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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에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자세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제 글로 인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주요 내용
▶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들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는 무주택자(구입용도)·1 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그리고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은 미적용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는 10% p를 차감합니다.(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만기는 10·15·20·30·30·50년으로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가 조정됩니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를(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이면서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모바일랩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 신청방법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주유의사항은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 도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 개원)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하는 질문
▶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가요?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사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가능합니다.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약 0.4~0.9% p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집마련·기존대출 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정목적(ex: 대환대출)으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기존 우대상품(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자금용도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주택구입·대환·전세금반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 p)를 추가하였으며,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 p 추가적인 금리우대를 제공합니다.
▶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나요?
☞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의 지원대상(9억 원 이하 주택 등)을 포괄하여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1년간 한시)
▶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주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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