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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3일 사상 첫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번에는 25bp를 인상했습니다. 1bp는 0.01%입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3.25%에서 3.50%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연 1.75%에서 연 2.0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대출취급분에 대한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연 0.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 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외경제 여건
▶ 대외경제 여건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물경기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교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습니다. 실물경기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 물가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상승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뤄나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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