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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정책과 지원해 주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멤버십, 중위소득,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등 한 번은 들어봤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몰랐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계획하실 때 해당되시는 분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복지로 이용방법(복지멤버십, 중위소득,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등)
힘들고 어려운 삶은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경제 격 어려움과 아픈 몸, 유아와 내 집마련, 학자금과 취업, 불안한 노후와 갑작스러운 재난 등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국가와 사회와 함께 돌봅니다. 복지서비스가 그 시작입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복지서비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더 많은 이들이 쉽고 편리하게 누릴 때 복지서비스 수준도 발전합니다.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복지서비스를 누리며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생활 속 법률, 재정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 기타 특수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 및 그 가족들에게도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해드립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로'를 통해서라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복지서비스, 민원서비스,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서비스는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제공 주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첫 만남이용권
2.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부모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아동수당
3. 아동·청소년
교육비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지원, 아동급식, 아동발당지원계좌, 청소년특별지원, 보호 종료아동자립수당
4.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언어발달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5. 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장제급여, 에너지바우처,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자산형성지원
6. 노년·한부모 등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요금감면서비스
복지멤버십
복지멤버십은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A 씨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지원(교육급여)을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후 A 씨의 가정상황, 소득, 재산 수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사업도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사업(예: 장애아동 수당 지원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 번의 가입으로 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 복지사업은 크게 아동/교육, 생활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감면서비스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복지멤버십을 가입하시고 나에게 맞는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 70여 개에 달하는 안내 대상 사업을 더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복지로 안내 대상 사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내 방법은 주기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이메일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계적 개통 계획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가족(자격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동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복지용어
복지용어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됩니다.
2.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를 합니다.
3.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4.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5.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6.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7.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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