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18년 9월 이후 4년여 만에 관련 규제를 정부가 전면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에 주택 소요가 얼어붙자, 이 같은 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이 서민들의 주거비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차단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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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방향

 

 

정부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다음 주 중 내년 1월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출처:  서울경제)

지금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출처: sbs biz)

현재 다주택자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선 집값 대비 대출금 비중인 LTV가 0%로,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규제 지역에만 LTV 60%로 대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이달부터 허용되긴 했지만,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됐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신규 주담대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1 주택 매입 시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2 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8%, 12%의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일 국정과제점검의회 자리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논의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 현재는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책임지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려 하는데도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라며 " 규제가 풀리면 전세 시세가 떨어진 상황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이 지금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전후방 산업을 지탱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대출 규제가 현시점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금융위의 주담대 규제 완화 방침에다 국토부가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한 등록임대자업자 제도 개선안이 더해진다면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위기를 다소 멈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처음으로 연 4%를 돌파했습니다.

 

(출처: 은행연합회)

신규취급액기준 COFIX(11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는 4.34%로 전월 대비 0.36% P 상승했습니다. 잔액기준 COFIX(11월 말 잔액기준)는 3.19%로 전원대비 0.34% P 상승했으며, 신 잔액기준 COFIX(11월 말 잔액기준)는 2.65%로 전원대비 0.29% P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COFIX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하여 상승 또는 하락합니다. 최근 4주간 공시된 단기 COFIX는 4.10% ~ 4.30%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COFIX는 계약 만기 3개월 물인 단기자금 대상으로 산출됩니다.

 

(출처: 은행연합회)

최근 1년간 COFIX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은행연합회)

이를 반영해 16일부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일제히 오르게 됩니다.

 

(출처: sbs biz)

우리은행 주담대 금리는 연 7.36% 에서 7.72%로 8%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금리도 7.31%에서 7.67%로 상승했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합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오길 기대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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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티비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