주담 35년)	원칙 3년, 예외 5년

기간을 보십시오.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10년, 개인회생은 3년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매달 나가는 돈은 개인회생 쪽이 훨씬 큽니다. "회생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 연체일수·채무총액·월 소득

오늘 확인할 것	확인 방법	이 값이 결정하는 것
① 연체일수	카드사·은행 앱의 연체 시작일	신복위 3종 중 어디로 가는지
② 채무 총액	무담보와 담보로 나눠서 합산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③ 월 소득	최근 3개월 실수령액 평균	3년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

세 값이 나오면 그다음은 순서대로입니다. 연체 89일 이내면 신복위 앞 단계를 먼저 두드리고, 90일을 넘겼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봅니다. 여기서 부결되거나 조건이 감당 안 될 때 법원으로 갑니다. 신복위 상담은 무료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면 무엇이 불가능해지는가

연체가 30일을 넘어가면 신속채무조정(이자 30~50% 인하)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체가 89일을 넘어가면 프리워크아웃(이자 30~70% 인하)도 닫힙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한 가지는 연체 시작일을 확인하고 남은 날짜를 세는 것입니다.

채무조정 3종 갈림길부터 확인하기 신용점수부터 다시 올리는 방법 보기 내 이름으로 대출 나가는 것 막기 — 여신거래 안심차단

자주 묻는 질문

개인워크아웃에서 부결되면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신청처가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은 법원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한도와 정기 수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입니까?

원칙은 3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5년까지 늘어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그때부터 신용정보에 등록됩니까?

아닙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어가는 시점에 이미 등록됩니다. 개인회생은 그 상태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도 개인회생이 됩니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급여·연금·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을 모두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는 따지지 않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빚이 20억원인데 개인회생이 됩니까?

무담보채권이 10억원 이하이고 담보채권이 15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한도는 따로 계산합니다. 무담보만으로 10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재산가액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재산이 있을수록 매달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문제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주택담보 35년 분할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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