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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분위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76개의 정부 주도 사업이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 잘 숙지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 라 확신합니다.
또한 2023년 6월 22일 18:00까지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구간을 잘 확인해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은 참여대학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여대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년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全)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가장학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8월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윗값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 4개, 교육부 11개, 보훈처 4개, 국토부 3개, 농림부 2개, 문체부 3개, 법무부 1개, 복지부 30개, 산림청 1개, 여성부 12개, 질병청 2개, 통일부 2개, 해수부 1개 등 총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아래에 첨부해 둔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소득분위는 1구간(분위)에서 10구간(분위)까지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1구간에서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9구간과 10구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에 지급됩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1만 5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반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에 지급됩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ㅈ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정보는 아래에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1.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2년 46%에서 47%로 상승시켰습니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마가고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했습니다. '22년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를 기대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에 지급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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