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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양도세와 취득세가 대폭 인하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운용 4대 기조(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가운데 가장 먼저 거시경제 안정관리, 그중에서 부동산 편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2023 경제정책방향(부동산 편) 핵심사항먼저 말씀드리고 하나씩 상세내용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 대출 제한 등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3종세트 일제히 완화 ☞ 양도세 -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해 2024년 5월까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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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18년 9월 이후 4년여 만에 관련 규제를 정부가 전면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에 주택 소요가 얼어붙자, 이 같은 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이 서민들의 주거비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차단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