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 및 피하는 방법(신고, 처벌, 방지 등)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무뎌집니다. 평상시 뉴스를 보고 "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나 같으면 절대 안당 할 텐데" 이러다가도 막상 본인에게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입니다. 보이스피싱이든 여려 사기 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보험사기 예방요령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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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인)

 

 

목차

 

안내 배경

 

 

 

2021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7,62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17년 83,535명 → '19년 92,538 → '21년 97,629명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 구성비('21년) :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또한,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입니다.

 

*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 '17년 692명 → '19명 701명  → '21년 2,453

 

이러한 이유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요령

 

▶ 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사항

 

☞ 사기유형 :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중개인 포함) 등이 수술·진료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 라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 드릴게요" 라며 불필요한 진료·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가담합니다.

 

*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 보험금 수령

후 카드결제 취소·실제 진료비 현금 납부(차액 편취)

 

(출처: 파인)

 

☞ 대응 요령 :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중개인 조직이 다수 적발(징역형)되고 있음 → 중개인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벌금형, 기소유예 등) 받은 사례 다수 발생

 

(출처: 파인)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

 

 

 

☞ 사기유형 :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하여 혼잡한 교차로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보험 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합니다.

 

(출처: 파인)

☞ 대응 요령 :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①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 경찰서 신고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 처리 가능(최종 보험처리 여부는 추후 선택 가능)

 

②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 현장에서는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결정

 

③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

-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 추가·변경 등 피해 예방

 

 

(출처: 파인)

당부사항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6.2조 원(가구당 30만 원), 국민건강보험 최대 1.2조 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18년 서울대, 보험연구원 연구용역결과)

 

저를 포함하여 보험소비자들께서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이 글을 통해 유념하시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처: 파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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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건사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