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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연휴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좋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가오는 명절이 마냥 설레고 반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설렘보다 현실적으로 세뱃돈을 얼마씩 주어야 하는지의 걱정이 앞서면서 우울해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 드리고자 기획재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수품 물가안정
▶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을 위해 설 역대 최대규모인 2만 8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은 1.4배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계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하고 국영무역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합니다. 할인행사 별 1인당 할인 한도를 2만 원 늘리고, 성수품 위주로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할인 및 우체국·공영홈쇼핑 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신속통관·운송 지원 및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일일운영 할 계획입니다.
▣ 민생부담 경감
▶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을 위해 민생부담 경감을 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부담경감 합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은 지난해 요금인상(2021년 말 대비 +5.47원/MJ)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해 올해 1분기는 동결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비용상승 등을 고려해 단가를 지난해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인상합니다.
등유·연탄 등 연료비 상승 부담도 완화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를 64만 1000원으로 인상하고,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 가구)의 실제수요(1200장)를 감안해 연탄쿠폰을 54만 6000원으로 확대합니다.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8526개소)에 난방비를 월 30만 ~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 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 8000 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립니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합니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출시합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대출을 출시합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대출을 출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리융자(주택도시기금)를 시행하고, 저소득(연 3000만 원 이하) 피해 임차인에 한해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39조 원 규모로 시중자금을 공급하고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도 적극 추진합니다.
기부 인센티브 강화 등 취약분야를 위한 기부 확대를 적극 추진합니다. 자원봉사 등 용역기 부이 세제지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생활편의 제공
▶ 즐겁고 안전한 명절연휴를 위해서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이 기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갓길 임시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 등)를 제공해 일자·시간·도로별 교통량을 분산합니다.
대면·비대면 행사 활성화 등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하고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 및 체험행사를 지원합니다. 생활서비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1월 한 달 동안 할인구매한도오 할인율(카드형) 울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곳에서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며 무료 배송 이벤트 등도 진행합니다.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합니다.
아울러 연휴 긴급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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