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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투자수단 이용하는 방법과 투자자보호, 로보어드바이저와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식트레이딩 플랫폼을 선도하고 있는 파파코(PAPAC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고려대학교 류경은 부교수의 논문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이는바 'Fintech'라고 하여 금융과 기술의 만남으로 지급결제수단이 획기적으로 발달하였고, 챗봇, 신용평가, Reg Tech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시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 체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자 프로파일링(Profiling) 단계에서는 온라인 질문을 통해 투자스타일과 투자경험, 투자자 위험성향과 회피정도, 기대수익률, 투자목적 등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합니다.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은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자의 투자성향, 투자목적을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자산군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등 재무금융 이론에 근거하여 도출된 효율적인 투자경제와 분석된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을 토대로 적합한 자산군을 선택합니다. 포트폴리오 셀렉션(Portfolio Selection)에서는 앞서 선택된 자산군을 바탕으로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세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선택합니다.
주문집행(Trading)은 로보어드바이저 추천 포트폴리오에 투자자산을 자동으로 거래 체결시키는 단계로 투자자가 직접 주문하는 방식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동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Rebalancing)은 로보어드바이저가 보유한 투자자산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하락 및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는 민감한 시장 변동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투자주체와 활용정도별 로보어드바이저 유형 구분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전통적인 방식인 전문가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투자 금액의 하한선이 낮아 개인 투자자가 진입하기 좋은 환경이 디어 대중화될 수 있고, 온라인을 기반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투자 전문가의 조언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한정되거나, 비교적 수수료가 비싸게 책정되어 편중된 상품을 추천하는 등 투자 전문가의 주과적 판단이나 감정에 의존될 수 있지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면 조언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모델 사용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수익률이 향상될 것이 기대됩니다.
2. 단점
투자자가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거래 조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가 입력한 정보가 알고리즘하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고려되는지 투자자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이해상충의 문제를 감추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로보어드방저가 운용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측면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의 오작동은 대규모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치명적 결함으로 밝혀지게 되는 경우 개발업체와의 사이에서 손해배상책임 분배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산관리서비스 비용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정착된 미국에서 발생한 사업모델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수수료 지급이 대부분인 대한민국 자산관리 시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높은 반면 낮은 수수료로 인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상품추천형이 주를 이루는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는 다소 시기상조로 여겨질 수 있지만,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매우 유사한 투자전략을 자문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알고리즘 매매와 마찬가지로 시장 쏠림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경우
1. 투자자문업의 의미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문상으로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소극적 행위만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지만, 잠재투자자와의 투자자문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적·적극적 투자권유행위나 적극적 투자조언행위도 투자자문업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는 투자자문업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자무에 응하는 경우와 일정한 전문가들이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분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문업에서 제외됩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과의 구별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하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자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 각종 투자자 보호의무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자문업은 금융상품자문업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인 것처럼 제공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투자자에게 차별화된(customized)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동질적이고 개인화되지 않은 조언(impersonalized advice)을 제공하는지 지군으로 양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고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파파코(PAPACO)
파파코(PAPACO)는 현재 대한민국에 금융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임대 서비스업으로 법인 등록이 되어있으며, 금융컨설팅 자격을 통하여 베트남의 데이터센터에서 인공지능(AI) 매매를 펀드를 운용하는 시스템을 고객님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일입업으로 등록하지 않아서 납세율이 낮으며, 그로 인한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법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알고리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투자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결정과 관련하여 누구를 투자판단의 주체로 볼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곤란하며, 책임소재 또한 명확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어 알고리즘, 인공지능(AI) 매매는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회적 운영 방식으로 고객들도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자유롭습니다.
베트남 데이터센터 펀드의 경우는 케이스가 다른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개발과 테스트 과정에서 누적된 인공지능 트레이딩 빅데이터와 회사 설립일(2020년 6월 15일)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누적된 인공지능 트레이딩 빅데이터를 판매하여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펀드 가입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트레이딩 빅데이터 판매량 대비 최대한의 이득을 위하여, 트레이딩 빅데이터를 한 번에 판매하지 않고 과거 데이터 기록과 현재 데이터 기록을 일정 비율로 합쳐서 판매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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