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진단

계속되는 미국발 금리인상! 한국 부동산시장의 운명은?

부동산 경기에 의해 정권이 바뀌고,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한국사회

다가오는 2024년 총선

과연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의 2023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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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부동산엽계에 2022년은 '암울한 한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97년 외환위기와 08년 미국발 금융위기떄 나타난 현상을 살펴보자.

 

22년 현재, 미국발 금리인상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처럼 시장 대응이 어려운 금리상승 속도에 맞춰서 당국의 선제적인 대응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10월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를 통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원 +@" 를 발표했다. 또한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20조원), 회사채.CP 매입확대(10조원), P-CBO 신규 발행여여력 확대(5.6조원), 증권사 유동성 지원(3조원), PF사업자 보증지원(10조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LTV, DSR 완화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시켜야 한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여 시장에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