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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를 넘어서 퇴직을 하고 중장년의 재취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중장년지원 정책을 총정리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독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100세 시대에 꼭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다시 얻으시고 삶의 활력을 다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중장년지원 정책 총정리
중장년지원 정책은 대표적으로 크게 3가로 구분됩니다. 고용안정 2가지, 재취업 지원 8가지, 취업·귀농·귀어 4가지, 노후준비 4가지입니다. 총 18가지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지원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책도 있으며 새로 신설된 정책도 있으니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지원 정책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중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직근로자(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재취업(중장년내일센터, 생애경력설계, 고령자인재은행),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지원(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각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장년지원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 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보다 증가하여 고용한 고령자 수에 대해 지원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 연장,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① 정년을 연장 또는 ② 폐지하거나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위 3가지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꼭 확인 잘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 점진적 퇴직과 인생 2·3 모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
⊙ (지원요건)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로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 감액된 경우
- 사업주 경영방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된 경우
- 교육 및 직업훈련 참가, 근로자 본인의 질병·부상 및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된 경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이 재취업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 인재은행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다양한 직종(일용, 상용직)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제공(전국 40개소)합니다.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현황은 2023년 1월 현재 전국 40개소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국 40개 고령자인재은행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중장년내일센터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현황은 2023년 1월 현재 노사발전재단 센터 12개소와 민간 센터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취업지원
신중년 취업지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 중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 지원,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통하여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한 전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에 월 70만 원 12개월 지원
- 참여자 장기근속 시(6개월 50만 원, 12개월 50만 원, 24개월 100만 원) 지원
⊙ (구비서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목록
⊙ (접수기관) 전라북도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83)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는 50~60대 맞춤 기술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추구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입학생은 교육비, 실습재료비, 기숙사비, 식비 등 전액 국가 지원, 수당 및 교통비 지급(해당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주간 1년 과정 70% 이수자에 한함),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실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중년 사회공헌지원
신중년 사회공헌지원은 퇴직 신중년에게 사회 공헌 활동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신중년들의 자기 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취지의 일자리 사업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사회공헌 참여자)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 /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공인 자격증 소지자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 /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기능사, 기술사와 서비스분야 1급 자격증 소지자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신중년경력형 일자리는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중장년을 발굴하여 One-Stop(발굴-교육-공간지원-보육)으로 (예비) 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저변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 (지원예산 및 규모) 4,608백만 원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3개 내외
귀농·귀촌 종합지원
귀농·귀촌 종합지원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도시민 농촌유치,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어·귀촌 종합지원
귀어·귀촌 종합지원은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청년어촌 정착지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 수산업 경영인 선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지원
산림분야 일자리 지원은 국제 경제위기 시 산림에서 대규모 일자리창출로 실업난 극복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삶의 기본적 토대이자 공동자원입니다.
국민들은 산림에서 목재, 임산물과 같은 재화뿐만 아니라 휴양, 교육, 레포츠 등 다양한 유·무형의 서비스에 대해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55~63년, 734만 명)의 본격적인 은퇴시기에 맞물려 귀산촌 인구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정주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단,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고액자산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 이상인 자
▶ 구비서류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신고서 내 지원신청체크)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는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다만,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업인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구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은 모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따로 없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번 없이 13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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