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에서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정식 보도자료를 확인하지도 않고 추측성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정보도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는 총 3편에 걸쳐서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제도를 정부 공식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바로가기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재정, 조세제도 1편

1편에서는 총 13가지의 변경되는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자격요건,자녀장려금의 모든 것 바로가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추진배경)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 원 → 600만 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 원 →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VS 연금저축, 차이점 바로가기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퇴직금(계산방법,퇴직소득세) 바로가기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고 해외유보재원의 국내송금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적용대상 소득)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자회사의 범위) 자회사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은 5%),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의 범위)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익금불산입률) 수익배당금의 95%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 도과(☎044-215-424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배당절차 개선방안 바로가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국채 수요기반 확대 및 외국인 국채 투자 유도를 위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합니다.

(대상 채권) 국채(국채법 5조①), 통화안정증권

(투자 방법) 직접 투자하거나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간접투자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원천징수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탄력세율로 영의 세율 적용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 도과(☎044-215-424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고, 과세제외 거래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니다.

종전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것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합니다.

종전 증여이익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를 제외하는 것에서 중소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완화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재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공제 한도의 경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의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의 경우 60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가업승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종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합니다.

나아가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자산유지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 바로가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 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모든것 바로가기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과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시설투자의 공제율을 상향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중복 적용 불가)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갱신도 두 차례까지 가능해집니다.

2023년 이후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은 특허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은 특허를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특허 기간은 회당 5년 이내로써 최대 10년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이 특허 갱신까지 두 차례 받으면 최대 20년 동안 특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4-215-44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20~50%로 제약되었으며,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금지되었으나,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증가하는 등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금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바로가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다만,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축소(50만원 →20만원)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유용한 영상

최근 단군이래 최대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둔촌주공 재개발 단지가 1400세대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투심의 바로미터였던 둔촌주공의 미분양 사태에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보유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용어 설명

▶ 부동산 보유세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가로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보유세는 크게 지방세로 분류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국가에 납부됩니다.

1) 재산세

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 등은 특정 자산을 보유한 경우 세금으로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자가 됩니다. 재산가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가에 규토교통부의 공정시작가격 비율을 곱해 산정한 과세표준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 재산세가 급증할 경우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소유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건전한 국민경제 실형 등을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신고 총액은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합니다.

▶ 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토지이용,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군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합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자기 정보와 일반 토지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 부동산 보유세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화

2023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은 8.55%, 전국적으로는 5.95%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했는데 2023년에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95% 하락했습니다. 기저효과 측면에서 2022년에 공시가격이 7.34%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무려 13.29% p 하락한 것입니다.

서울이 8.55%로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경기도 5.41%, 제주도 5.13%, 울산광역시 4.98%, 대전광역시 4.84% 순이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자연스레 세부담이 완화되었지만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서울은 강남 10.68%, 서초 10.58%, 송파 9.89%, 용산 9.84% 하락했으며 전라남도 2.98%, 강원도 3.1%, 부산광역시 3.43%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화율 보다 낮았습니다.

공시가격은 2021년 10.35%, 2022년 10.17%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새해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60.4%와 74.7%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정부는 부동산 불황을 감안해 2020년과 비슷한 53.5%와 65.4%를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기준 실거래가격이 17억 원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2022년 14억 3520만 원에서 12억 801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집주인이 1 주택자일 경우 80%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는 2022년 372만 3000원에서 2023년 312만 5000원으로 약 6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표준신문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청취하는 기간은 새해 1월 2일까지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3월 표준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보유세

아파트 보유세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이 많아서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로 인한 아파트 보유세 등의 세부담 감소와 국민건강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전체 세수의 절반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수 확보 감소가 불가피해졌으며 14년 만의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시지가가 단순하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만 고려할 것이 아닌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여러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정 수준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고, 도대체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여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지, 세금폭탄이라고 연일 떠들어대는 언론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종부세 관련기사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납부기한과 납부기간은 다른 개념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부기간은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과도 다릅니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이 있는데, 전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근거법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이다.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가산세와 가산금은 다른 개념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가산세(무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가산세 등)는 세법에 의해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 의무 미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 가산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또는 국세의 고지세액에 대한)은 납부기한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이 발생하는 대상은 '고지세액'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부세의 향후 방향

2021년 7월 16일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 및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와 금액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또한 집값 상승률 자체도 점차 둔화되고 있어 미래 전망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추가 보완책 마련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현 상태 유지 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머지않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째,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둘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셋째, 취득세율 인상이었습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개인뿐 아니라 법인 역시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조치로 인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 억제 측면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으로 얼어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보다 가계부채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40년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마 국가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는 다주택 소유를 제재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 한 채가 전부인 중산층이 30년 동안 실거주한 아파트가 15억이 넘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고 하면 억울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유용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