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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어느 아파트 브랜드에 살고, 어떤 단지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고 자녀들의 학군이 결정됩니다. 편차는 있겠지만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과연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는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비·사업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전국 약 1.8만 개 단지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등 관리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15.1월)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 이력, 입찰정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능 및 효과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효과는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비 공개', 수명장기화를 위한 '유지관리 이력 제도', 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관리 투명화', 입찰 투명화를 위한 '전자입찰제'입니다.
입주민,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의 사업비 등 주요 입찰정보를 사업별·유사아파트별·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기존 K-apt 시스템은 경쟁입 찰고 수의계약 등의 사업바 선정결과 공개를 통해 사업명, 계약업체, 사업비 등의 입찰정보를 시·도별로 구분하여 공고일 순의 단순나열식으로 제공함에 따라, 유사 조건의 사업비 비교를 위해서는 검색과 분석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새롭게 추가된 비교 기능을 활용하여 유지보수공사 등의 입찰 및 계약을 담당하는 관리주체는 사업의 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하는데 활용하고, 관리비의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은 사업비 집행이 적정한 지 여부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찰 부정행위도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보시스템 및 주요 공개항목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운영 기관(구축·운영 지원)
- 관리 감독기관(행정지원)
- 공통주택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 투명화, 체계화, 정보화)
- 공동주택 입주민(공동주택 통합관리정보 조회)
▶ 주요 공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지정보[기본정보 및 관리시설정보 공개
- 기본정보 및 관리시설정보 공개(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시설 정보 제공)
2) 관리비정보
- 공용관리비 등 47개 항목 공개(관리비 내역 확인 및 유사단지와 항목별 관리비 비교·검증 가능)
3) 입찰정보(전자입찰시스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진행·공개(입찰 전고정 공개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 비리차단)
4) 외부회계감사 결과
- 회계감사결과 및 감사의견 공개(관리업무 전반의 외부회계감사로 관리업무 적정성 진단)
5) 유지관리 이력정보
- 공사내용, 금액 등 유지관리이력 공개(장기수선항목 적기보수를 통한 장수명화 유도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및 비교
▶ 기존에는 개별 단지에 대한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로 등 관리비 정보와 유사단지와의 비교정보를 단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단지규모, 거리 등 위치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지도상에 부동산원이 보유한 관리비 정보를 배치하여, 월별·지역별·면적별 유사단지의 관리비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한 관리비 징수를 우려하는 입주민들이 이번에 새로 구축한 관리비 지도를 통해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징수되는지를 타 단지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관리비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공개대상 단지 기준
▶ 공개대상 단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공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및 임대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들이 2/3 이상 서면동의하는 공동주택
- 민간입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2)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
-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우리단지 관리현황
www.k-apt.go.kr
문의전화(☎1644-2828)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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