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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퇴근 시까지 자녀들을 누가 케어 하느냐입니다. 대부분 육아 도우미분들을 고용하시거나 시부모님 또는 친정부모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력단절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사를 퇴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큰 손실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2023년부터 "늘봄학교"를 시험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에는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확대 하는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기재하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초등학교 신입생 학교 적응과 조기 하교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Educare)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합니다.
▶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형·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놀이·체험부터 체육·예술, 코딩 등 현장 수요에 맞춰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봄'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아침·틈새·일시 돌봄 등 유형을 다양화하고 저녁 돌봄은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밀·도시지역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형 돌봄'을 매년 5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교육청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 추진배경
▶ '늘봄학교' 추진방안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점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운영하고 권역별 의견수렴도 진행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른 개선과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현장 적합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부모, 전문가, 교원, 관련 노조 등의 의견도 수렴해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 늘봄학교를 통해 달라지는 점
▶ 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2025년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학년의 경우,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후 돌봄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돌봄·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입학 초(3월 1~3주)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신입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고학년의 경우,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 소규모·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틈새 돌봄을 강화합니다.
방과 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중심의 지역단위로 개편하여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3년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개발하여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 양질의 미래형·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 공급자(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에서 수요자(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월 초 또는 최대 1학기 동안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체험 중심의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합니다.
올해 시범교육청을 대상으로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늘봄학교 시범운영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합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코딩 등 신산업 분야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한편, 정규수업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 방법도 도입합니다.
또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 기업, 단체, 개인 등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거리·시간·자원 등의 제약이 있는 농산어촌 등의 지역에서는 온·오프라인 강좌를 병행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인기강좌를 추가 개설하여 초과수요에 대응하는 등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포츠·예술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발굴하여 방고 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합니다.
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멘토링 활성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저소득층 1인당 자유수강권 한도를 확대하여 희망학생 누구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현재까지 오후 돌봄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 돌봄·저녁 돌봄 등 필요할 때 신청·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사이 틈새 돌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저녁 돌봄이 필요한 본교 학생, 돌봄 교실 대기자, 방과 후 연계 돌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17시 이후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수요에 따라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녁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비 및 추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내실 있는 저녁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간식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장치 지원 등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학교 돌봄뿐만 아니라 마을 돌봄, 육아기 부모의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가정 돌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후 돌봄 교실 환경개선, 저학년 일반교실을 중심으로 아동 친화적 돌봄 공간 마련, 방과 후 연계형 돌봄 교실 확충 지원을 위해 2023년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의 연계·통합을 통해 교실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신규 돌봄 교실 확충은 교부금으로 지속 지원하여 추가 공간 확 중이 가능한 학교를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인근 학교의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 모델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개소, 총 25개소를 구축하여 과밀·도시지역의 대기수요 해소를 지원합니다.
▣ 방과 후 운영체제 개편 및 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
▶ 그간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 후 업무를 시도교육(지원) 청 중심의 지역단위 운영체제로 개편하여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 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시·도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2023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워 날 방과 후·늘봄지원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했다고 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기능을 개선하여 방과후학교 수요조사, 회계처리, 자유수강권 등 단위학교 업무를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고, 나이스 대국민 앱으로 수강신청,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중심의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인력, 프로그램, 예산 등의 자원을 공유하여 방과 후·늘봄학교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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